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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일부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를 지지한다

21대 국회에서 의료인들의 반발 속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의료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8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의료와 무관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 유예 포함)’을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필수ㆍ응급 진료가 무너진 배경에는 업무의 위험도ㆍ난이도와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민ㆍ형사상 높은 의료분쟁이 한 몫을 했다. 최근 판결은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필수ㆍ응급진료 전공을 기피한다. 2023년 11월에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ㆍ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실제 2024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자격정지 29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9-18 20:25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난 8월 23일 일본 효고현 고시엔(甲子園) 구장. 제106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10회 연장전 끝에 승리한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TV 화면에 일장기만 살짝 비쳐도 경기를 일으키는 소아병 환자 보유국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다. 이 학교는 1947년 재일동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교토조선중이 모태로서, 교가 가사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고 한다. 재정난과 학생 수 급감으로 일본학교로 전환하여, 이제 재학생 159명의 70%, 야구부는 전원 일본인인데, 많은 학생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합격한단다. 과거에 일본사람이 작다 하여 왜(倭)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지만,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쪽에 소인배가 득실대는지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인다. 미우나 고우나 배울 건 배우자. 여름 고시엔은 3700여 고교 야구부 중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선을 거친 49개 고교가 나와 경기를 치르는데, 투수에게 변화구를 던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근육과 관절에 절대로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튀어나온 윗
- 임철중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 2024-09-18 20:20
북한의 스타 의사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북한에서 살아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김정은’이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된다. 김정은의 행보는 ‘현지지도’라는 고유명사를 통하여
- 나정원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 2024-09-10 20:40
왕진

의사가 병원 밖,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진료하는 것을 왕진이라고 하죠. 의사와 간호사가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고령의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이 왕진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진료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는 치과의사에게 있어 왕진이라는 것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왕진의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신 환자분이었습니다. 치주적으로 다소 병적인 부분이 있어 치주소파술을 하고 귀가하시게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환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집에서 넘어진 탓에 허리를 다쳐 치과에 갈 수 없다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계신 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동식 석션이 치과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개원 초였고 환자가 워낙 없던 때라 예약도 없었습니다. 이동식 석션을 가지고 직원 한 명을 대동하여 환자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치과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환자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여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고, 입술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석션과 거즈 등을 이용
- 곽재혁 좋은이웃치과 원장
- 2024-09-10 18:04
“금욕주의(stoicism)의 가르침과 치과의사의 삶” -개원의 15년차 박상준

치과의사로서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고약한 진상 환자가 등장하여 터무니없는 이유로 날마다 치과에 드러눕는 경우도 있고, 손버릇 나쁜 데스크 직원을 만나 상당한 금액을 횡령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얌체 같은 건물주를 만나 잘 꾸려 놓은 치과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최소의 체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정신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 해결책을 조언하는 철학의 사조로서 나는 주저 없이 금욕주의를 꼽는다. 스토이시즘(금욕주의)의 거두 세네카는 거대한 재앙 또는 비극 앞의 인간의 운명을,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주행 중인 마차에 묶여 있는 개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개는 목줄이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를 자의에 의해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연히도 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마차의 주행방향과 같았을 경우, 개는 무한한 효능감을 느끼며,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확신이 들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마차의 움직임에 귀속되는 것은 묶여 있는 개의 숙명이다. 마차의 방향이 개의 의지와 달라지는 순간 개는 마차에 저항하겠지만,
- 박상준 서울S치과의원 원장
- 2024-09-10 18:02
레이 오브 라이트

개원한지 몇 주 안되었을 때였다. 지금도 선배님들에 비해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때는 더 젊고 의욕이 더 앞섰던 시기였다. 치과에 처음 온 환자분이 잇몸이 붓고 치아가 불편한 것 같다면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환자가 말하는 불편감은 비슷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이 치성인지 아닌지, 원인이 치아인지 치주조직인지 변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치과 영역에 있어서는 방사선 사진촬영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가 되니 저렴하기까지 하다. 나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환자분이 방사능은 몸에 해로운데 왜 자꾸 엑스레이를 찍어대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픈데 약이나 줄 것이지 돈 많이 받으려고 쓸데없는 검사를 되풀이한다고 원망했다. 내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았다. 방금 환자를 처음 보았는데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어댔’을 것이며, 검사도 없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무작정 처방전을 발급할 것인가. 경험이 조금 쌓인 지금이라면 어르신이 나와 초면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었거나, 이미 다른 치과를 거쳐 오면서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을 혼동했으려니 생
- 이미연 치협 공보위원회 위원
- 2024-09-10 17:57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기대

