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행정권이 개입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급감하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허위·불법 의료광고가 넘쳐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의료광고가 허용된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사실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의무화될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헌재가 지난해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은 선물로 과연 좋을까요? 책을 선물로 사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있더라도 처음일 확률이 크고 두 번째로 책을 선물로 사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분명 책을 선물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읽은 책이 별로 없어서 고르기 어렵다는 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본 책이더라도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자칫 너무 쉬운 책이나 흔한 베스트셀러를 선물했다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책선물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책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읽어보고 직접 골라준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읽을 책을 선뜻 잘 고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팔리는 책으로 그냥 사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흔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의 소개로 홍은택이 쓴 ‘블루아메리카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저자는 동아일보 미국 특파원을 하다 퇴사한 후, 미국에서 공부하며 직접 발로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인터넷 뉴스에 연재하였고, 이를 묶어서 이 책을 내었다. 저자는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무한경쟁의 논리가 어떻게 미국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책 속에서 보여준다. 즉 단순히 미국을 여행한 기행문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하는 책이고, 현실 속에 주를 이루는 이념들의 실상과 이들의 단면을 잘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었다. 저자는 미국의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발생했던 곳이나 공장이 있던 곳, 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서술하였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의 발생지이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디트로이트가 현재 유령도시와 같이 변해버린 모습이라던가, 월마트 본사가 있는 아칸소 주의 벤톤빌에서 월마트의 엄청난 성공 신화 뒤에 숨은 근로자들의 빈곤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맥도날드 형제의 시도는 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9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도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이 2015년 말 현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으며, 소요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치아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틀니나 임플란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로 불리는 앤드류 매튜스(Andrew Matthews)는 “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이 말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이며, 행복하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것이다. 또 행복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이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 만약 한사람이 계속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남을 복되게 해주면 자신의 행복도 한층 더해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행복은 전염이 된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필자도 열린의사회에서 해외 봉사와 국내 봉사활동을 할 때 제일 큰 행복감을 느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의 중학교 3학년 소녀가 상악 육전치부의 레진치료 후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치과의사가 된 것에 제일 크게 보람을 느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회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會食.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의 회식. 오래 전,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회식이 영양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인 현대인에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부담스러운 회식 경비…. 회식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다른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식을 ‘왜’ 하는지, 회식의 의미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은 동료애 증진, 사기진작, 팀워크를 다지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게 가장 중요한 회식의 의미는 ‘즐거움’ 입니다. 치과에서 바쁘고 힘든 업무, 긴장된 근무 환경 속에 지친 우리가 회식을 통해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담스럽고 회피하는 회식이 되지 않도록 회식규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첫번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신중한 검토 끝에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뒤로 늦춰진 것이다. 이는 서울, 경지지부 등에서 치러지는 지부장 선거 기간과 협회장 선거일이 중복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결정이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이같이 큰 방향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부칙을 포함해 총 70조항으로,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보다 숙고가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이날 선거시기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규정 개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선거일정이 정해진 만큼 다음달 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선거권 등 보다 굵직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년 선거부터 직선제를
소매물도는 아름다운 섬, 동경하는 섬, 바다위의 자연 등으로 묘사되는 유명한 관광여행지다. 통영이나 거제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대략 1시간정도 가면 도착되는 남해안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다. 나는 여기서 아름다운 소매물도의 경치보다도 홀연 생각나는 소매물도 선착장의 잊을 수 없는 해프닝을 추억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 상황마다 부딪히며 살아간다.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지만 특별히 머리에 남는 경우가 있다.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우리는 돈으로 물질을 사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질은 얼마 안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추억은 머릿속에 오래오래 머물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은 물질, 권력, 명예를 갖는것 보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 행복하고 오랜 후에 그것들을 추억하는 순간 또한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경험이지만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문득 몇 년 전 소매물도 여행이 생각난다. 치과 대학 졸업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분과(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는 다음과 같은 작업반(Working Group, WG)으로 분류되어 있다. WG 1 - Rotary instrument(회전기구) WG 7 - Dental handpiece(치과용 핸드피스) WG 8 - Dental hand instruments(치과용 손기구) WG 10 - Dental injection system(치과용 마취기) WG 13 - Implant instruments(임플란트 기구) WG 14 - Materials for dental instruments(치과 기구용 재료) SC 4의 의장(Chairman)은 독일의 치과의사인 Dr. Engels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국(Secretariat) 또한 독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후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일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가 4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명 꼴로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의미여서 놀랍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인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를 비롯한 면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을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아동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구강병소는 걷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순설소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 구타나 강제수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방사선 검사 시 이전에 골절이 일어났던 부위에 재차 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입술의 멍이나 입술 안쪽 점막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기 부천 자택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학대사건의 경우
‘인구절벽’이란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한다. 인구절벽이란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대에 들어선다고들 한다.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인구절벽의 심각함을 알아봤다. 대한민국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 4773명(최대 출생년도), 1974년 92만 2823명(마지막 90만명대 출생), 1982년 84만 8312명(마지막 80만명대 출생), 2000년 63만 4501명(마지막 60만명대 출생), 2001년 55만 4895명(50만명대 출생), 2002년 49만 2111명으로 40만명대로 내려갔다. 이후 출생아 수는 2007년 황금돼지해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 43만 8420명이 태어났다. 필자는 고3때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수가 재수생을 포함해서 100만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태어난 사람이 43만명대란 것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82년 이후로 80만명 이상 태어난 적은 없고, 2002년 부터는 40만명 대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2005년생이 부모세대인 1970년생의 부모를 봉양한다면 2.5배나 큰 짐을 짊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