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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세무신고 만이 답이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단독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정밀 세무조사 결과 B원장은 과태료를 포함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하는 위기에 몰리자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세금추징 및 과태료 처벌을 받아 궁지에 몰린 한 평범한 개원의의 사례가 씁쓸함을 주고 있다.물론 이번 B원장의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로 대부분 성실신고 하는 개원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하지만 개원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자칫 절세를 넘어 탈세 유혹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세원확보 의지가 갈수록 거세지자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방법도 ‘무관용 조사’는 물론 첨단화, 지능화 되고 있다.현 정부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탈세제보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올리자, 포상금을 노린 일명 ‘세파라치’들이 손쉽게 적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세파라치’ 들은 비급여 진료비의 차명계좌 입금여부나 할인을 통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포착해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례로 세무당국에 신고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 찍혀
- 2014-10-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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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유죄인 이유
나찌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대전이 종전되고 긴 세월이 흐른 뒤 1961년 이스라엘의 법정에 서게 된다. 15년의 도피생활 후 체포된 그는 50대 중반의 너무나도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다. 유죄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한 것 외에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동 중에 혹은 수용소에 도착해서 효율적으로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직원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8개월 동안 재판은 지속된다. 지루한 8개월간의 재판을 꾸준히 지켜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에서 이렇게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사람이다. 물론 근면성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양심의 가책은 없었나?’라는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그
- 박창진 원장
- 2014-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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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2013년 8월말 입사한 방사선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10인 미만 병원입니다.1.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근속 1년 미만인 경우로 되어있던데 상기 직원은 3개월 수습을 거쳐 2013.11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1년에 수습시간도 포함되어 육아휴직 거부가 안되는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였기에 육아휴직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2. 육아휴직 거부 조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기 직원의 경우 면담하여 보니까 휴직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휴직 기간동안 기간제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기간제 직원 채용하지 말고 정직원 채용해도 된다고 하며 자기는 휴직 끝나고 그 사람 있으면 복직 안하겠다고 하네요.)다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받을 요량으로 제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기 1년 근속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여야 하는데 ‘복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휴직이 안되고 퇴사로 해야한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한가요?또 복직의사가 있다면 ‘기간제 직용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
- 김기선 노무사
- 2014-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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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비 차이 전달, 가격 가치와 가격 이외 가치에 대하여
2259호 이어 계속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어떤 회사의 브랜드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제품을 선택하신 건가요? 가격입니까? 품질입니까? 사후 관리 같은 서비스 입니까? 품질이라면 디자인이나 기능 등 보다 세부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회사가 크고 안정된 것이라는 등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무조건 싼 것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셨다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격과 품질을 철저히 비교해 본 뒤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이라는 현명한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듯 스마트폰 같은 상품이나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 해서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격 가치의 압박 속에서 비 가격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한가?치과를 선택하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죠. 통상적인 의료 기관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일단 크기 입니다. 크게 의원과 병원을 나누어 환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나 시설 등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 주차가 쉬운 곳,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등입니다. 또 하나는 홍보나 정
- 정기춘 원장
- 2014-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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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스트레스 해소법
대리석 바닥에 흥건한 피, 그 옆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누워있는 시체, 그리고 나타나는 우리의 해결사, CSI, 형사들, 탐정들….오전 진료를 끝내고 점심시간, 나는 미국 드라마(일명 ‘미드’)에 빠져 사건, 사고, 검시 장면 등 밥맛 돋우는(?)화면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며 맛있게 점심을 먹는다. 어려서부터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에 빠져 추리탐정 소설의 길로 접어들어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을 다 보고 기괴한 애드거 앨런 포의 소설까지 읽으면서 웬만한 자극에는 무뎌지기도 했으나 사이코 패스들을 처리하는 절제되고 훈련된 살인범이 주인공인 드라마 ‘덱스터’, 양들의 침묵 프리퀄에 해당하는 한니발 렉터 박사와 FBI 프로파일러 윌과의 심리 전쟁을 그린 드라마 ‘한니발’ 등은 잔인함과 그 자극도가 밥맛 돋우는 수준을 가끔 넘어서곤 한다.왜 이런 추리물을 소중한 점심시간에 보고 앉아있는 건지 나 스스로도 궁금할 때가 있다. 개원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초기에는 진료의 어려움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도 사람들 자체를 상대하면서 오는 피로감에 더 머리 아프곤 했다. 가끔 독특한 사람들을 상대한 경우 내가 치과의사로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공이 필요한 건 아닌
- 김현진 원장
- 2014-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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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유통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가
