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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 개선
최저부당금액은 낮추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는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으면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완화해 20만 원에서 4
- 강은정 기자
- 2021-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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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협회장,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제출 기한 연기 요청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해 28일 또다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지난 19일 진행된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열흘 새 세 번째다. 박 협회장은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관,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비
- 강은정 기자
- 2021-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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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4개 확대 제안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협회장 취임 이후 첫 국회 방문으로,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정책 대안들을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오늘(28일) 오전 방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날 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4개 확대는 박 협회장이 이번 선거 기간 중 회원들과 약속한 건강보험 진료 수입 확대 분야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 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며 “4개 확대 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
- 윤선영 기자
- 2021-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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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식스 “에너지 줄게 치아 다오”
업무 중 흔히 접하는 에너지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연구진(김영석)이 에너지음료의 법랑질 부식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핫식스, 박카스, 비타500, 몬스터 등 대표적인 에너지음료 7가지에 대해 법랑질 부식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에너지음료가 ph 4.0 이하의 산성을 나타냈다. 박카스는 ph 2.49로 가장 강한 산성을 띄었다. 특히 우치를 각 에너지음료에 침적한 뒤 QLF-D로 경과 시간에 따른 부식정도를 측정한 결과, 핫식스에서 침적 2시간 이후부터 부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나머지 6개 음료는 6시간의 침적 동안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과거 선행연구에서도 핫식스의 치아 부식 결과가 보고된 바 있기에 이번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핫식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음료에서 부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단순히 ph와 적정 산도만이 법랑질 부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의 종류와 함량, 칼슘, 인, 불소 등의 농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음료는 타타르산, 말산, 젖산, 아스코르브산, 구연산, 인산 등 다양한 산
- 유시온 기자
- 2021-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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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절세효과 확실 치과 경비항목 꿀 팁 주목
경비를 신고할 때 치과마다 적잖은 고민과 우려가 교차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한 만큼 돌아온다는 경비 관리 및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했겠지’하고 넘기는 순간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경비를 직원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송금해 준 경우라면 카드전표만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될까. 아니다. 카드전표만 전달한다면 이것이 치과에 귀속되는 카드인 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경비처리를 할 때 국세청 등에서 취합한 데이터와 중복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경비가 누락된다. 번거롭겠지만 이체영수증을 출력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구분해 전달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차량 리스와 구매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A 원장이 있다면 일단 정답은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이다. 경비 처리의 관점에서는 차량 관련 경비처리 연 한도가 1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시점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참고로, 일시불로 매입하는 경우의 할인 금액과 자산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을 비
- 윤선영 기자
- 2021-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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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확산’ 국산 mRNA 백신 언제 나오나?
코로나19 국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mRNA 백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백신 공급량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산화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 모두 6종류다. 이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등) 주형에 넣어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 유도하는 방식의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대표적이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RNA 백신’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로 대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은 모두 1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RNA 백신’은 지난 7월 19일 9번째로 1상 진입 허가를 받은 (주)큐라티스의 ‘QTP104’가 유일하다. QT
- 윤선영 기자
- 2021-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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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
- 전수환 기자
- 2021-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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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전 임시크라운, 파절 예방 ‘지름길’
근관치료 전 균열치에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아 파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7월 20일 환자가 근관치료 후 치아가 파절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균열치가 있음을 확인한 후, 근관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근관충전을 받은 데 이어 10일 뒤에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크라운 치료 예약 하루를 앞두고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결국 A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만 했다. A씨는 긴 치료기간이 치아 파절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임플란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아 부위에 진한 파절선이 신경부위까지 이어져 신경치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보철 수복 전, 환자가 식사 중 치아가 설측 교두까지 완전 파절된 탓에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했다며 치료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치아 근관치료 및 크라운 치료 계획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해당 치아 교합면을 충분히 삭제하는 등 저작 시 직접적인 충격이
- 정현중 기자
- 2021-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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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환자, 진료 전 환자 얘기 경청하세요
코로나19 탓일까 더위 탓일까. 부쩍 예민한 환자가 늘었다고 느낀다면 치과 진료에 앞서 아주 조금 짬을 내 마음진료를 하면 환자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1차 의료에서 환자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연구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질환을 불문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다. 피로감과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을 흔하게 호소하며, 표현은 안 하지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환자 스트레스 증상의 특징을 이해해 치과진료 전, 또는 상담과정에서 진료 외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 주면 환자들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유난히 불안해 보이거나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환자가 있다면 본격적인 치과진료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자의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것이 좋다. 이때 질문은 최근 느끼는 신체·정신적 증상과 함께 ‘당신에게 최근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와 같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환자의 대답에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환자에게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만으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 신뢰도 등이
- 전수환 기자
- 2021-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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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의 귀환, 치·의대 합격선 재편 전망
올해부터 약대가 14년 만에 학부 정원을 대입에서 선발함에 따라, 치·의대 합격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6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 분석 결과,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를 비롯한 13개 약대의 합격선이 치대 정시 지원 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향후 대입 판도를 내다볼 수능 예행연습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흐름은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이번 모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수·탐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대는 271~293점, 치대는 266~287점, 한의대는 266점~272점, 약대는 263~280점이다. 치대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서울대가 287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연세대 284점, 경희대는 277점이었다. 단국대(천안)·경북대·부산대·전남대는 271점으로 중간 그룹을 형성했다. 약대의 경우는 서울대가 280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연세대 272점, 성균관대와 중앙대 271점, 이화여대 270점, 경희대와 고려대(세종) 267점 순이었다. 즉, 약대 중 메이저로 평가되는 서울대·연세
- 최상관 기자
- 2021-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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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치의 1인당 연평균 5억 수익 낸다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연평균 의료수익이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환자 수는 연간 4000명을 웃돌았으며, 환자 1인당 의료수익은 평균 12만2920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현황에도 불구하고 각 치과대학병원의 운영 상태는 악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제언됐다. ‘치과대학병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지훈·김성식 저)을 주제로 다룬 이번 조사는 병원경영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내 11개 치과대학병원 중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8곳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난 2016년~2019년의 데이터를 수집해 총 32개의 자료를 조사했다. 대상 치과대학병원은 국립 5곳, 사립 3곳이었다. 소재지는 수도권 및 광역시가 4곳, 그 외 지역이 4곳으로 같았다. 분석 결과 해당 치과대학병원의 평균 경영 실적은 지난 2016년~2018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2019년 -0.13%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설립형태와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설립형태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살펴보면, 국립대 치과병원은 평균 -3.35%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 천민제 기자
- 2021-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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