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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유인알선 치과 3곳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6월 28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명함 형태의 전단을 살포하는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치과 3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치과와 관련해, 올해 초 치협에 종로구 일대의 일부 치과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을 내세운 불법 환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본지가 현지 탐사 취재에 나서, 해당 치과의 불법 환자 유치 정황을 다수 파악해 단독 보도했다. 특히 당시 본지는 동일한 홍보실장이 다수의 치과를 동시에 홍보하는 등 1인1개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번 검찰 송치로 이 같은 의혹이 일부 사실로 구체화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가 경찰에 치료 부실을 이유로 종로구 T치과를 상대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부로부터 종로구 T치과를 포함, 중구 M치과, 영등포구 K치과 등 치과 3곳에 대해 수사자문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증거 압수물을 검토했다. 이때 룡플란트 전 대표였던 김 원장이 종로구 T치과뿐만 아니라 2개의 치과의원에서 페이닥터
- 정현중 기자
- 2021-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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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환자 과잉진료 타깃된다” 위험한 보험상담
“치아보험 가입 여부를 절대 치과에 사전고지하면 안 됩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보험설계종사자가 이 같은 주제의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치과의사 또한 치아보험가입 사전고지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치과 내원 시 치아보험 가입여부를 절대 고지하지 말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 및 공개했다. A씨는 자신이 수천 명 이상을 치아보험에 가입시켰으며, 하루에만 수십 명과 상담을 진행하는 치아보험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이를 치과에 사전고지할 경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충전치료 시 진료비가 적게는 10%, 많게는 40%가량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치과 내원 시 치아보험 가입을 고지하면 환자가 ‘을’이 된다”며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치과의 협조가 필수기 때문이다. 만약 밝히더라도 치료가 끝난 후”라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국내 치아보험가입자는 444만 건에 달한다. 이는
- 천민제 기자
- 2021-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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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개원가도 피해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개원가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지난 7일 이후 7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는 개원가에도 직결되고 있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후 휴진을 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치과들이 이달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 소식도 날아들고 있다.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소강 국면으로 하루 평균 1~2건 정도에 그쳤던 ‘코로나19 피해 신고 접수’ 문의 전화가 이달 들어 10여 통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확진자나 의심자의 치과 방문에 따른 휴진·폐쇄 및 의료진 자가격리 등의 피해 발생 시 소속 지부 사무국이나 비상대책본부 등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비상대책본부로 연락하면 관련 손실보상 접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래 의
- 강은정 기자
- 2021-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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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경과·의미 협회사에 담는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각 위원들의 협회사 집필 범위를 나누고 본격적인 사료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협회사편찬위는 지난 8일 줌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위원별 집필범위를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광식 위원장과 김종열 전문위원, 신재의·변영남 자문위원을 비롯해 변웅래·이혜자·이해준·이주연·김준혁·조현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회사 집필 작업에서는 배광식 위원장이 ‘한국 치의학의 시작’과 ‘치협의 학술활동’을 비롯해 치협 창립일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고, 이해준 위원이 ‘총회 수임사항과 일반의안’을 정리키로 했다. 이혜자 위원은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을 정리할 계획이며, 이주연 위원이 치협이 전란을 딛고 국제적 단체로 발전하기까지 ‘한국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사’를 정리한다. 변웅래 위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전망’을 맡았으며, 권 훈 위원은 ‘진료영역 분쟁’ 파트를 맡았다. 이 외에 김준혁 위원이 ‘21C 치과 경영환경의 변화와 1인1개소법’, 조현재 위원이 ‘치과의료보험제도의 변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 파트 등을 정리키로 했다. 배광식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은 불법 네트워크
- 전수환 기자
- 2021-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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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불 지른 90대 치매노인 현행 체포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불을 지른 9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에 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상가건물 내 치과의원 대기실 소파에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과의원 직원 및 환자들은 A씨를 제지한 뒤, 곧장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불로 인해 소파 일부가 타고 주변 벽이 그을렸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의사소통이 안 돼 현재 범행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가족과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휴지통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치과병원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건물 내에 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진화돼
- 정현중 기자
- 2021-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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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채득, 파워체인장착 간호조무사 3개월 자격정지
치과에서 환자를 상대로 인상채득,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를 비롯해 의사의 감독 없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27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치과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2017년 9월 경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한 마을회관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5명에게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방병원에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C씨는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졌다. C씨는 환자 72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
