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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크라운 평균 44만원’, 동네치과 비급여 공개 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네치과 비급여비용 공개’가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9월 29일 0시부터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의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개를 포함, 총 6만5696개의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자료를 공개한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도수치료(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를
- 전수환 기자
- 2021-09-29 18:4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논의 ‘보류’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가 결국 보류됐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5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뒤 이 같은 간소화 법안이 매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치협 등 5개 단체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우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법안소위 개최 전날인
- 윤선영·유시온 기자
- 2021-09-28 21:15
'진료 불만' 치과의사 폭행 또 발생 "충격"

최근 치료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진료실에서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지난 9월 23일 치과 진료 도중 의사를 폭행해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43)의 얼굴을 때리는 등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 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밖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나, 건물 내 치과원장인데" 사칭 적발 연달아 치과의사를 사칭,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도 적발돼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강신영)은 거짓으로 P치과원장과 배달원 행세를 하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 정현중 기자
- 2021-09-28 16:55
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진료비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뭉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27일 강력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를 쉽게 바꾼다는 목적 아래,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5개 의약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5개 단체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다. 5개 단체는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막대한 정보 축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위에 자리하게 될 것이란 걱정도 자리한다. 5개 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 유시온 기자
- 2021-09-27 15:55
1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의 6개월 자격정지 정당 판결

보건복지부가 1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9월 21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에 3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데 자격정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
- 정현중 기자
- 2021-09-27 15:53
치협 32대 집행부 임원 인선 완료 완전체 출범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모든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완전한 진용을 갖췄다. 지난 7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된 지 68일 만이다. 치협이 지난 9월 24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 및 제32대 집행부 초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으로 남았던 모든 임원의 선출이 이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궐선거 후 68일이 지나 비로소 완전한 진용을 갖춘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32대 집행부 내에서 더는 내부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봉사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집행부 역점 사업과 치과계 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니 만큼, 지난 갈등은 풀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먼저 기존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안건인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킨 후 신임 임원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임원명단에 대해 협회장 및 부회장단이 검토해 확정하고
- 천민제 기자
- 2021-09-27 15:23
경희치대·병원 소통 강화 행보

치협이 일선 치과대학 및 치대병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5일 경희대 치과대학(학장 정종혁)과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을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비급여 관련 문제와 올해 첫 시행 중인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치의학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정종혁 학장은 “치평원이 대학 평가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들과 소통하며 평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수십 개가 넘는 평가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인적, 시간적 비용을 가늠해달라는 의미에서다. 이어 국시 실기시험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 학장은 “본과 2학년부터 거치는 임상 실습과 치평원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을 4학년 때 다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마네킹으로 평가하는 결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했던 여러 학교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사안과 학생들 커리큘럼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갔다.
- 유시온 기자
- 2021-09-22 12:44
연대치대·병원 목소리 ‘귀 쫑긋’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4일 연세치대·병원을 방문, 심준성 병원장과 김의성 학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먼저 심준성 병원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심준성 병원장은 “치과계 중요한 현안들이 많아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그만큼의 보상은 받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치대병원을 포함해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꾸준한 것은 치과가 그만큼 감염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회차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 감염 발생률이 적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치대병원뿐만 아니라 일선 개인 치과에도 멸균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치과계 감염관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며 “그러나 이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 체계는 원가에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 구강건강을 헤치게 된다고 본다. 과거 임플란트 블루오션을 경험했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우리가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병원장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 정현중 기자
- 2021-09-22 12:44
"비급여 신고제도 개원가 불안감 해소 노력해 달라"

박태근 협회장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선민 원장은 치과계의 걱정을 이해한다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을 찾아 김선민 원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심평원의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함께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원주 심평원 본원을 찾아 상견례를 하게 돼 더 반갑고 좋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 가자”며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 비급여 신고에 대한 회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치협 회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심평원도 치협과 소통하며 협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심평원 원주 본원의 현황과 역할, 심평원 직원들의 원주 생활 등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주를 찾아
- 전수환 기자
- 2021-09-22 12:43
면접수당 30만원 타려고 허위 치과 면접

‘회당 5만원, 개이득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지!’, ‘꿀 혜택’, ‘놓치면 바보’ 경기도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청년면접수당’을 두고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는 이런 반응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경기도에 사는 만 18~39세 청년이 채용 공고문, 면접확인서만 내면 도 차원에서 면접비를 지급해 주는 게 골자다. 지난해 시작 당시 회당 3만5000원씩 최대 21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최대 30만원으로 40% 이상 크게 올라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면접 1회당 5만원씩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원한 기업의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경기도 지역 화폐로 면접비가 지급된다. 때문에 면접비를 노리고 형식적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허위 구직자’들이 덩달아 늘면서 일부 중소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이것저것 따져 본다고 면접을 많이 봤다. 4곳의 면접을 봐서 20만 원의 면접수당 서류를 확보해 놨다. 취업할 치과를 이미 결정했지만, 면접비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2곳을 마저 더 볼 생각이다.” 최근 모 치과 스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결국, 바쁜 시간을 쪼개
- 강은정 기자
- 2021-09-22 12:43
세계 치과관광 6조 시장 임박 나라별 차별화 경쟁

외국에서는 자국의 높은 치과 치료비에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치과 투어’가 인기다. 여행을 떠나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까지 받는 것이다. 다수 외신이나 기관에서도 국가별로 치과 치료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치료별 가격표를 공개하며 환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코로나19로 잠시 고개를 숙였던 치과 관광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ADROIT와 투자 리서치 기업 Ken Research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치과 관광 시장 규모는 2조7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마다 12%씩 커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미국인의 의료 및 치과 관광 지출 비용이 연간 3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조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인의 의료 및 치과 관광 지출 비용은 2008년 8800억원에서 10년 만에 3배 넘게 뛰었다. 수많은 치과 관광 정보와 마케팅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하면서 시장은 덩치를 키우고,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해외 치과
- 유시온 기자
- 2021-09-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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