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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요양시설 구강보건실 3호 개소, 전국 확산 급물살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의 핵심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3호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개소하며, 전국 확산의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11월 20일 열렸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개소식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해 각 단체 대표와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스마일케어’가 첫선을 보였다. 치위협의 주도로 이뤄지는 K-스마일케어는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한 흡인성 폐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폐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과 직결되는 질병으로, 불량한 구강건강 상태가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K-스마일케어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전문적 구강 관리를 실시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K-스마일케어에는 치위협의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치과위생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을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5
드릴링 중 신경 손상 “주의 의무 위반” 손배

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중 60대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해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아 #34·35·36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사본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44·45·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44·45번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원장이 #34·35·36 치아 부위를 식립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치근단 부위와 하악관 상연이 근접해 각 부위에 드릴링을 하기 전 양자 간의 위치, 거리 등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드릴링을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1:14
치과 데이터 ‘보물창고’ 치과의료연감 나왔다

치과의료데이터를 집대성한 치과 통계 ‘보물창고’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으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치과계에서 주목받는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하는 등 한국 치과의료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연감은 기존 데이터를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과계의 기초 통계 자료로서 연감이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다”며 “꾸준히 축적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3
치협 100주년 행사 공식 홈페이지 12월 오픈

오는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구체적 윤곽을 회원들에게 조만간 공개한다. 치협 100주년 기념 공식홈페이지가 12월 중 오픈되고, 100여 개 강좌로 구성된 학술프로그램도 회원들에 공개된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준비하는 전시회는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다양한 기자재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역대급 증정으로 회원들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조직위는 지난 11월 2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제 외형을 드러내는 행사 준비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과 마경화·이강운·이민정·권긍록·황혜경·홍수연 부회장 등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행사 공식홈페이지 구축 작업 현황을 살피며 행사개요, 학술프로그램, 치협 100주년 관련 이미지, 사전등록 사이트 연동 등 주요 콘텐츠와 기능을 점검했다. 조직위는 12월 중순 공식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곧바로 사전등록 접수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록비를 ▲회원 사전등록 8만 원 ▲현장등록 12만 원 ▲군의관·
- 전수환 기자
- 2024-11-27 20:42
강남 J치과 폐업 책임 공방…환자 피해 ‘나몰라라’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돌연 폐업해 환자 피해가 큰 가운데, 전 대표원장이었던 L원장과 C대표원장 간 책임 공방이 현재(11월 27일 기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환자들은 아직까지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L원장이 지방에 치과를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인근 개원가에서는 또다시 환자 피해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형국이다. 문제가 된 강남의 J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액은 약 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L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과정 및 선납치료비 분쟁, C원장이 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중개인을 통해 치과를 양도하고 2주 동안 인수인계까지 마쳤으며, 이런 경우가 생길 것 등을 감안해 권리금을 낮춰 치과를 내놓는 등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0:35
“치과서 명찰 착용하시죠?” 보건소 수시 점검 주의

치과에서 명찰 패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되짚어 점검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명찰 패용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서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가 명찰 패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된 바 있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당시 일부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명찰 패용에 대해 지적한 사례들이 다수 회자됐다. 지난 2017년 6월 11일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패용할 명찰에는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 등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직종별 명칭과 이름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 서랍 속에 넣어두고
- 윤선영 기자
- 2024-11-27 20:28
올해 가기 전에 스케일링 혜택 “놓치지 마세요”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스케일링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과 치료이므로,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스케일링 진료를 독려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치주 질환 발병률은 4명 중 1명꼴로 국민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다. 또한 치주 질환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스케일링은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혜택은 연 1회에 한하므로, 해가 지나면 적립되지 않고 말소된다. 따라서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혜택이 말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앗다면 잊지 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 천민제 기자
- 2024-11-21 15:55
내년 4월 송도서 차별화된 전시회 기대하세요!

내년 4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회원 홍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 전시기획본부(이하 전시기획본부)는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시장 운영 계획, 전시참가 신청 업체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본부장과 송호택 간사(자재·표준이사), 이정호 치무이사, 조정훈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치협 100주년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경우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주관을 맡아 참가업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 850부스 유치를 목표로 국내를 대표하는 치과기자재 기업이 총 출동해 최신의 장비와 재료를 풍성한 이벤트, 경품과 함께 선보인다. 전시기획본부는 관람객들이 더 흥미를 갖고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캐릭터 인형 운영,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홍보 도구 활용 등 기존의 기자재전시회와는 차별되는 ‘퍼니(Funny)’한 전시회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100주년 행사에서 치협의 새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홍보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기획키로 했다. 이민정 본부장은 “현재
- 전수환 기자
- 2024-11-20 21:27
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취소법’ 개정 일단 제동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했다. 특히 이날 법안1소위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상정 예고된 만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 윤선영 기자
- 2024-11-20 21:26
치과 급여 총액 늘었지만…비중은 후퇴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조3500억 원을 넘어섰다. 양적 증대는 이룬 셈이나, 종별 전체 비율상으로 치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외래환자분류체계 통계 현황을 통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 급여비는 약 4조358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조1255억 원, 치과병원은 2328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년도 4조119억 원과 비교하면 3463억 원 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같은 통계상 지난 2021~2022년 증가액은 약 1503억 원, 2020~2021년 증가액은 약 3433억 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종별 전체 비율은 최근 4년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체 종별 급여비 중 치과의원의 비율은 10.71%, 치과병원은 0.64%였다. 이어 ▲2021년에는 각각 10.41%, 0.61% ▲2022년에는 9.31%, 0.53%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는 9.94%, 0.56%로 다소 반등했으나, 지난 4년 새 각각 0.77%p, 0.08%p 줄어
- 천민제 기자
- 2024-11-20 21:24
치과병·의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전체 3위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과병·의원이 3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특히 짝수인 올해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그중 건강 항목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치과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가 67.9%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병원(65.4%), 치과병·의원(62.8%), 한방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당시 치과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1.2%로 올해 소폭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는 63%의 만족도를 보이며 병원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료서
- 이광헌 기자
- 2024-11-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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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8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