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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참여의 관계
11월은 치과의사에게는 세금을 중간 예납하는 달이다.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 할부도 된다. 월말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회분위기는 더욱 더 어수선하기만 하다. 세금을 결정하고 심사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여당은 독주하고, 견제해야할 야당은 무기력하니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가고 국회는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들이 피 땀 흘려낸 세금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정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관심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된다. 정치가 나서서 민생을 살피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정치와 종교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자리분위기를 위해서도 좋고, 공중파 뉴스들도 정치보도는 비중이 없는 뉴스로 다룸으로써 애써 모른 척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상화 되어 지금은 정치얘기를 꺼낸 사람들을 왠지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사회가 되어간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지지층을 빼앗아 오는 게임이라고들 하는데 생각자체를 하지 않는 무관심한 이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길 재간이 없다.초등학교 때 암기를 강요당했던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 한정우 한정우치과의원 원장
- 2015-1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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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채득시 인접치아 파절 및 금관탈락
사건개요 금 인레이 제작을 위하여 폴리이써(polyether)를 이용하여 인상채득 과정 중에 인접치아의 파절 및 대합치의 크라운 탈락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31세/남)는 찬 것이 닿거나 씹을 때 깨진 것 같고 아픈 증상으로,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등의 검진 후 #26, #27 치아우식증을 진단으로 우선 #27 치아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당일 #27 치아의 기존 금인레이, 아말감과 이차우식을 제거하고, 기저재(base) 처치 후 금 인레이를 위한 인상 채득과정 중에 #26 치관부 파절 및 #36, #37 기존 금 크라운이 탈락되었다. 당일 A치과에서 #36, #37 탈착된 금 크라운 임시 접착 후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였다. 한달 후 B치과의원에서 #26 PFG 브릿지(#25-27), #36, #37 PFG 치료비로 약 350만원 가량이 추정된다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부 받았으며, 8개월 후 #26, #36, #37 치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치아 통증으로 내원하여 #27 치아 본을 뜨던 중 치료받던 치아가 아닌 멀쩡한 옆 치아(#26)의 측면이 부
-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 2015-1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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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실무와 소득탈루율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분류된다. 정기조사는 개인납세담당과장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과에 이관하면 조사과는 조사착수 10일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고 조사팀을 배정한다. 배정된 조사팀은 조사착수전에 활용가능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항목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준비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무제표, 증빙서류, 계약서철 등 준비사항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는 과세자료해명안내를 함께 발송한다. 비정기조사는 조사관리팀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자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조사착수 1~2일전에 조사팀을 배정하여 심리분석자료를 공유한다. 비정기조사는 세무조사사전통지는 생략되고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조사사유를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후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세무조사는 개별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민감한 질문은 즉답을 피한 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1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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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눈을 뜨면 좋겠다!
김정운 작가가 쓴 “창조는 편집이다”는 부제를 갖고 있는 에디톨로지를 읽었다. 작가는 1962년 생으로 1964년생인 나보다 2년 더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대학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책을 저술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재능을 지닌 교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삶을 부러워한다. 작가는 강의에서 Burn out을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과하여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 ( 사전적 의미 :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말로 감정적 소모,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이라고 정의 했다. 작가는 자신이 burn out 시기일 때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하고픈 일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가장 하고픈 일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막연히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 했다는 기억만이 있을 뿐. 그래서 역으로 지금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다. 대학에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싫었다. 자신도 깜짝 놀랐다. 김정운 교수 자신은 강의에 대한 열정과
- 박병기 광주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15-11-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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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원 설립 큰 결단 내려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 치협과 지역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전 치과계가 연구원 설립을 염원하며 한마음이 되어 설립을 위한 과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치협 집행부는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의원 지역구까지 직접 내려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지부도 치협과 힘을 합쳐 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이뤄내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움직이고 있다.지난 16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 자리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서부터 해당 위원회 의원,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연구원 설립에 대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날 토론회도 국회의원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지는 등 연구원 설립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통큰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원 설립은 비단 치과계만을 위해 설립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근 몇 년동안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치의학 및 치과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전망, 타당성 검토, 여러 차례의
- 치의신보ADMIN
- 2015-1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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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군복무중 휴가를 나온 아들과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다.치대 공부를 한 필자는 인턴이라는 단어에 반사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의사들에게 있어서 인턴과정이란 그야말로 악몽에 가까운 기억이다. 수련의 과정에 있는 인턴은 턱없이 잠이 부족하고 응급에 밀려드는 환자들. 그리고 선배의사들, 교수님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다.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티켓을 산 필자는 그런 영화일 것이라 생각했다. 힘겨운 견습 과정속에서 궁극에는 보람을 찾는다는 약간은 뻔한 스토리의 영화….영화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40년간의 직장생활을 은퇴한 70세의 벤은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다.시간을 촉박하게 쪼개가며 일해야 하는 젊은 CEO 줄스에게는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한 방편으로 만든 시니어 프로그램에 지원한 시니어 인턴 벤의 등장은 반가울리 없다.젊은 동료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속에서 첫 출근한 벤은 배정받은 자리에서 책상을 정돈하고 클래식한 가방속에서 아날로그한 물품들을 꺼내 놓는다.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다른 동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그러나 곧 도태될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 최종훈 연세치대 교수
- 2015-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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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목숨 걸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여야 하는가?
