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질의 및 답변>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3번 박영섭

 

Q. 치과의사 수급 대책은 크게 공급 조절, 수요 창출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질적 관리로 나뉘게 된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는 선발과 배출 두 단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대학원 정원을 확대해 대학 재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면허 인원은 줄이고 연구 중심 치과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 등 정원의 입학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필요 인원 중심 선발 방식으로 개편해 과잉 배치를 억제할 수 있다.
해외 치대 졸업자 자격 심사 강화와 함께 면허 취득 후 1년 임상 연수를 의무화해서 단독 진료 면허를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미숙련 계약을 방지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방안이다. 둘째, 고령화에 맞춘 방문 치과 진료 활성화,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내실화, 치주 전신 질환 연계 협진 수가 신설, 통합 돌봄 사업 참여 확대, 장애인 구강 진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과밀 인력을 취약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3번 후보께 묻는다. 정원 외 5%를 감축하고 정부를 찾아 면담했다고 하는데 그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달라.

 

A. 학장들과 제일 먼저 만났다. 첫 단계가 정원 외 입학을 10%에서 5%로 줄이자 이렇게 말씀 드렸고 동의해 주셨다.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님도 문제가 되고, 등록금이 줄어들게 되면 치협에서 줄어든 등록금만큼 얼마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들도 있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의 경우 이번에 구성됐고 최종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500명가량 증원이 됐다, 치과의사는 오는 2028년에 결정이 될 예정인 만큼 2년여 남았으니 이제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한다. 통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치과대학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 보사연이나 정책연 등을 통해 에비던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추계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Q. 미국의 교포 학생들의 경우 1년에 500명이 치과의사가 된다.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11개 대학이지만 외국인들 합치면 12개 대학이다. 정원 외 입학 5%라지만 계산해 봐도 몇 명 안 된다.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학도 그렇고 국립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A. 사실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치평원에서 거른다. 예전에는 헝가리 같은 곳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준 이유가 해당 치과 대학의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있어 치평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4번 김홍석

 

Q. 치과계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은 단순한 직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운영 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최근 치기협, 치위협, 간무협 회장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자료를 받았다. 내용을 요약했더니 첫째, 신규 인력을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구조로 인해서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전문 직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역할 설계가 불분명하다. 셋째, 경력 인정과 성장 경로가 부족한 보상 구조로 인해서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넷째, 존중과 피드백이 부족한 조직 문화 역시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캠프에서는 첫째, 치과위생사의 커리어패스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 둘째, 신규 인력을 위한 90일 온보딩 프로그램, 신입생 교육을 도입한다. 셋째, 근무 환경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팀 기반 진료 프로토콜을 시스템화 한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측에서는 전문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4번 후보께서는 로봇 팔을 공약했는데 이것이 상호 신뢰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A.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로봇 팔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관계 단체들은 반발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하지 않겠나.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다. AI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 때 마부들이 차라리 위험한 것을 만들지 말고 잘 달리는 말의 품종을 개발하자는 얘기를 했다. 그게 말이 되나.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한다. 어려운 우리 개원가에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가 있어도 저는 가겠다.

 

Q. 직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부탁드린다.

 

A. 개별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헤드를 맡고 치과위생사가 밑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개별 치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단체들끼리는 사실 업무 분장이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저는 원을 크게 그려서 교집합을 많이 만들자는 생각이다. 개원의들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집합을 많이 만들고,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저희 공약에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1번 김민겸

 

Q. 치과계 학술대회 그리고 기자재 전시회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희 캠프가 생각한 해결책은 통합과 질 관리다. 우선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해서 중앙은 국제 종합 행사, 지역은 실습 전문 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보수교육 점수도 중앙은 필수 교육, 지역은 실습 선택 교육을 차등 배분해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공동 인증제를 도입해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는 행사만 점수를 부여하고 상업성이 강한 행사는 제한하고자 한다. 재정 보고 의무화와 참가자 평가 공개로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 치산협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연 1회 서울 통합 전시회로 단일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산업 발전과 지부 지원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전시회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번 후보께서는 시덱스를 운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지부, 시덱스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다.

 

A. 시덱스는 전 세계 학술 전시회 중 8, 9번째에 해당하는 행사다. 외국 학술대회를 나가보면 알겠지만 각자 내는 비용에서 연자들 숙식비 이런 걸 다 제공하고 나면 치과의사들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치산협과 같이 하게 되면 이익이 치산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얻는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치과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는 전시회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치과의사는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더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학회와 지부 본연의 자세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학술 활동 증진이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후배 또는 동료나 선배들에게 치산협과 같이 간다고 할 용의가 있나?

