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돼 다음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7월경부터는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도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 조항에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었다. 그동안 치협의 각고의 노력 끝에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고,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힘들게 추가됐다.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치협은 물론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했다. 치협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을 맨투맨방식으로 만나 설득했으며, 대여치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치과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단지 시행규칙에 몇 단어가 추가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신문에서 페이닥터나 위생사가 나갈 때 안 받기로 구두약속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 관례와 다른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속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두 약속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좀 높게 급여를 책정한 원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으로 명시하면 해결될 일로 생각된다. 품위 있는 집단일수록 관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약속을 한 페이닥터들은 관례대로 퇴직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위생사들은 매년 서류상 정산이 안 된 퇴직금이 있다면 고스란히 주어야 하는 것이 경향인 것 같다. 그럼 돈을 안 받으면 품위가 있고 돈을 받으면 품위가 없는 건지. 품위라는 말은 참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오랫동안 합리적이고 훌륭한 관례를 지켜온 역사가 쌓이면 해당 집단에는 자긍심을 안겨준다. 또한 관례는 일처리를 쉽고 빠르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대로 하자며 관례를 깨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을 관례와 다르다며 제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품위 있는 집단일수록 관례를 어기는 사람
올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던 제46회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 혁명”이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계, 물리적 영역, 생물학적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주역인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과 함께 변화의 쓰나미가 밀려 오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2015년 7월 ‘AI 덴트(Al Dente)’ 로봇이 55세 환자의 사랑니를 뽑으면서 세계 최초의 발치 로봇으로 등장한 가운데, 2030년에는 이 로봇이 일본 치과의사의 30%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읽은 신문 기사 내용이다. 외과 수술용 로봇 ‘다빈치’가 전세계 병원에 도입된 지도 17년이 되었으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의료계의 ‘알파고’라 불리는 IBM사의 인공지능 슈퍼 컴퓨터, ‘왓슨’은 현재 암치료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의사를 돕고 있다. 올 2월에 본지 기사에 소개된 바 있는 의료용 로봇 ‘메디(MEDi)’는 현재 미국 치과에서 환자 공포감 해결사로 활약 중이다. 또한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로 인공지능(A.I.) 쇼크를 가져온 구글은 다빈치의 1/5
지난 겨울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체코 프라하로 여행을 떠났다. 13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프라하는 어두컴컴한 저녁이었다. 우선 공항에 있는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구매하고, 공항버스표를 끊어서 예약한 호텔로 출발하였다. 너무 피곤했기에 첫 날은 짐을 풀고, 바로 숙면에 취했다. 숙소에서 간단히 조식을 먹은 뒤, 여행사에서 프라하 시내를 구경시켜주는 투어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들었다. 바츨라프 광장에서 시작하여 무하 박물관, 비타 성당, 까를교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미있었다. 얀 네포묵 성인의 이야기, 비타의 이야기 등을 듣고 나서 전시물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체코도 겨울이라서 엄청 추웠었는데, 10시간 가량 가이드를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여행 가이드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둘째 날은 자유여행이었다. 이번에는 둘이서만 프라하를 한 번 더 보기로 했다. 구시가지 광장에 다시 들렀다가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동상도 보고, 유대인 지구도 둘러보았다. 다리를 지나 카프카 박물관에도 가보았고, 유명하다는 음식들도 먹어보았다. 핫윙이 유명하대서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치킨이 더 맛있었던 것 같고, 족발 비
‘SIDEX 2016’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약속했다. 특히 치협은 시덱스가 열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을 초청한 국제회담을 열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산하에 새롭게 조직될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RO) 출범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Way of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of Asian Pacific Dental Societi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담에는 최남섭 협회장, 이지나 부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등 한국 측 인사들과 틴 천 웡 전 FDI 회장, 중국·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몽골 치협 회장 등이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과계 협력과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FDI는 산하에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5개 지역기구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앞서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이 APRO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불투명한 조직운영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이에 따른 정관개정 등 개선 작업도 진척이 없어 FDI로서는 세계 구강보건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APRO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
