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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보조인력난 해결’ 민의 쏟아져
이번 정견발표회에서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지역 회원들의 민심이 쏟아졌다. 자율징계권 확보, 미등록 회원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태근 후보는 “울산지부 회장 재임시절부터 늘 협회에 건의했던 부분이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바탕이라도 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원 가입률 증대에 대해서는 “노조협약서 문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지금까지 회비를 냈던 회원들도 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상황 때문”이라며 “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회비를 더 인상하더라도 회비 내는 게 아깝지 않겠다는 집행부를 만들면 회원들이 따라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식 후보는 “협회장이 되면 복지부와 국회 등을 찾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등록 회원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며 “회원들이 협회비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원해 주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치과계를 위해 회원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협회장이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자율징계권은 2014년 법제담당이사를 할 때부터 노력했던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 선거취재팀
- 2021-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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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해결책·임원 갈등 해소방안 있나
본지에서는 정견발표회 개최 일정 상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6월 26일 주최한 첫 정견발표회와 대전·충북·충남지부가 28일 주최한 두 번째 정견발표회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두 정견발표회에서 중복된 질문 및 내용은 지면 편집 상 병합해 기사화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1. 집행부 임원 갈등 해소 방안은? 또 현 집행부 회무에 대한 평가와 새로 추진할 사업은? 박태근(이하 박) : 협회장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원 중심 회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원 중심 회무를 펴고자 했다는 열정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집행부의 파행으로 지부장과의 소통이 부재하고, 관계 기관과의 채널이 단절된 것은 협회로서 뼈아픈 상실이다. 다시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등 곧 있을 대선 정책기획단을 꾸려서 잘 준비하겠다. 장영준(이하 장) : 임원 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권한을 이사에게 줘야한다. 지난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부회장 중심 회무였다. 또 협회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회무를 논의할 자리를
- 선거취재팀
- 2021-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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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치협, 내가 구한다” 혼란 수습 적임자 자신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영준·장은식·박태근 후보(이하 기호순)가 위기의 치과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최적의 ‘구원투수’임을 자신했다. 세 명의 후보는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6월 26일 주최한 첫 정견발표회와 대전·충북·충남지부가 28일 주최한 두 번째 정견발표회를 통해 본인 공약에 힘을 싣는 한편 쟁점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도 주고받으며 상호 검증에 나섰다. #“실현가능한 공약, 회무 정상화 온힘”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예측 가능한 회무, 혼란을 끝낼 경험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두 번 다시는 회무경험이 부족해서,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이 부족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치협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풍부한 회무경험, 능숙한 조직 경영, 넓은 인맥으로 위기의 치과계를 구해 내고 협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노사협약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리는 파기는 민형사상 처벌의 피해를 키우거나 실정법상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3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단체협약서를 민법 및 치협 정관에 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 해법으로 제
- 선거취재팀
- 2021-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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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 ‘주의보’
PC를 인질로 삼아 보안을 공격하는 ‘랜섬웨어(Ransomware)’가 최근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 주의 권고에 따른 정보 공유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치협을 비롯해 의협·한의협·병협 등 각 의료단체에 긴급 전달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도 지난 16일 국내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보라색 수배서(Purple Notice)를 통보했다. 보라색 수배서란 범죄 수법, 대상, 장치 등 회원국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범죄 수법 정보를 제공하는 수배서다. 인터폴은 랜섬웨어 공격의 특징과 예방 방안을 공유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 간 수사 공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긴급 공문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은 코로나19 중요 시설이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스템 침투 후 모든 서류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 ▲악성 이메일·첨부파일 배포 및 다운로드 ▲사용자 권한 장애 유발 및 시스템 취약점 이용 ▲시스템 침투 후 코로나19 대응 및 환자 정보 암호화 ▲암호화폐로 금전 지급 요구, 탈취 정보 일부 다크웹에 노출 등 다양한 방
- 최상관 기자
- 2021-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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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여름…치과 에어컨·환기 대책은?
