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치과 상권 ② 사당역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는 역세권은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돼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주목받는 개원 예정지 중 하나다. 본지는 서울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치과 개원가의 현주소를 살피는 기획을 매달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당역 인근 상권을 찾아갔다.<편집자 주> 사당역은 길게 늘어선 버스 대기 줄, 출·퇴근길 ‘교통지옥’, ‘지옥철’ 등으로 대변된다. 지하철 2·4호선이 교차하고, 서울 도심과 경기 남부를 잇는 환승 정류장이 있어 하루 지하철 승·하차 이용객은 15만 명, 공공버스 이용객은 3만 명에 이르는 교통 요충지다. 특히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가 맞닿아 있어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하다. 역 인근 상권은 평일에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은 만남의 장소로 인파가 몰리고, 수많은 소비가 이뤄진다. 과연 치과 상권도 이에 걸맞은 환자 수요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선 사당역이라는 이름값에 어울리듯 역 반경 400m 안에는 치과의원 26개가 자리 잡아 역세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향의 속내를 들쳐보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카드 3사(KB·신한·BC) 소비 데이터를 집
투명 교정치료 시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필요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투명 교정치료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치료 이후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투명교정을 받기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4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구강검진과 치료계획을 상담 받았다. 아울러 일주일 뒤에 A씨는 3군데 치간 삭제와 1단계 투명 교정 장치 소프트 타입을 장착 받았다. 치간 삭제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던 A씨는 이후 치간 삭제 없이 2, 3, 4단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이 틀어져 의료진과 면담 후 5단계 투명 교정 장치 하드 타입을 장착 받았다.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은 치간 삭제 과정이 주요 화두였다. A씨는 의료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치간 삭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 후에 치아 중심선 이동으로 치료 전보다 교합 상태가 악화됐으며, 저작 불편 및 통증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간 삭제에 대한 설명 후 환자 동의 하에 투명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 약 5.1%가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최저 시급 인상에 일선 개원가는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2022년 치과 수가 인상률인 2.2%와 비교하면 물가상승폭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치과 수가와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저 시급 인상률이 더 높거나 비슷했다. 치과 수가 인상률은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 시급 인상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양 지표의 편차가 무려 1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개원 10년차 A치과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번 정부 결정을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지역의 B치과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감염된 치과의사가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한간호협회가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은 모두 5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치과의사가 26명으로 4.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간호사 415명(73.5%), 의사 113명(20.0%), 한의사 11명(1.9%) 순이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의료인 감염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이후 의료인 감염자는 291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감염된 의료인들의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4명 중 한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 감염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매월 1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월 2명, 2월 1명, 3월 2명으로 보합세를 이루다가 지난 4월에는 무려 14명의 치과의사가 확
앞으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약국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결과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 김덕배(가명) 씨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근처 약국을 인수하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관할 보건소는 김덕배 씨의 약국개설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는 이유로 약국의 관리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기도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소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은 14년 전 허용 “다소 늦어” 일각에서는 약국 겸업 허용에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위기의 협회를 구할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당선자가 돼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19일 최종 당선 후 익일인 20일 바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즉시 업무를 시작한 박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사퇴 사태의 원인을 임원 간 갈등, 불합리한 노사단체협약서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당선과 즉시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과 노사단체협약서 전면재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재개편과 관련해 박 협회장은 우선 기존 임원진과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책토론회 등에서 박 협회장은 ‘집행부 재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신의 당선이 곧 새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회원들의 민의라며, 기존 임원들이 이런 회원들의 명령을 받아들여 자진사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도 노조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재개정안을 만들어 임시총회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명분도 주고 협회도 살리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협약서를 회원들 앞에 펼쳐
박태근 협회장이 주재한 첫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회장과 임원진은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지는 대로 토의안건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되는 100㎡ 이상의 치과에서는 유니트체어 옆까지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는 게 골자로, 이사회에서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비급여 통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참여 요청 사항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문제가 산적한 만큼 빨리 협회를 정상화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며 “회원과 하나로 뭉친다면 지금의 위기도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찾아내 압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장기간 고액체납자에는 ‘○○투명치과’, ‘행복시작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상표권을 다수 보유한 치과의사들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의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5767건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무형자산까지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상표권, 특허권 등 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에서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699명·3595건이며, 저작권 보유자는 361명·2172건이다. 이들이 현재까치 체납한 금액은 모두 1010억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한 체납자로는 치과의사도 포함됐다. 치과의사 김(54세)씨는 ’14년 지방소득세 등 26억 가량을 체납했다. 김
치과 신의료기술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등재 건이 잇따라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발치된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해 이식하는 기술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바로 뒤이어 16일에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이 포함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기술은 환자로부터 얻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해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골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외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유돼 안전성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역시 신의료기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치과 이용부터 구강건강지식, 이해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인의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구강건강지식 및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의 관계’(정임희, 김민지)를 주제로 발표된 이번 연구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0년 8월 24일~11월 11일까지 부산지역의 치과 이용 경력이 있거나, 치과를 이용 중인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뒤, 이 중 205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구강건강지식은 11.01점으로, 비가입자 8.96점보다 높게 측정됐다. 또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은 가입자가 8.05점인데 반해 비가입자는 7.27점으로 같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는 구강건강정보를 대부분 치과(40.3%)에서 가장 많이 얻는 반면, 비가입자는 인터넷(43.8%)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가입자는 인터넷(23.4%), 가족(23.4%), TV 등 대중매체(10.4%), 교육자료(2.6%) 순을 기록했다. 비가입자는 치과(38.3
병역의무를 앞둔 치과대학 남학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군의관 또는 공보의다. 그러나 최근 ‘사병 복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떠오르고 있다. 본지가 한국치대·치전원학생연합(KDSA)과 전국치대·치전원연합(이하 전치련) 협조를 받아 전국치대‧치전원에 재학 중인 남학생 825명을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긴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 사병 복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군의관‧공보의 대신 사병 복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3%(687명)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17%(137명) 무응답은 1명이었다. 또 실제 ‘졸업 후 병역 의무 계획’을 물은 질문에서는 7%(58명)가 “사병 복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공보의는 65%(539명), 군의관은 24%(195명)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응답은 4%(33명)였다. 이는 근래 사병 복무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과 더불어 복무 환경, 급여 등 처우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군의관‧공보의의 경우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 얼른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빨리 진출하겠다는 분위기가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