보건복지부가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기공물을 제작하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정지로 대체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복지부는 법 개정 이유가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업무를 하다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가 완화 시키려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은 지난 2011년 4월 국회에서‘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 방지 대책으로 고심 끝에 신설한 조항이었다. 당시 18대 국회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부정기공물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기공물이 적법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당 기공소가 이를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게 했다.‘지도치과의사제’ 폐지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는 부정기공물 유통을 차단키 위한 2중 3중의 법적 잠금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이번 복지부의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은 부정기공물 양산으로 치과계 의료 질서 혼란은 물론, 국민 피해가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당시 법 개정 정신을 송두리째 뒤
- 2014-09-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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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밤의 야외 음악회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얼마 전에 국내 최고 교향악단의 연주회에 가게 되었다. 일찍 도착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마침 다른 건물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귀한 미술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오랜만에 눈을 호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야외무대가 보였는데 스태프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니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무료 음악회였다.육군 군악대의 연주와 성악가,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코디언 연주 팀 등이 출연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아울러 그 주변엔 먹을거리 장터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다양한 스낵 코너와 국내외 유명 맥주, 외국인 셰프들도 눈에 띄었다. 나도 유럽식 핫도그와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맛보며 장터거리를 즐겼다. 장터 풍경을 보며 새삼스레 13년쯤 전 미국에서 지내던 때가 생각났다.L.A.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근교의 한적한 작은 도시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마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읽다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이국땅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차에 머리도 식힐 겸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 김호진 양평 영진치과의원 원장
- 2014-09-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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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자다 씨의 시간
‘피르자다 씨가 식사하러 왔을 때’는 줌파 라히리의 단편소설 제목이다. 피르자다는 지금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이지만 과거에는 파키스탄의 일부였던 다카에서 식물학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정부의 후원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의 나뭇잎을 연구하러 미국에 온 사이 조국은 내전에 휩싸였고 다카에 남아있던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인도 출신의 대학 교수인 ‘나’의 아버지는 피르자다 씨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나누곤 했다. ‘나’는 당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먼 훗날까지도 음식을 먹기 전에 피르자다 씨가 했던 이상한 행동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가슴 호주머니에 넣어둔 시곗줄이 없는 평범한 은색 시계를 꺼내 주위에 흰머리가 촘촘히 난 귀에 잠깐 갖다 댄 다음, 엄지와 검지로 재빨리 태엽을 세 번 감았다. 그는 나에게, 손목에 찬 시계와는 달리 호주머니 시계는 다카 지역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열한 시간 빠르다고 설명해주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시계는 커피 테이블 위의 종이 냅킨에 놓여 있었다. 그가 그 시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었다.”(축복받은 집, 마음산책, p.59)피르자다 씨가 커피 테이블 위에 은색 시계를 내려놓은 모습을 떠올
-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 2014-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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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트렌드
절대 명품과 매스티지, 명품시장도 양극화 한다(DBR145호(전진휘,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명품지갑이나, 럭셔리 카, 본인이나 주변에서 흔히 보게되는 명품들. 이번호에는 명품시장의 트랜드를 알아보고, 명품병원이 되기위한 힌트를 얻어볼까한다. 명품이란 무엇인가 : 명품을 뜻하는 영어단어 ‘luxury’의 어원은 라틴어 ‘luxus’로부터 왔다. 비범함, 화려함과 같은 긍정의 의미와 무절제, 사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고대에 명품은 종교행사처럼 신성한 의식이나 권위적 의식에 주로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속적인 소비로 변해갔다. 그렇다면 과연 명품이란 무엇일까? 품질이 좋고 예뻐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또 고객의 니즈보다는 꿈과 감성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엘리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몇몇 브랜드들은 가족 기업 단위에서 거대 재벌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ESSEC 비즈니스스쿨의 데니스 모리셋(Denis Morisset) 교수가 명품 브랜딩 기술 과정에서 제시한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의 유산과 문화를 혁신해 지속적으로 꿈과 신화를 창조해야 한다. 둘째, 브
- 송형석 (주)와이즈케어 대표이사
- 2014-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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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타모닉스의 세대 아우른 감동
단국치대 관현악단 덴타모닉스가 지난 8월 30일(토) 서울 압구정동 장천아트홀에서 제3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덴타모닉스는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취미로 악기를 배워온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거나,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하고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1984년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정기 연주회를 준비해오던 것이 어느덧 서른 한번째 공연을 치렀고, 150여명의 졸업생 선배님들 그리고 60여명의 재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90세 할아버지가 5살짜리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같이 들으러 갈 수 있는 공연이 바로 오케스트라가 아닐까요? 다른 장르의 음악들도 좋지만 전 세대를 아우르며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특히 관현악은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와 딸이 함께 공연을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따뜻한 기회일까요?그것이 저희 오케스트라의 자랑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학교 재학생들이 주로 공연에 참여하지만 졸업하신 후에 학자가 되신, 치과의사가 되신 선배님들께서도 공연에서 함께 연주하십니다. 저희 동아리를 창단하신 81학번 선배
- 장영광 단국치대 본과2학년
- 2014-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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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중단해야
의료영리화의 빗장이 풀린 것인가.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16일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도, 시민단체도, 국회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밀어붙이고 말았다.더욱 기막힌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의료법상 위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 2014-09-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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