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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회원 이익만 고려해 내린 결정”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최종 제출 기한인 8월 17일 저녁 6시 현재. 치과의원 85.2%, 의원 88.4%, 한의원 94.6% 등 의원급 8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96.7%가 자료를 제출했다. 치과의 경우 보름 전(8월 3일) 집계에 비해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7일까지 일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원 과태료 부과 불이익 우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안내 후 제출 비율이 85%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면서 “정부 측에 치협 회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향후 대정부 회무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료 제출 수용 의사를 밝힌 후, 대회원 안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박 협회장은 특히 “비급여
- 강은정 기자
- 2021-08-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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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돌파감염률 1.6% 안심 금물
최근 국내·외에서 잇달아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나타나며 접종 초기 축소됐던 사회적 불안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과 접촉할 확률이 높아, 돌파감염의 위험이 대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MedRIC(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이하 센터)가 지난 13일 코로나19 백신 돌파감염과 관련한 국제적 최신 연구들을 분석한 뒤 이를 요약한 ‘돌파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내놨다. 센터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팀이 2021년 2월 1일~4월 30일간 mRNA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12만6367명을 조사한 결과, 돌파감염 사례는 86건으로, 백신접종 완료 인구 중 돌파감염은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인 506명 중 9.5%인 48명이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의료종사자를 14일간 추적 관찰한 결과, 3000명 중 48명꼴인 1.6%가 돌파감염을 당했다. 이처럼 의료인의 돌파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 천민제 기자
- 2021-08-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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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치과 카드수수료 0.3% 인하
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3% 인하된다. 상반기에 신규가맹 당시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상반기 수수료도 이번에 인하된 0.3%만큼 환급된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치과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수수료 인하 환급’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개가 0.3%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올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000개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평균 24
- 강은정 기자
- 2021-08-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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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 몸살
지난 13일 저녁 8시 30분. 경기도 Y 치과 김 모 원장실엔 불빛이 환했다. 김 원장은 환자들과 온종일 씨름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진료실에선 퇴근했지만 밀린 치과 행정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두 번째 출근을 했다. 책상 위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시켜 주고 간 햄버거와 다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서류 더미들 사이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그에겐 일주일에 두어 번 치과에서 야근하면서 저녁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개원 15년 차인 김 원장은 기자를 보자마자 “날이 갈수록 각종 치과 행정업무가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은 그동안 버텨왔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촉박했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 심평원에서 제작한 9분 6초짜리 안내 동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후 차례대로 해봤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 입력이 막힐 때마다 동영상을 다시 돌려 보길 수차례. 김 원장은 이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자료제출을 겨우 끝내고 퇴근할 수 있었다. 그는 치과 문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만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며
- 강은정 기자
- 2021-08-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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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신고당한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진료 중이던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미약하게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 A씨(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술을 마신 채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를 신고한 사람은 그에게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였다. 당시 B씨는 잘못된 수술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 정현중 기자
- 2021-08-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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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불만 ‘스토킹’ 2100만원 보상 판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거나, 퇴근시간에 맞춰 치과의사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접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환자 B씨에게 21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과거 부산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방문해 A씨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정치료에 불만을 느낀 B씨는 치료 이후 지속적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이에 A씨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치과 방문 ▲통화 및 만남 요구 ▲치과 직원 등에게 A씨 위치 전달 요청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길 시 A씨에게 건당 100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13번에 걸쳐 치과에 방문했다. 또 5번에 걸쳐 퇴근 중인 A씨를 만나거나,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치과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찾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 정현중 기자
