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이사는 오늘(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⑨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전북지부 34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변화의 시작’이다. 34대 집행부 임원들은 9개 분회장님들과 함께 600여명의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같은 속도로 걸으며 공감하고 소통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함께 그동안 다소 위축된 우리 치과의사들의 위상,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의 시작’을 하려고 한다. 제 임기 때 완성이 목표가 아닌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 치과의사의 위상과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A. 전북지부는 고충·보험·치무·학술·공보·문화복지위 등 위원
회원들은 치협 임원 임면(임명과 해임) 방안으로 협회장이 임면 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치협 정관은 치협 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또 협회장 선거 시 ‘회장 1인’ 단독출마와 ‘회장 1인+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방식보다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 투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치협 집행부 및 17개 지부의 지부장과 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협 선거제도 개편 및 임원 임면에 관련한 정관개정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협회장 선거 회장 1인, 1+1 ‘동률’ 먼저 치협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의 여론조사 결과 회원들은 회장이 치협 임원들을 임면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항목(47.6%)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 밖에 회장 추천 후 총회 인준(32.1%), 현행과 동일하게 대의원총회 선출(15.6%), 기타(6.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대한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회장 1인과 회장 1인+부회장 1인 등록 방식이 각각 34.0%를 기록해 동률을 차지했
올 한 해 치과계를 강타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을 두고 치협 회원의 중심축은 ‘정부 협상 및 유관단체 공조를 통한 대응’ 쪽으로 기울었다. 치협이 지난해 12월 18~23일간 회원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비급여 비용 공개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설문 참여 회원 전체 71.2%가 ‘공개 범위 축소 등 관계 당국과 협상’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어 ‘장외 투쟁을 통한 대정부 강경 대응’(15.6%), ‘공개 제도는 받아들이고, 다른 현안 집중’(12.3%) 순으로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부장, 치협 및 지부 임원, 일반 회원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지부장은 66.7%가 ‘관계 당국과 협상’을 지목했다. 이어 ‘대정부 강경 대응’이 33.3%였으며, ‘제도 수용’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항목 순으로 지부 임원은 각 68.5%, 16.7%, 14.8%를 기록했다. 치협 임원은 63.6%, 13.6%, 13.6%였다. 일반 회원은 72.4%, 13.4%, 11.8%로 항목별 비율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비급여 비용 보고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는 ‘의과, 한의과 등
구인난에 지친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일성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치과 구인난의 해법을 묻는 협회의 질문에 회원 10명 중 7명이 ‘보조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첫손에 꼽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 대회원 여론조사 결과 ‘구인난 해결을 위해 협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회원의 71.2%가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법률적 업무 범위 조정’을 가장 첫머리에 올려놨다. 이어 ‘유휴인력 활용(38.2%)’, ‘치위생(학)과 정원 확대(36.8%)’, ‘사이트 개편 등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27.8%)’, ‘5인 이하 사업장 정부 지원 확대(23.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부 임원, 각 시도지부장, 일반 회원 역시 ‘보조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이 구인난 해결의 핵심 키라고 언급, 동일한 눈높이를 확인했다. 특히 시도지부장들의 경우 무려 91.7%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했다. 이어 ‘유휴인력 활용(58.3%)’, ‘치위생(학)과 정원확대(2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일반 회원도 구인난 해결책에 대해 ‘보조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74.8%)’, ‘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체감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단연 ‘의료수가 현실화’였다. 구인난 해결, 개원가 행정부담 완화 역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난제로 인식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치협 회원 및 임원·지부 임원,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협회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선 치과의사들의 민의를 수렴해 반영하면서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치협 32대 집행부의 의지와 맞닿아 첫 시행된 것으로, 향후 집행부 정책 설정의 향배를 가늠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총 6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원 여론조사는 ▲치협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구인난 해결 방안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 등 4개 카테고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돼 치과의사 회원들의 절박한 민심이 수치화됐다. 우선 ‘협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묻는 문항의 경우 구인난 해결, 의료수가 현실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보고 저지, 개원가 행정부담 완화(법정의무교육 및 신고 간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⑧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저는 가장 초심의 마음, 즉 선거에 나설 때의 마음보다도, 더욱 초심의 마음인, 제가 치과의사로서 디딘 첫걸음의 마음, 그리고 치과 개원의의 일원인 민초 회원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회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각론에 있어서 다소 논쟁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치과의사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더 많은 우리의 동료 선후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Q.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호랑이의 해로 독립심이 강하고 용감무쌍하며 뚝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치과계는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속에서 갑작스러운 협회장 궐위로 인하여 치과계가 혼돈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로 32대 박태근 집행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회무를 시작한 박태근 회장과 집행부는 5개월 동안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시·도지부 회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열정적으로 회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도 치과계와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그다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공개에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새해 정부의 여러 추진 정책들은 치과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큰 내홍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협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결연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협회 정상화를 통해 회무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권익 신장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신·구 집행부 임원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3만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치과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함과 날렵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32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을 다져 회원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품위 있는 의
이상훈 전 협회장 중도 사퇴 이상훈 전 협회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 전 협회장은 지난 5월 12일 오후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장 직 사퇴 의사를 공식화 했다. 또 이튿날인 5월 13일 사퇴서를 협회에 정식 접수했다. 이 전 협회장은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끼며, 이에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사퇴의 변을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을 보궐선거일로 최종 확정했으며, 결선투표를 거쳐 7월 19일 차기 협회장을 선임하기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제32대 집행부 출범 박태근 후보가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속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지난 7월 19일 저녁 진행된 보궐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만1165표 중 6490표(58.13%)를 득표해 최종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박 당선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임원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개원가를 줄 세우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 이사는 “현행 가격 줄세우기식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개원가의 과잉경쟁을 초래해 저수가를 부추기고 결국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의 개선은 물론 정부가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