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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마련해 놓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국민연금 제도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해당 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현재 만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한편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1.3%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음 달부터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1000원까지 기본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 김기선 노무사
- 201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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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와 국가발전 자원봉사 이력 증명서
세월호 사태로 일손도 잡히지 않고 머리나 마음까지도 뒤숭숭하여 나라 전체가 집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부터 건져내야 할 것인데 구조에 애쓰고 있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숯검정이 되어 어디 남아 있기나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9·11 사태만큼이나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 말을 잊게 만드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참담한 현 주소이며,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사는 형편은 좀 나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한 곳으로 너무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모든 부분을 소홀하게 됨으로써 얽히고설킨 부조리 속에서 마땅히 터져야 할 것이 세월호 사태라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챙겼어야 할 일들을 챙기지 않고 우리자신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스스로 방기한 탓입니다. 잊어버리기 잘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동안 어수선한
- 강성수 원장
- 2014-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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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도움이 된다는 발상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어떤 사업이든 직업이든,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사업으로서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서 수입을 얻는 것으로 사업은 계속하고, 발전하고, 보다 좋은 것을 제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모든 업종은 나름대로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패션 디자이너는 멋진 옷을, 뮤지션은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업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고 환경 미화원으로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불법 같은 업종 등을 제외한다면 이처럼 어떤 업종이든지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어떠한지요? 치과의사는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발상으로 치과의사도 이 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개원을 한 치과 원장은 무엇보다 직원이나 그 가족을 지킬 책임감이
- 정기춘 원장
- 2014-04-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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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적용한 검찰 판단 환영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1인1개소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다른 의사명의로 3~4곳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국내 유명 척추전문 튼튼병원 실소유주인 A씨와 P씨 및 고용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 같은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들 의료인에 대해 무려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했다.A씨와 P씨가 운영한 7개 튼튼 병원에 대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해 처벌한 것이다.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 개정 의료법(1인1개소 의료법 조항 강화)을 적용한 첫 사례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면허 대여 금지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여러 의미가 있다.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복수 개설하더라도 경영에만 관여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력화 됐던, 1인1개소 조항이 다시 정상화 되는 시발점이라는 점이다.대법원 판례 후 약삭빠른 일부 의료인들은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넘는 병원을 실소유하며, 환자 유인
- 2014-04-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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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옴과 죽어 감
대학시절 cervical abrasion이라는 병명은 들어 봤어도 cervical abfraction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개업을 하고 한참이 지나 잠시 미국서 공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class V의 non-caries lesion중에 abfraction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 치아에 가해지는 flexural force에 의해 치경부가 파절되는 현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 흔히 생기는 질병이다. 그런데 이런 치아의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다. 특별히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고 대부분 글래스아이오노머 혹은 컴퍼짓레진으로 수복하고 교합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좀 더 심한 경우 크랙과 심한 파절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음식에 대한 기호와 저작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남아 있는 치아를 정말 아끼고 보호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른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 여기에 짧게 옮겨 본다.“어릴 때 청각 장애를 앓아
- 김명진 원장
- 2014-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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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106/SC 1 치과용 충전 및 수복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지난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치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가 있는데 이중에서 SC 1에서는 치과용 충전 및 수복재(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를 담당하고 있다. SC 1은 2014년도 현재 전 세계 31개국(정회원 22개국, 준회원 9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다. SC 1의 의장은 Fabienne Perez(프랑스)이고, 간사는 Electre Guillier(프랑스)이다.현재 SC 1에는 총 6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있으며 최근 제정되었거나 토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WG 2 - Endodontic materials(근관충전재료)2013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던 ISO/TC 106 국제회의에서 SC 1/WG 2에서는 크게 세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박영준 교수(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배지명 교수
- 2014-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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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각산과 삼봉
삼각산은 인수봉-백운대-만경대가 보이는 모양 그대로 여서 보기만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산이다. 세 봉우리가 세 개의 뿔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보면 그 모습과 이름은 꼭 들어맞는다. 미아리에서 소아시절을 보내고 돈암동과 안암동에서 청소년과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보던 산이 삼각산이다.일제강점기에 어머니께서는 나를 업으신 채 삼각산 기슭에 올라 할당받은 송진을 채취하셨다. 등에 업혀 곤히 자다가 고개를 들다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질 번 한 적도 있다. 그 송진은 일제가 전쟁에 쓰려고 모았다고 한다. 미아리 시장 앞, 비포장 신작로 8·15에 감격적인 태극깃발의 물결이 넘치던 때도 삼각산은 우뚝 솟아 있었다.이 삼각산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북한산으로 바뀌어 불리게 됐다. 어인 이유에서인지 정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모든 기관에서조차 북한산이라 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현실에 늘 불만스러워 나는 ‘삼각산, 삼각산’하면서 지나고 있다. # ‘삼봉’은 도담삼봉이 아니다 원고청탁이 오면 우선해서 삼각산관련 글을 쓰고 있다. 한 문예지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 제목을 ‘삼각산으로 가자’로 정해 놓고 끙끙거리고 있
- 이병태 원장
- 2014-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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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도생’ 원칙 지켜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사가 치과계 원로의 자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초기 대응 실패와 재난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운영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학생 안전 시스템의 허술함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도 결국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4 교육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선택했다. 본립도생은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로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본지가 ‘2014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듯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치과의사도 기본의 중요성을 놓쳐선 안 된다.본지가 지난 9일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근거를 중심으로 가족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자세가 기본적인 진료로 지적됐으며, 경영적 측면에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의 질
- 2014-04-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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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할 리더 없나요
고사성어 가운데 함포고복(含哺鼓腹)이란 말이 있다.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이다. 중국의 고대 대표적인 성군 요(堯)임금은 천하가 진정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느날 서민들이 사는 거리로 미행을 나갔다가 어느 노인이 나무 그늘에 앉아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비로소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되었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함포고복이란 고사성어는 이상적인 정치를 뜻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함포고복이란 백성들이 의식주에 근심이 없고 태평하고 행복한 생활에 만족해 임금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세상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최근 대한민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연일 자신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임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
- 이찬일 동산의원 원장
- 2014-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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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 3배 징벌적 배상
1 해고통보 간소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3항 신설)【시행일】 2014. 3. 242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확대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근로기준법 제 74조 개정)【시행일】 2014. 7. 13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지급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 신설)【시행일】 2014. 9. 194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제도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
- 김기선 노무사
- 2014-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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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무조건 가보라
작년 10월 크로아티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지금이야 ‘꽃보다 누나’라는 방송 덕에 크로아티아가 유명해졌지만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가기로 결정한 것은 ‘선택의 불운(?)’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사실 처음 신혼 여행을 체코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큰 가스폭발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터키로 결정했더니 벌룬투어 열기구가 떨어지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어쩔 수 없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같아 조마조마 크로아티아로 결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 크로아티아는 아무 일이 없었다. 지금에야 크로아티아와 관련된 많은 여행 서적이 출판되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중간정착지로 잠시 머무는 여행객 정도이지 크로아티아만 다녀오는 여행객은 흔치 않아 여행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다. 크로아티아에 다녀온 결혼 선배들의 블로그나 까페 등에서 어렵사리 정보를 수집해 우리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와 플리트비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를 코스로 잡았다. 여행을 다녀온 뒤 ‘꽃누나’를 보고 우리가 제일 놀라고 어쩜 저럴까 했던 점은 배우들이 크로아티아의 음식을 먹지 않고 숙소에서 한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크로아티아의 음식들은 한국 음식과 꼭 닮았다. 소고기부터
- 권혜리 치과위생사
- 2014-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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