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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촉진·안전성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은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
- 정현중 기자
- 2024-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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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6개월만 탄핵 심판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월 1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야 성립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며, 이번 임총은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대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임 회장의 대응과 실언 등을 불신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총 당일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총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임총 개최 전 자진사퇴 가능성, 탄핵안 통과는 힘들다는 등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총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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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효율적 설립 복지부와 긴밀 협력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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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안정적 공급 기대
코로나19 치료제에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의료기관에서 코로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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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 항소 한의사, 법원은 유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한의사 A씨가 항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씨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2022년 A씨는 약심 시술 중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 이를 인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A씨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리도카인 사용을 유죄라고 봤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한방은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이기면 한방의 행위라고 주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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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기준 새 가이드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2024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를 게시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총 29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 중복 청구를 점검한다. 현재 임플란트의 경우 1~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치료 시 각 단계를 따로 청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요양개시일에 동일 등록번호로 중복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각 치과에서 발생해, 사후 관리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 배포와 함께 신규 1항목을 안내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각 항목의 기준과 근거 등을 상세히 다뤘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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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리스크 관리로 치료 성공률 업
제22회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가 ‘치료 성공을 위한 숨은 리스크 관리’라는 대주제로 오는 12월 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에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분들을 알아보는 법’(왕성민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성공적 진료의 기본 – 감염 리스크 피해가기’(이의석 고대구로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근관 치료와 치성 상악동염:진단과 처치’(정일영 연세치대 치과보존과 교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supracrestal complex’(김선재 연세치대 보철과 교수) 등 강연이 펼쳐진다. 오후에는 ‘상악동 골이식술의 결과와 관련 위험요소’(권용대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아뿔사 치아 원인이 아니네- 비치성 통증의 원인 및 해결책’(장지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 ‘Risk management of asymmetrical occlusion by using TADs’(이주영 플러스원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 ‘투명교정 치료 시 자주 발생하는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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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시민 구강건강 증진·불평등 해법 제시
부산지부가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15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시민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건강 불평등을 주제로 관련 정책과 사업편성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해당 토론회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포함해 부산시의 바람직한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부구협 10년의 활동 ▲지난 10년 부산광역시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애인의 치과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요양시설 등 구강건강돌봄사업 ▲맹학교 구강보건실의 성과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또 경·중증 장애인의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치과진료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 윤선영 기자
- 2024-10-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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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회원들 꽃향기로 행복한 하루
대구지부가 회원 눈높이에 맞는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 24일 2회에 걸쳐 ‘플로리스트 조민지의 원데이 클래스’를 메가젠 대구지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꽃과 함께하는 일상 속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꽃을 디자인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가운데 1회차(화병꽂이) 12명, 2회차(꽃다발) 12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먼저 조민지 플로리스트가 꽃의 종류, 꽃들의 꽃꽂이 순서, 물을 갈아주는 주기와 방법을 설명하고, 준비된 꽃과 나무 등으로 화훼 장식과정을 먼저 보여주며 이해를 도왔다. 이후 신청회원들의 각 테이블로 이동해 꽃을 보기 좋게 배열하는 방법과 꽃꽂이의 중요 포인트를 개별로 도와주며 수업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순히 꽃을 배치하고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분위기와 용도에 맞게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법을 알게 돼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민지 플로리스트는 “바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원장님들의 꽃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느꼈고, 꽃꽂이로 예술적 감각을 갖고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밝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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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강서구회 체육대회 ‘한마음’
서울지부 강서구회 체육대회에서 회원 가족들이 한마음이 됐다. 강서구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3일 양주시 그린랜드에서 열렸다. 이날 강서구회 회원 가족 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강서구회에 따르면 서울지부 서남부 7개구 체육대회가 올해는 잠시 중단, 강서구회 단독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회원들 유소년 자녀들이 체육대회의 개최를 갈망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후문이다.
- 정현중 기자
- 2024-10-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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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치과병원 구강검진 버스 달린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버스 순회봉사를 진행해 훈훈함을 전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 9월 28일 전라남도 나주 계산원에서 호남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버스 순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전공의 1명, 인턴 2명, 직원 2명으로 총 5명이 참가했다. 봉사팀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무료로 구강 검진과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했다.
- 권채윤 기자
- 2024-10-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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