이달 초 미국노동청에서는 질병감염가능성, 오염물질노출빈도, 상해위험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질병노출위험이 높고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직업’ 1위에 치과의사를 올려놓았다. 이 기사를 보고 치과의사들과 일반인들은 반신반의 하는 반응을 보인다. 재미있는 기사, 이에 대해 동감 혹은 반대, 치과대학 지원율 낮아지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들의 목숨과 1인1개소법’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1인1개소법을 사수하자! 지키자! 최근 유디 압수수색에 이은 검찰기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1인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지원만 해주고 있을 뿐인데 이것이 왜 불법인가?라고 주장하는 유디 측과 ‘유디가 실질적인 개설, 운영의 주체’라는 치협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유디측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유디를 기소하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측과 부인하는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진실과 정의를 쥐고 있는 측이 승
- 최치원 최치원치과의원 원장
- 2015-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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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무차별 비판행위를 우려한다
1인1개소법과 치과전문의 제도를 이용하여 치협과 협회장을 상습적으로 비방, 선동, 폄훼하는 극소수 일부 치과계 신문 종사자와 극소수 일부 치과의사들의 치과계 언론들을 통한 무절제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어 치과계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분명히 말하지만 치협과 치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회원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다.그런데 1인1개소법을 활용하여 치협회장을 속칭 ‘까대기’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 인가?협회장은 누가 뽑았는가?우리 치과의사 회원들 다수가 뽑았지 않은가?그래서 임기동안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협회와 협회장을 향해 지극히 원색적인 비판 아닌 모욕을 가하고 있는 극소수 치과 언론종사자와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치과계가 분열 선동적 양상의 실체를 느끼게 됨은 매우 슬픈 일이다.회원이면 누구나 정당하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치협이나 협회장을 비판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익적인 비판을 가장하여 상습적으로 치협과 협회장을 싸잡아 비방 선동하고 인격을 폄훼하는 무차별한 행동은 회원들로부터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 양영태 원장
- 2015-1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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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종류와 세무조사대상선정
세무조사는 안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종류와 조사대상선정사유를 파악하고 사전에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세무조사에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다. 일반 세무조사가 질문·조사권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이라면 세무사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이용해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성격의 조사인데 보통 세무조사라고 하면 일반 세무조사를 말한다. 물론 일반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필요시 세무사찰로 전환할 수도 있다. 병원의 경우 대부분 일반 세무조사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에는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 신고오류 등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기획조사는 비정기조사의 일종으로 업종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등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다. 정기조사는 조사대상과세기간이 1년 혹은 2년이나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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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2- 원장 챙기기
예전에 동요가 무척 심한 대구치를 발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포셉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탭이 엘리베이터를 주더라구요.그래서 포셉으로 발치해도 되는 케이스인지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합니다.그런데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대답합니다.소위 ‘깊은 뜻’은 없습니다. 원장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스탭이 주눅이 들어 있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직무를 대한다면, “엘리베이터!”, “포셉 드릴까요?”와 같은 팀워크는 나오지 않습니다.저희치과에서 ‘원장’은 항상 챙겨줘야 하고 한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위태위태한 존재입니다. 평소 저희치과에서 제가 받는 훈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2번 체어부터!”“4번 마취해 주세요!”“1번 3번 드레싱입니다!”“4번 OOO님 빨리 나가 보셔야 한데요!”“OOO님 자주 오시기 어렵다는데 추가 치료 가능할까요?”“OOO님 예약 연기되었습니다(그러니까 여유 있게 진료하셔도 됩니다)”“대기 환자가 많습니다(그러니까 빨리 진료 마무리 해 주세요)”“인상전 마진 확인해 주세요! 교합 확인해 주세요!(마진이 이상합니다. 교합면 삭제가 필요할
-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 201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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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자세
삼국지를 읽다보면 장수(將帥)들의 키가 장난이 아니다. 칠 척은 축에도 끼지 못하고 8, 9척이 기본이다. 그런데 발 길이를 기준으로 한 서양의 피트(foot)보다 조금 긴 척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로, 1800년 전 사람의 척골(尺骨; ulna)은 25cm 전후였다 한다. 거기에서 다시 ‘중국식 과장’을 빼도 현대의 잣대로 180에서 2m를 넘는 장신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거구를 태울 수 있는 준마(駿馬)를 타고 휘두르는 두 세배가 넘는 육중한 병장기에, 보통 병졸들은 추풍낙엽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상 중인 투수 류현진이나 피츠버그 해적 강정호의 우람한 체격을 보면서, 프로선수들이 옛날에 태어났다면 장비나 여포 같은 맹장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이 근육질 덩치만 큰 게 아니고, 허리가 꼿꼿한 자세나 당당한 걸음걸이가 문자 그대로 보무당당(步武堂堂), 무리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는 완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어느 영화던가 승무원이 힘 좋은 승객을 급히 찾으며, “운동선수 없나요? 탁구나 배드민턴 빼고요.” 하던 대사가 있었다. “힘 빼는데 3년”이라는 골프역시 근육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지
- 임철중 임철중치과의원 원장
- 2015-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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