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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벗어난 영리자법인 정책 멈춰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되고, 실효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두 곳의 로펌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자문결과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의료법 하위 법령을 고쳐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마저 서슴지 않았다.의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자, 정부 마음대로 개정 할 수 있는 하위법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더욱이 영리 자법인 정책이 허용되더라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MBC PD수첩은 최근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 방영분에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려
- 2014-04-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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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원장 4월의 추천도서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 읽기 좋은 계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생각도 깊어지는 가을이기 때문에 확실히 책이 어울리는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지라 책읽기 좋다는 계절인 가을은 놀러 다니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방구석에서 책을 읽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친구삼아 노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책을 읽기 싫으면 봄은 졸려서, 여름은 더워서, 가을은 놀러가야 하니까 겨울은 추워서 읽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싶다면 봄은 따뜻한 햇살아래 잔디에 앉아 읽기 좋고, 여름은 긴 장맛비 소리를 들으며 읽기 좋고 가을은 계절의 깊이를 느끼면서 읽고 싶고, 겨울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며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책읽기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춘곤증으로 책만 펼치면 졸음이 온다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은 더워서, 가을은 놀러가야
- 김동석 원장
- 2014-04-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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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Ubuntu)!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 몇명을 모아놓고 경주를 시켰다. 평소 구경하기도 힘든 달콤한 딸기 한 움큼을 백미터 앞에 놓아두고 달리기에 일등 한 아이가 차지하게 하는 게임이었다. 통역사의 통역이 끝나자 아이들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을 잡더니 다정하게 나란히 달려가더니 딸기를 하나씩 입에 물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마냥 키득거리고 있었다. ‘일등하면 딸기를 다 먹을수 있지 않니?’ 당황한 백인 인류학자의 질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이해가 안된다는 듯 일제히 대답했다. ‘우분투~~~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혼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분투! 남아프리카 부족의 인사말로, ‘당신이 있어야 제가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우분투’하고 인사한다. 우리의 ‘안녕’이나 ‘안녕하세요’정도에 해당하지만 차원은 매우 깊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수 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망으로 짱짱히 얽혀 뗄 수 없는 한 몸이다!’는 뜻이 담겨있다. 너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으로 직결될 터이니
- 장오성 교무
- 2014-04-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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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드는 사람
몇달 전 대림미술관에서 하는 슈타이들 전시회를 다녀왔다. 전시회 제목은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과 어떻게 책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과 서점에 참 자주 다녔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소장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면 서점에 가서 구매하기도 하곤 했다.그 많은 책들 속에서 내가 꼭 사서 소장하고 싶었던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 보관하며 읽고 또 읽고 싶은 책도 있었고 빌리기 힘든 신간이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산 적도 있었고 막연히 책 자체의 느낌이 좋아 소장하고 싶었던 책도 있었다.많은 책들을 보면서 나는 책의 내용물, 즉 스토리에만 집중을 했지 책의 표지, 크기, 서체 등에 관한 생각은 해 보지 못했다. 책의 내용은 작가가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책이라는 물건 그 자체는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일까.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하기는 하지만 그 표지 디자인이나 글자, 어떠한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 등의 편집은 누가 해 내는 것일까.그동안 책을 만드는 사람에 있어서 작가에게로만 시선을 집중시켰다면, 책이라는 물건이 내용과 함께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가 이외에 어떠한 사람들
- 한지희 치과의사
- 2014-04-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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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기반 치과전략경영
당신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가? 숫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숫자는 단순히 개수를 세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숫자에 강해지면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사하여 다양한 업무에도 능통해질 수 있다. 숫자는 객관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관련된 회계 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을 하는 영업사원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요하는 발표자료의 근간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숫자를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의식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회계에 강하면 경영을 하거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때 숫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회계를 마스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개념만 제대로 터득하고 몇 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회계지식은 주식에 투자할 때, 집과 땅을 거래할 때 누군가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등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필수지식이 되었다. ‘회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복잡한 계산과
- 이정길 MDPB 팀장
- 2014-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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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의사를 만나다
저희 동작구치과의사회에서 3월말 주최했던 원로 치과의사와 새내기 치과의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오고 갔던 원로선생님과 새내기 치과의사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준기 고문님 : 과거 학교에 8년간 있다가 개원가에 나오려고 할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그동안 학교와 병원에서 쌓아놓은 것을 뒤로한 채 나오기가 선뜻 어려웠습니다. 인생이란 쉬운 것이 없고 쉬운 시절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법입니다. 고심 끝에 개원가에 나오기로 결심한 후에는 주위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환자요, 내가 그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개원하고 나서 항상 지역 사회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의 각종 감투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번거롭고, 귀찮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개원한 동작구라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스며든다는 의미가 공식적인 감투와 대외 활동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치과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특정 음식점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음식점, 한집씩 가가호호 다 가서 식사를