코로나 시대의 여름을 살아가는 현재, 더위와 코로나에 맞서 치과병·의원이 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빨리, 더 뜨겁게 다가왔다.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65%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온 만큼, 치과 개원가도 일찍이 냉방기기 가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온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코로나 감염 우려가 고개를 든다. 지난해 8월, 파주 스타벅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0여 명 발생하는 등 에어컨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현실화된 적이 있는 만큼, 여름철 공기 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에서도 손 놓고 있진 않다. UV·과산화수소수·오존 등을 이용한 공기살균기를 도입하거나, 헤파필터가 장착된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운용하는 등 대응해나가고 있다. 치과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특히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대본에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환기하라는 설명이다. 또 오존이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공기살균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에, 원내에 환자나 직원이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공간과 아닌 곳을 구분해 집중 관리 해야
- 최상관 기자
- 2021-06-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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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과 피습? 치기공사 피투성이로 발견
전라남도 곡성군의 60대 치과기공사 A씨가 최근 건물 내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치과기공소는 같은 건물 1층에 치과의원이 개원 중으로, 일선 치과가 또 다시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초 치과의원 건물 내 계단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2명의 괴한이 무차별적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발견 직후 피해자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폭행 외에도 사건 발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치과의원 건물의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폭이 좁아, 피해자가 폭행이 아닌 실족했을 경우도 고려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단,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적인 원한 관계 등의 파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A씨 측은 사고가 아닌 폭행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천민제 기자
- 2021-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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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개 앱 ‘강남언니’ 의료계 '시끌' 치과도 영향 올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이른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중개서비스 업계와 관련 직능단체 간 갈등이 최근 법조계에 이어 의료계까지 확산했다. 이에 현재 성업 중인 치과 중개서비스 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지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에 의료계에서 발발한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의 갈등은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남언니’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중개 업체로, 누적가입자만 300만 명이 넘어 의료 관련 환자 중개서비스 업체로는 국내 최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강남언니’의 서비스 방식은 간단하다. 일반 대중 가입자가 앱에 가입해 미용‧성형이 필요한 신체부위를 선택하면,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위치, 홍보 현황을 제공한다. 더불어 해당 의료시설에서 직접 시술을 받은 환자의 후기까지 제공해, 소비자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언니’는 치아교정을 미용의 한 분야로써 서비스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치과는 교정 외에도 임플란트나 충치치료, 미백 등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진료수가를 최대 50%가량
- 천민제 기자
- 2021-06-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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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과 수가인상률 2.2% 결정
2022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하 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치과와 함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 수가 인상률은 1.4%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최종 수가 인상률은 ▲치과 2.2% ▲의원 3.0% ▲병원 1.4%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으로 평균 2.09% 인상됐다. 또 건정심에서는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 전수환 기자
- 2021-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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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결국 결론 유보 7월 국회 논의 전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은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야당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이처럼 결정이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단 시일 내에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위에서 유예 기간은 두되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에 무게를 둔 대안을 제시한 것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 찬성 80% VS 논의 더 필요해 특히 국회 안팎에서 ‘CCTV 설치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국회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법안 심
- 윤선영 기자
- 2021-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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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공보이사 불출마 입장문 ‘경고’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발표해 치과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 이사는 지난 14일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 차선의 후보마저 없다면 최악의 후보를 막을 차악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의 출마를 위해 추천서를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김영삼 공보이사의 입장문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33조 해당 규정에서는 ‘당해 선거에 대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제68조 해당 규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김영삼 공보이사의 불출마 입장문을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로서 협회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삼 공보이사는 “몇몇
- 선거취재팀
- 2021-06-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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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개원가 우려·환영 공존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민들의 찬성 여론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인력 부족으로 진료와 행정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휴일 환자 수 증가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9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3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에 하루씩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국민 여론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큰 환영을 보내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5%가 찬성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영·인력 부담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안 적용에서 소외돼 ‘휴일 양극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치과의원에도 맞지 않는 옷이라는 불만이 개원가 전반에 퍼져있는데, 이는 소규모 치과의원일수록 업무에 심각
- 최상관 기자
- 2021-06-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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