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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최근 탈세를 시도한 치과의사 외 67명의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NTIS 빅데이터 자료와 외부자료를 연계,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 시점 기준 호황분야를 도출했다. 이후 경제 동향 조사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으로 나타난 레저‧취미 관련분야 및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에 포함된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혐의자 중에는 치과의사도 포함됐다. A치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A치과는 수익을 숨기기 위해 수십억원을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B안과의 사례도 공유했다. B안과는 누락한 소득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해 편법증여한 혐의도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각 탈세혐의자들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에 관해서도
- 정현중 기자
- 2021-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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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이상 자면 치주염 위험 1.69배 증가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일 경우 치주염 발생 위험이 1.69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토대로 수면 습관과 치주염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NHANES에 포함된 45~64세 성인 4407명의 치주 건강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면 습관과 치주염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수면 시간은 물론, 잠자리에 드는 시각에 따라서도 치주염 발생 위험이 달라졌다. 밤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치주염 발생 위험이 1.69배 높았으며, 중증 치주염 발생 위험은 1.88배나 높았다. 또 낮잠을 자는 사람은 치주염 발생 위험이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헌 교수는 “기존에도 수면 시간과 치주염 간 연관성을 관찰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 수면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은 물론 잠자리에 드는 시각까지 고려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면 장애는 혈관 내피 조직의 세균 감염을 유발하고, 면역계에 영향을 줘 치주
- 최상관 기자
- 2021-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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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대 25억 원의 설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7월 16일까지며, 권역센터와 구강센터 2개 분야를 각 2개소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은 17개 광역시·도로, 이 가운데 권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의 치과병원·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전국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복지부에 7월 1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란의 공지사항 내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공모 선정은 7월 중으로 마치며, 권역센터는 개소당 신·증축비 25억 원, 리모델링비 13억 원이 지원된다. 구강센터는 개소당 1억8000만 원이다. 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각 50%씩 부담해 올해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1년부터
- 천민제 기자
- 2021-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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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직업만족도 1위
치과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국내 570개 직업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여러 긍정적 항목에서도 상위권을 지켰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하 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가 평균 34.5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비뇨기과의사(34.17점), 3위는 한의사(33.47점) 등으로 상위 30개 직업 중 13개가 보건의료직군이었다. 이어 소득 수준에서 치과의사는 평균 9060만 원, 전체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기업 고위임원 1억4490만 원이었으며 2위 정신과의사 1억3626만 원, 3위 성형외과의사 1억3130만 원, 4위 외과의사 1억2562만 원, 5위 산부인과의사 1억2562만 원 등의 순으로, 직업 만족도뿐 아니라 소득 수준에서도 보건의료직군이 최상위권의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또 치과의사의 평균 초임은 5319만 원, 전체 21위로 전체 평균 소득 순위와 근사했다. 초임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정신과의사로 평균 8333만 원이었다. 이어 2위 헬리콥터 조종사 7497만 원, 3위 마취병리과의사 7252만 원, 4위 성형외과의사 7143만 원 등의 순이었다. ‘워라벨(Work-Life
- 천민제 기자
- 2021-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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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 결렬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8차 까지 간 난항 끝에 끝내 결렬됐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치과 수가 인상률은 2.2%로, 치협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마경화 단장을 필두로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된 치협 수가협상단은 익일인 1일 오전 8시 25분까지 8차례에 걸쳐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을 결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짧은 말로 협상결과 설명을 갈음했다.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1.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 받은 병원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 외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머지 5개 유형은 타결됐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증가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측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 전수환 기자
- 2021-06-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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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철환 부회장,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
김철환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 강당에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5월 12일 이상훈 협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장직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한 이후 다음날인 5월 13일 사퇴서를 협회에 정식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무규정 제5조의 경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회장‧부회장 동시 유고시는 총무이사 서열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부회장들 중에서 임원들의 추천을 받은 다음 김철환 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최종 선임했다. 김철환 직무대행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단국대 치과병원장, 치협 학술이사, 수련고시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이자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철환 협회장 직무대행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치과의사 회원들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윤선영 기자
- 2021-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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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 결렬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8차 까지 간 난항 끝에 끝내 결렬됐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최종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2.2%로, 치협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기사 계속 업데이트>
- 전수환 기자
- 2021-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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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이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를 31일 공지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5월 31일)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로 집계됐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
- 전수환 기자
- 2021-05-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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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강력히 규제해야”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치과계 인사들이 금연 홍보에 함께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가 5월 3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강숙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인 나성식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도 황혜경 문화복지이사가 동참해 금연의 중요성을 알렸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로, 협의회는 매년 금연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강숙 회장은 정부에 금연 정책을 요구하며 ▲담배 성분, 가향 담배 등의 첨가물질 공개 ▲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간접 흡연 예방 위한 금연 구역 확장 ▲스모크 프리 캠퍼스 도입 등을 열거했다. 이 회장은 “금연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나 장애인 등 흡연자를 발굴해 금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금연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시온 기자
- 2021-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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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식 제주지부장, 협회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오는 7월 12일 치러지는 협회장 보궐선거가 ‘협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가운데, 장은식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이하 제주지부) 회장이 가장 먼저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29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이 ‘협회장 1인’ 선출 방식으로 의결된 직후, 장은식 회장이 곧바로 출마의사를 밝혀 왔다. 장은식 회장은 “협회장 1인을 선출하고, 임기가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지부장협의회와 협회 사이에서 융화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위기상황이다. 바퀴 하나가 탈선한 기차와 비슷하다. 이번 임총에서 예산안 통과는 멈춰있는 기차를 겨우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신임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협회장의 덕목으로 지부와의 소통력,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의 융화를 꼽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적임자라 생각한다. 현직 지부장이라서 다른 지부장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20년 가까운 치과계 활동으로 현 집행부 임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 전수환 기자
- 2021-05-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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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치협 보궐선거 협회장 1인만 선출 결정
오는 7월 12일 예정된 치협 협회장 보궐선거는 협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또 7월 협회장 보궐선거 전까지 치협의 필수 정책 및 사업에 소요될 17억여 원의 예산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치협 2021 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29일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우종윤 의장과 윤두중 부의장, 김철환 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진만 치협회관 강당에서 회의에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재적 대의원 211명 중 18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임총 1호 의안으로 다뤄진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표결 참여 대의원 180명 중 159명(88.3%) 찬성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반대는 16명(8.8%), 기권 5명(2.7%)이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총 17억2700여만 원 규모로 이달부터 오는 7월 협회장 보궐선거 전까지 3개월여에 걸쳐 일반회계, 정책연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전문의경과조치, 치의신보 등의 운영에 소요될 필수 최소 예산이다. 이는 2020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준해 단체협약 조건이 미 포함된 예산안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 노조와의
- 전수환 기자
- 2021-05-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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