- 유동기 원장
- 2014-04-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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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임플란트 시장 선점 기대
최근 한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이 펴낸 ‘세계 임플란트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치과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4조 원대에 그치고 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시장이 1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성장을 한다는 분석인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6조가 넘는 성장세다.이미 가전제품인 TV·에어컨·세탁기·냉장고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데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서도 국산업체가 세계를 주도하지 말란 법은 없다. 유럽이나 미국·일본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선진국을 제치고 가전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국내 업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임플란트 시장현황 분석결과,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국산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수량별 97.2%, 금액별 93.9%로 이미 내수시장의 97% 이상을 국내산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산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단일 업체의 단독이 아닌 8개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르게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의 선점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에 힘을 실어 준다는 분석이다.또 식약처의 2012년 분석
- 2014-04-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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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끄러운 자화상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공개됐다.MBC PD수첩은 지난 1일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을 주제로 의료영리화 폐해를 재조명했다. PD수첩은 이번 방영분에서 기업형 사무장치과 내부문건과 고발자 인터뷰를 토대로 고발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낯뜨거운 수준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흡연, 양치질 소홀 등을 지적해 환자 과실로 몰고 가라”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 교정원장과 미리 입을 맞춰라” ▲“스케일링 치아를 건드려 시리게 하라” 등의 행동지침이 공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임플란트를 박아야 할 곳은 박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다 박았다”는 환자의 호소,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고 치과 보조 인력일 뿐인 비 의료인 실장이나 스탭에게 찍히면 사람취급도 못받는다 ”는 치과의사의 증언은 할 말을 잃게 했다. 백번을 이해하고 보더라도 한숨이 나오는 작태가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이다.최근 3년 새 PD수첩에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조리를 파헤친 것은 이번이 3번째다.“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언제까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조리에 치과 의료가 싸잡혀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건지
- 2014-04-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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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협회장 후보를 찾아서
26일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각 협회장 후보 분들이 성심 성의껏 본인이 생각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는 ‘바보’ 협회장 후보를 밀어 주고 싶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 이유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닳고 닳은 후보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바보’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거나 현재 치과계 핫이슈에 대한 대강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참모들이 훌륭한 조언을 해 주실 것이다. 그 중에는 너무 확연한 공약으로 적을 만들지 말라는 조언도 있는가 보다. 그러기에 현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이런 ‘바보’ 협회장을 선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첫째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건에서 우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1-3안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후보도 본인이 확실히 몇 번을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 중에는 자신의 공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한다. 몇 번을 지지하시는가?둘째 1만 2000천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갖
- 윤현중 교수
- 2014-04-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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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없는 여행-수필집 ‘행복한 선택’ 중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반복된 일상을 거듭하며 살아간다. 하루를 새로이 맞고 또 하루를 마감한다. 누구나 일관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 무더운 여름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갈증을 느끼는 메마른 생활 속에서 시원한 생명수 한잔처럼, 우리의 삶에 탄력을 주는 청량제가 필요하다. 지루한 삶의 연속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우리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며 혼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나는 수시로 변화를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 재미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얼마든지 있다. 등산, 낚시, 그림, 음악, 술, 여인…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가슴에 기운이 쌓이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주말에 좀 쉬겠다고 해서 집에서 종일 TV나 보며 뭉개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 허전함을 금할 수 없다. 피로가 더 쌓이는 듯하다. 나만 그런 것일까?서울에서 한 시간쯤 달려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 있다. 서해안 영종도다. 을왕리 낙조대에서 바라보는 일몰의 장관, 장봉도, 신도에서 보는 광활한 바다, 그리고 갯내음, 이런 것들을
- 유태영 원장
- 2014-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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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생명줄, 구환 DB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팀세미나 연자인 정기춘(팀메이트치과의원)원장이 세미나 스타연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제 개원가에 꼭 필요한 병원경영 핵심 노하우를 본지 ‘클리닉 손자병법’코너를 통해 공개합니다.편집자주 최근 치과 개원가는 3저 시대의 영향 (경제 저성장, 수가파괴로 낮아진 저수가, 환자들의 충성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불어 닥친 저성장과 가격 파괴의 바람이 철옹성처럼 닫힌 의료서비스의 두터운 빗장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어려워진 상황에 이처럼 제살깎기식 마케팅의 범람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동네 치과의 위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이 쉬워진 인터넷 환경에서 환자의 선택 폭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자들의 동네에서 가까운 치과 방문의 공식은 점점 깨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치과의 신환 감소, 특히 신규 개원 치과는 환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획기적인 탈출구가 과연 있을까요?A치과 원장의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지역에 오픈하고 있는 OO원장의 경우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매출과 환자 수를 올리기 위해 최근 치과 컨설팅 업체의
- 치의신보ADMIN
- 2014-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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