 

A. 치협 규정상 국제적인 학술대회 말고는 학술대회를 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하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협회에서 임의로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지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나. 지부의 학술 대회를 하지 마라 통합해라 하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요청하면 협회에서 조정해 줄 수는 있지만 협회에서 강제로 통합해 이익이 나오면 나눠주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보수 교육 점수가 없기 때문에 KDX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하고 KDX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1번 김민겸

 

Q. 저희 캠프는 치과의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입학 정원의 경우 교육부 및 복지부와 TF를 만들어 입학 정원을 줄여보자는 생각이다. 인구가 감소해 학령인구도 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출 문제는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7%씩 조정을 해서 임기 내에 70%로 하겠다 이런 복안을 말씀을 드렸다. 1번 후보께서도 이런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A. 4번 후보께서는 국시 합격률을 70%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떨어진 30%는 평생 치과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재수를 하던 삼수를 하던 치과의사 시험에 도전해 결국은 치과의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좀 희생해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다.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보건소, 고위 공무원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코다 등 미국 치대 학점 교류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가 간의 상호 면허를 말하는 건가? 미국 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ADA 사무총장이 몇 년 전 모 치과대학에서 이 과정을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비용이 6억 원 이상이 든다고 했다. 특히 크라운을 몇 개 하고 덴처를 몇 개 하고, 케이스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해당 대학에서는 이거는 우리 역량으로는 좀 힘들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제 협회에서 이런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치과의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치과의사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아울러 국내에서 과잉 경쟁을 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2번 권긍록

 

Q.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2035년 치과의사가 약 5800명에서 6000명 정도 과잉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국가고시는 합격률이 그대로 돼 있고, 치과의사가 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포화가 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2028년 치과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A.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도시로 인력이 몰리게 돼 있다. 다만 치과의사들의 분배, 재분배를 하는 방향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신 그분들에게는 추가 수가 등 베네핏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메디컬 쪽에서 하는 지역의사제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물론 지역의사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치과의사의 재분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Q, 저희 캠프 공약 중에 장애인 치과 전문의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다. 2번 후보께서는 장애인 치과 전문의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하리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A. 치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을 때 장애인 치과 시범 사업을 옆에서 지켜봤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밀어줄 것이고 우리 치과로서는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 치과의사 또는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한다. 이건 치과계가 의지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한다.

 

■ 기호 4번 김홍석 → 기호 3번 박영섭

 

Q. 3번 후보께서 공고문에 고대 치대 설립을 저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시 협회장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안다. 보톡스 대법원 승소의 경우도 결국 집행부 성과 아닌가?

 

A. 아무리 정계를 잘 안다고 해도 설득할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근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것도 중요하다. 당시 보사연에서 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번 진료를 빼고 다섯 번이나 담당 연구자를 찾아갔더니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렇게 찾아낸 에비던스를 통해 성과가 시작된 것이다.
보톡스도 마찬가지다. 계속 복지부를 찾아가던 중 담당 사무관에게 치과의사가 악안면에 손대면 안 되고 본인이 그렇게 개정을 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물론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만 행정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행정부에서 보톡스에 대해 7년 전에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 민병일 교수님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전달하는 한편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 결국 효과를 봤다.

 

Q. 치무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2번 권긍록

 

Q. 자율징계권은 협회가 고도의 도덕성과 재무 투명성이 전제 돼야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번 후보의 공고물을 보면 치과의사 연금제도를 만든다고 하며, 재원을 기존 통치자금 1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통치자금은 마땅히 비용을 낸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회원들의 개인 자산이다. 회원들의 개인 동의도 없이 막대한 돈을 성공이 100% 확실하지 않은 연금재원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은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불투명한 회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A. 통치자금 잉여금 100억 원 반환은 작년에 반대했었다. 나누면 푼돈이고 모으면 목돈이다. 송정동 협회가 비좁다. 위로도 올릴 수 없고, 옆으로 펼 수도 없다. 회원에 돌리기로 한 돈은 맞지만 만약에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연금 기금에 목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회원들이 푼푼히 기금을 모아야 하고, 치과의사로 모자라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인력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어르신들의 조기 은퇴, 보조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선배, 동료들 언제 퇴임하면 몇 퍼센트 받는지 등을 전문가들을 통해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치협도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등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협회 재무이사를 3년 해서 안다. 통치자금은 특별회계로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도 없다. 또 복지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감사를 받게 돼 있다. 다시 돌려주고 다시 기부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돌려주지 않고 통째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확한 지적이다.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받을 분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다. 이를 나누기 위해서는 또 몇 퍼센트의 경비가 나갈지 모른다. 아마 20~30%의 경비가 나가지 않겠나. 없는 돈에 더 없어진다. 원장들은 그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여러분에 호소한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3번 박영섭

 

Q. 3번 후보는 9년 전까지 회무를 오랫동안 해왔다. 학술대회가 권역별로 난립한다고 하는데, 후보는 어떤 견해인지?

 

A. 인준 학회가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각 학회마다 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해 준 것인데, 거기서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회원들도 보수교육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난립했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인준학회는 이미 많아 통합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기자재전시회도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역으로 나눠진 것이며, 지부 활성화를 위해 보수교육점수 6점을 주며 지부마다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에 대해 회원이 아닌 사람이 복지부에 민원을 내 협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비를 안 내면서 매년 보험이 인상되는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무임승차가 문제다. 현 협회에서 비회원에 대한 격차 등 많은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학술대회 등록비용이 비싼 외국의 사례도 배우며 비회원에 대한 제재를 더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서 2번 후보가 시덱스로 짭짤했다는데, 2020년 서울지부장 때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 했다. 굉장히 어려웠고 소송도 많이 당했다. 시덱스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3번 후보는 협회에서 지역을 통합해 전시회를 하는 것에 대해, 또 치산협과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에 하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회에서 거론돼야 할 사항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 각 지부에서 잘하고, KDX와 같이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00주년 행사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협회에서 한번 씩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전시회 같은 것을 안 하다 보니 힘이 없다.