의료대란에 대한 출구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느닷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2000명 65% 의대 증원으로 증폭된 의정갈등이 2025년 9월 9일 의대 수시 모집을 앞두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응급실 대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에 급한 나머지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니 국민은 불안하고 정부는 참으로 미덥지 않다. 정부는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이 없거나 폐기되었다고 한다. 국가의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니 탄탄한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방향성이 옳다고 해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9월 3~5일 한국갤럽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3%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증원이 꼽혔다. 이미 건보 재정 2조2000억이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유지에 지출되었으니 재정손실도 막대하다. 의료계 현실에 정통하지 않은 관료, 학자가 책상머리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를 기만하였고 국가지도자는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의료개혁이 달성된다는 어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9-10 17:54
어떤 과의 전공의 수련을 선택하는가?

고등학교 시절에 진로를 고민하여 마침내 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앞날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가, 6년간의 공부를 마칠 즈음 오랜만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예전에 수련할 임상과를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위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 평소에 잘 지내던 선배가 자기가 전공하던 과를 권유하거나, 성적이 좋은데 기존의 성적 좋은 선배들이 선호하는 과를 따라 하다가 보니, 또는 실습을 돌아보니 교수나 선배가 일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즈음 학생들은 단순히 전공의 과정이 편하다고 해서, 전공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선택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은 1) 수련 후 기대하는 수입이 많고, 2) 워라벨이 보장되는 전공이며, 3) 수련과정을 거친 자체가 영예스럽고, 4) 수련 후의 진료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될 때, 5) 지원자는 많은데 수련할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전공이다. 지금 치과 전문의 수련의 경우,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의과 전공의의 경우 보험 수가 또는 최근 개원가의 페이닥터와 병원 봉직의 수급 동향에 따라 전공별 지원율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치과의료의 새로운 트렌드나 진료방식을
- 권대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2024-09-10 16:42
광복절에 대한 소고

올해로 79주년을 맞는 8월 15일 광복절은 해방이후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국경일중 하나이다. 민족대백과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광복절은 1945년 35년의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아울러 1948년 같은 날 치러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 광복절은 처음 1945년 5월 독립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으나, 동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금의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제정된 지 벌써 79년이나 되었으니,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광복절이 가까워 오면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매년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일제에 저항했던 많은 순국선열들의 업적을 다룬 보도가 줄을 잇는다. 또 과거와는 달리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어떤 때는 좀 더 반일 감정을 부축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약간은 밋밋해 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여야 정치의 장이 된 느낌도 있다. 여하튼 왠지 8월 15일은 높은 기온만큼 감정도 좀 더 뜨거워지고, 또 음력 8월 15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인데, 그 날짜가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늘 그 의미가 남다른 듯하다. 필자는 몇 년 전 8월 즈음 일상적인
-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2024-09-04 15:51
장애인 치과진료 보상 강화

두 해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겸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방목적 불소도포의 급여 인정에 더하여, 올 들어 시행중인 가산수가 확대, 마지막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입니다. 혹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조금 부연하자면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에 한해서는 예방목적의 불소도포 시 치아 개수만큼 지각과민처치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운데 88개 항목을 시행한 경우 300%의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증장애인과 일부 경증장애인(뇌병변, 정신)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골자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비, 인력,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까다로운 술식(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적절한 보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나, 건강보험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성이 과소측정되는 행위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또 가산제도와 주치의제도간 엇박자에 대해 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산수가 대상이 되는 장애인 중 대다수는 좋지 못한 협조를 보입니다.
- 이승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전임의
- 2024-09-04 15:49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의 단상(斷想)

의대 입학정원의 2000명 증원 발표와 함께 시작된 의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묘책을 찾지 못한 채 6개월이 흘러갔다. 사실 이렇게 끝간 줄 모르고 길어지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 자신들마저도…그리고 현장에서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고수하는 교수와 전임의들 조차도! 전공의들이 거의 한 연차를 마칠 즈음인 2월에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을 때, 교수들은 2020년의 전공의 파업의 기억을 떠올렸고,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고는 학습된 대로 나름 젊은 교수들과 펠로우들의 도움을 받아, 비상운영 계획을 세우고 대처했다. 그러나 떠나간 그들은 돌아올 줄을 모른다. 비록 과외 알바를 하고 택배를 뛰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1년만 더하면 그토록 바라던 전문의가 되는데도, 또 어렵사리 경쟁을 뚫고 수련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일단 들어와서 투쟁하자는 교수들의 설득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처음에는 이들의 단체 행동을 MZ세대의 특징이라고, 개인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으로 호도하던 정부와 조속한 정상적 병원 운영의 회복을 기대한 병원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진료
- 표성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교수
- 2024-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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