한 명 종신형을 살리면 나머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SBS 스페셜은 ‘성형외과의사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장면의 CCTV로 프로그램은 시작됩니다. 원장이 교육을 시킨 직원들이 지방흡입을 하고 봉합까지 시행합니다. 의사가 할 일을 다하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화면을 보며 누군가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군요. 몇 개의 부작용 사례들이 인터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성형외과의사가 공식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국 현장에 5명이 모두 나와 앉아서 촬영해온 화면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이 무언가를 하는 CCTV 화면을 보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 하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쉬쉬하고 저 병원장이 의사니까 용서해주자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자체(유령수술, 유령무면허수술, 시술)는 분명한 범죄행위다. 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강 스캐너의 정확도 평가는 3가지 형태의 시편 사용 모형 스캐너와 다른 스캔방식 필요 국제표준의 신규 제정 단계이므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치과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와 1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있는데 이 중 SC 9에서는 치과용 CAD/CAM 시스템 (Dental CAD/CAM systems)을 담당하고 있다. SC 9은 치과용 스캐너, CAD, CAM, 치과용 CAD/CAM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재 등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있다. 2015년도 현재 전 세계 26개국(정회원 17개국, 준회원 9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종의 국제표준(‘ISO 12836; 모형스캐너 정확도 시험법’ 및 ‘ISO 18739; 치과용 CAD/CAM 시스템 용어집’)이 출판되었다. 현재 SC 9에는 1개
본 세무칼럼에서 필자는 지난 4주간이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신고 못지 않게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총정리 하는 차원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실행하면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서류의 첫째 장인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액과 비용액이 기재되며 결제수단별 매출구성비율과 소득률이 자동 계산된다. 이 서류를 통하여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신고를 앞두고 신고성실·불성실도를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대비 종합소득신고상의 매출액에 오차가 일정이상 있으면 ‘체킹(?)’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시의 소득률을 전년 신고대비 소득률과 당해년도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률 등과 비교 ‘검토(?)’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년도 매출과 비용집계인 가결산(손익계산서 등)을 한 이후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필자는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수입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중복매출 - 보험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급으로 결제한 금액-을
꺼지지 않는 조명탄, 수십 명의 치인들의 업적, 인생관, 철학을 쓴 논픽션, 그랜드 캐니언 천연 같은 대담집‘나는 사람이 좋다’를 낸 저자 이병태를, 나는 잘 안다. 내가 영어의 몸으로 있을 때, 어느 눈 오는 날 나를 찾아준 유일한 후배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 현직에 있을 때는 나에게 치근대거나 알랑거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원거리에서 자유롭도록 해주었다. 수도육군병원에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편제가 바뀌는 시기에 군대생활을 함께 했고 서울종로구에서 지근거리를 두고 개원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한치과의사문인회(Korean Dentists Pen Club)에서 매월 마주 앉아 책과 글을 읽고 듣곤 한다. 만나면 ‘앵두’ 또는 ‘요로캐’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부인 안부도 꼭 물어본다. 이병태는 1976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번역본이지만 ‘사서삼경’을 탐독했고 기념으로 ‘치과보철기공학’을 출간하여 치의학 전공서적 저술 및 출간에 횃불을 들었다. 1977년 1월에 월간치과연구를 창간하고 치과의사 잘 살기 운동으로 서울에 ‘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설립에 선봉장이 되기도 했다. ‘나는 사람이 좋다’는 전부 월간치과연구에 게재됐던 것이다. 별도로 구성된 정순경, 이한수, 김인
‘표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많은 시사점을 남기면서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민이 정치권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 지,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되는 지를 표로써 엄중하게 보여줬다. 이제 며칠 뒤면 광주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동안 치협 집행부가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벌여온 회무를 냉철하게 평가받고 새로운 1년, 치과계의 미래를 좌우할 산적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관심은 회장단 직선제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미 인천지부를 시작으로 울산·대전지부 등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지부회장을 선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지부에서 직선제가 채택된 데 이어 올 3월에는 서울지부에서 회장 직선제가 통과됐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원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치과의사 대표를 선출할 것을 갈망해 왔고 가장 최근 이뤄진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협회장 직선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남섭 집행부도 이러한 회원들의 민의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
올 겨울 국민 모두를 웃고 울게 만든 드라마 ‘응답하라 1998’. 이 드라마에서는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던 5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필자 또한 매주 금요일 밤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응답하라 1998’의 애청자였다. 많지 않은 나이지만 드라마를 보며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발달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모여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던 옛 추억에 잠긴 적이 많았다.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만큼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크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마음 편히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연세대학교 원내생 총대를 맡고 있는 지금, 필자를 포함한 졸업반인 60명의 동기들 모두 임상practice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환자의 내원부터 마지막 치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본인의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 공부와 임상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일과시간에는 병원 로테이션에, 진료 보느라 바쁘고, 일과 후에는 환자 볼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