- 강은정 기자
- 2021-07-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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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면허범위 밖 의약품 처방·조제 “안 돼요”
최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발모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처방해 사용하거나 진료기록부 없이 투약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치과 치료와 무관한 처방이나 직접 조제,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은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으로 공문을 보내 “감사원 실지 감사 중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공급·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감사 중 치과의료기관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내역, 자가처방 사용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을 활용한 연 1회 실태조사 방안이 마련됐으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비뇨기제 ▲발모제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 4종을 다량 공급 받은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서면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약품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 윤선영 기자
- 2021-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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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궐선거 결선 문자투표 최종 투표율 66.31%
7월 14일 진행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결선 SMS문자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66.31%로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총 선거인 수는 1만6837명이며 이 중 문자투표 선거인수는 1만6825명, 우편투표 선거인수는 12명이다. 특히 SMS문자투표를 선택한 총 1만6825명의 선거인 중 1만1156명이 오늘 문자투표에 참여해 66.3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날 문자투표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오전 10시 48.45% ▲12시 54.31% ▲오후 1시 56.72% ▲오후 2시 61.27% ▲오후 3시 62.96% ▲오후 4시 63.82% ▲오후 5시 65.49%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12일 실시된 1차 투표 당시의 최종 투표율인 68.5%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의 경우 선거일인 오는 19일(월)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인정된다. 이번 보궐선거 결선투표의 최종 개표는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개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일 8시 30분 전후로 최종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 선거취재팀
- 2021-07-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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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보궐선거 결선 문자투표 오늘 실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의 결선 SMS문자투표가 14일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14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이번 결선 SMS문자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12일 실시된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57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및 제58조(결선투표)에 의거 다수득표자 순위 1위인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2위인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고 13일 공고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당일 휴대폰 오류, 수신불가지역 등 통신에러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편투표를 선택한 경우 선거일인 오는 19일(월)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인정된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종 개표는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개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일 8시 30분 전후로 최종 당선자가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 선거취재팀
- 2021-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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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홈페이지 ‘새 옷’ 갈아입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정책연은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7년 전 개발된 기존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을 최신화하고 메뉴 구성을 개편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홈페이지는 이용자 중심의 세련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신 온라인 환경에 발맞췄다는 평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여러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성을 개선했고, 반응형 웹페이지 방식을 통해 PC·모바일 맞춤형 품질 등 누구나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정책연은 밝혔다. 또 기존에 없던 검색 기능을 추가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연은 향후에도 연구보고서, 한국치과의료연감, 이슈리포트, 정책제안서 등 치과계 관련 정책 자료를 지속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뉴얼을 주도한 정재호 치협 정책이사는 “디자인 강화를 기본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메뉴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김성균 정책연 부원장은 “연구보고서, 이슈리포트 등 메뉴
- 최상관 기자
- 2021-07-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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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2 대선기획단 발족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발족했다. 발대식은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및 시도지부, 한의학회,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관련 직역 대다수가 참여했다. 한의협 대선기획단의 단장은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이 밖에 각 직역대표 26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정책제안서 작성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분석, 대선 후보자별 면담과 정책간담회,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와 각 정당과 협약식 체결, 한의사의 정당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적극 독려 등 다각도로 활동을 수행할 방침을 알렸다. 특히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4대 실천목표’로 ▲정책으로 후보를 지지 ▲회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토론 문화 활성화 추구 ▲한의약과 한의사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 추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등을 내세웠다. 황병천 대선기획단장은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과 한의사가 모두
- 천민제 기자
- 2021-07-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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