- 2021-08-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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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무차별 SW 단속 ‘여전’ 개원가 ‘원성’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SW) ‘한컴오피스’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불법 SW 사용 근절을 내걸고 치과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한컴은 최근 다수의 치과병·의원에 ‘한컴 SW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SW 저작권 단속 공문을 발송했다. 한컴은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의 병원·보건업의 정품 구매 비율이 전체의 11.2%에 그친다고 전제하며, 자사 제품의 구매 내역이 없는 병원의 경우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문을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SW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품 SW 사용 현황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컴 측은 한컴오피스 정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한컴 관계자는 “정품 SW 사용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 개원가에서는 한컴이 불법으로 SW를 사용한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무차별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1-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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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잇달아 개소
부산과 울산에 잇달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며 영남권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양산에 개소한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경남센터)는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하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운영한다. 경남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1월부터 도비 12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연면적 958㎡,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의 규모로 준공됐다. 지난해 1월 1일 임시 개소해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운영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8월 2일부터 정식 개소를 알렸다. 이어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울산센터)는 울산대병원 별관에 위치했다. 울산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국·시비 25억여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8543㎡,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시설 단위는 전국 최대 규모다. 울산센터는 지난 2일 진료 예약접수를 시작했으며, 9일 공식 진료에 돌입했다. 각 센터에 방문한 장애인환자에게는 개별 조건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 천민제 기자
- 2021-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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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의, 구강스캐너 안 쓰는 이유 “비싸서”
구강 내 연조직과 경조직의 3차원 형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하는 장치 구강스캐너. 하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상당수 치과의사가 구강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구팀이 구강스캐너 관련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미국치과의사협회지 JADA(IF=3.634) 8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369명에게 물은 결과, 구강스캐너를 사용 중인 응답자는 53%로, 이 중 91%가 구강스캐너 사용 경험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임상적 효용성이 주된 사용 이유로 거론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수월한 기공소와 커뮤니케이션 등도 뒤를 이었다. 구강스캐너의 사용의 주요 이점으로는 아날로그보다 좋은 결과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효율성 향상 ▲향상된 환자 지도·교육 ▲체어타임 감소 ▲다른 치과 전문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구강스캐너를 활용 중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이상 구강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6%였으며, 5년에서 10년은 26%, 4년 이하는 58%로 파악됐다. 반면 구강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47%가 구강스캐
- 유시온 기자
- 2021-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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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많으면 치주염도 많다
크라운 보철이 많을수록 치주질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연구팀(구영, 조현재, 김윤정, 이재영)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크라운 보철과 치주염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 및 국제 보건(IF=3.390)’에 발표했다. 보철물의 형태 등이 치주염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크라운 보철과 치주염의 연관성에 대한 대규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연구팀이 치주염 유무와 보철물 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1만268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철물 수가 증가할수록 치주염 유병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크라운이 1개에서 5개 사이일 때는 1.02배의 유병률을 보였으나 6~10개일 때는 1.24배, 11개 이상일 때는 1.28배로 점점 유병률이 상승했다. 여성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크라운 보철과 치주염 발병 간 연관성이 더욱 뚜렷했다. 여성은 크라운이 11개 이상일 경우 1.63배의 치주염 유병률을 보였으며, 노인은 11개 이상일 경우 1.48배의 유병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과 치료를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
- 유시온 기자
- 2021-08-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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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치대 학술순위 ‘미시간대’ 1위
미국 미시간대가 최근 발표된 ‘세계대학 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이하 ARWU)’에서 치의학·구강과학(Dentistry&Oral Sciences)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51~75위 구간에 들어 가장 높은 순위에 들었다. 중국 상해교통대가 매년 발표하는 2021 ARWU에 따르면 1위인 미시간대(미국)에 이어 2위 노스캐롤라이나대(미국), 3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4위 하버드대(미국), 5위 UCSF(미국), 6위 UCLA(미국), 7위 워싱턴대(미국), 8위 펜실베니아대(미국) 9위 버팔로대(미국), 10위 상파울로대(브라질) 순이었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51~75위권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세치대가 76~100위권, 전북치대·경북치대가 101~150위권, 경희치대·부산치대가 151~200위권에 들었다. 그 밖에 가톨릭대, 전남치대·단국치대·고려대·울산대·원광치대 등 총 12개 대학이 3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미국 54개 대학, 독일 30개 대학, 중국 29개 대학, 브라질 27개 대학, 일본 22개 대학이
- 최상관 기자
- 2021-08-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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