 

■ 기호 1번 김민겸 → 기호 4번 김홍석

 

Q. 일반인 석션 합법화 헌소를 추진한다는데, 비급여 자료 제출 헌소를 해 보니 보통 2년에서 2년 반 이상이 걸리고 승소도 힘들다. 2년 반이면 임기 끝날 때나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A. 헌소와 관련한 일반적인 기간을 얘기한 것 같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시대가 변하면 다른 결정을 내린다. 시대가 변하며 문신사 이런 쪽을 푸는 등 직업적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영역과 넘나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나쁠 이유가 없다. 또 일본, 싱가포르, 영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헌소 해서 결정이 빨리 안 나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당선되면 후임도 잘 만들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임기 끝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중요하다. 제 임기 끝나고 후임 임기에서 결실을 내도 괜찮은 것 아닌가. 거기에 기여하면 만족한다.

 

Q. 헌재 결정을 몇 번 봤다. 100개 정도 하는데, ‘저건 정말 심했다’ 말고는 다 기각이다. 합헌 판정은 난이도가 낮은데, 위헌 판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지금까지 일정 교육을 받아 일반인이 석션을 하는 관념 자체를 안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 잘되면 좋은 것이다. 김 후보도 인정할 것이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생각만으로 ‘이게 안 될 거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도전하고 계속 밀고, 근거 제시하고, 외국사례 집어넣고 두드려봐야 한다. 어차피 안 될 거다, 두드려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의문이 간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4번 김홍석

 

Q. 치과의사 수급문제와 관련 시험문제 난이도를 높여 면허자수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의료인력과 관련해선 국시원에서 총괄한다. 실질적 난이도 조절은 어떤 직종이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난이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인가?

 

A. 출제 교수들에게 어렵게 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고 공직의 반대도 예상한다. 중요한 것은 난이도를 조절해 70%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치협, 교수협의회 등에서 국가의 치과의사 정원에 대한 거시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에서도 수급추계와 관련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입학정원 아니면 배출이다. 일본의 경우도 12년 간 낮게 배출시켰다가 올해 정도 위로 올렸다. 국가가 수급 조절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도 조절되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수들에 읍소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수급추계와 연관해 해야 한다. 의대는 이미 70% 대로 가고 있다. 임상실기 수준도 올리고 질도 올려야 한다. 외부에서 보는 치과의사 실력을 올려야, 입시결과도 올라올 것이다. 이 공약이 오히려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저는 이 공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료인력은 치과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있다. 복지부에서 어디에만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2028년도에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치협도 2028년도 수급추계에 맞춰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A. 2028년 수급추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번 집행부 들어가면 2028년 수급추계에 정말 노력해야 한다. 직무대행 체재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2027년 한의사, 간호사와 같이 했어야 했는데 밀렸다. 국시 합격률 조절이 불가능하다는데, 수급추계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입학 후 6년, 공보의, 수련과정 등이 끝나는 것은 10년 후의 일이다. 지금 당장 배출에서 줄여야 한다. 응시횟수 등 디테일을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한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1번 김민겸

 

Q.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이 오래됐는데 정부에서 의료계에는 주지 않고 있다.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요원해 보인다. 치협 정관에도 윤리위와 조사위가 존재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렵고 변호사를 대동한다.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은?

 

A. 자율징계권은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불법광고를 고발해도 복지부 행정처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자율징계권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협회 내 윤리위에서 징계조항을 신설해 윤리위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시범 실시됐던 전문가평가제를 제대로 하는데 더 노력하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호 3번 박영섭 → 기호 2번 권긍록

 

Q. 치협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묻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치과의사의 위상이 낮아지고 입시에서도 메디컬에 밀리는 현상 등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등으로 개원질서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학생 때부터 윤리의식, 나가야 할 방향, 불법 사무장치과의 횡포에 넘어가지 않게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예전에는 체어 2개로 시작해 넓혀 갔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너무나 큰 투자를 해 초저수가로 가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A. 저도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한다. 그런데 부모님도 못 가르친 것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이 가진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부에서 의료경영 과목을 맡고 있는데, 더 잘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으로 후배들에게 ‘미래는 밝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후배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뿌린 것은 우리가 걷어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은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나가 편안하게 개원 할 수 있을까’이다. 배운 대로만 하면 가정 잘 꾸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가 더 신경 쓰겠다. 임상만 신경 쓰지 않고 생각을 만들어 주는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중 후보자 상호질의와 답변은 당일 각 캠프 추첨 순번에 따라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