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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9월29일로 한 달 늦춰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기가 당초 오는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치협에 보내왔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개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하는 일정에 따라 치협 회원 의료기관에 가격공개 비급여 입력 안내 등 비급여 공개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8일에는 서울·부산·대구 등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의 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가 연합해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정보만을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를 보고하는 과
- 전수환 기자
- 2021-05-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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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 임플란트로 동료 치의 속여 1억3천만원 챙긴 치의 징역5개월
식약처에서 임시용 임플란트로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 임플란트로 판매해 1억3천만원을 챙긴 치과의사 A씨가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준혁)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의료기기 업체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4년과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적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서초구 인근 병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한 치과의사 B씨에게 “기존의 투바디(Tow-Body) 임플란트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 전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새로운 임플란트를 개발했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A씨는 “1억 3000만원 패키지로 하면 3000만원은 공동 광고 가맹비이고, 임플란트 1000개를 1개 당 10만원으로 공급해주겠다”며 B씨에게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보유한 임플란트는 식약처로부터 일반 임플란트가 아닌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에서 제조허가를 임시용 임플란트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 정현중 기자
- 2021-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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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과 다른 발치, 치의 150만원 벌금형
기존 진료계획과 다르게 추가적인 발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설명과 사전 조치가 필요했던 판결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하세용)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치료 도중 착오로 치아를 잘못 발치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치과에 내원, A씨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이전 발치 치료 과정에서 A씨는 치료계획과 다르게 다른 치아를 발치했다. 다만, 해당 치아는 치근 수직파절로 인해 실제로 발치 치료가 필요했다. A씨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당시 B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거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재판부는 경찰 법정진술과 진료차트를 토대로 A씨가 환자로부터 발치를 원했던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치과의사로서 환자 구강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환자에게 설명‧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 정현중 기자
- 2021-05-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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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보존 미흡 장애인 치과의료 소외 심각
장애인 치과접근성이 비장애인보다 0.97배 낮다는 연구가 발표돼, 장애인의 치과의료소외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 비교 분석’(신의철 외 6인)을 주제로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장애인 25만1497명, 비장애인 488만8249명의 치과의료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비장애인 보다 0.9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있음’이 42.0%, ‘없음’이 과반수인 58.0%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은 같은 항목에서 ‘있음’이 43.2%, ‘없음’이 56.8%였다. 또한 치과의료 이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은 1.7회, 비장애인은 1.4회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치과이용률은 낮지만, 치과의료 이용 빈도수는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구강관리가 미흡하고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아, 구강질환이 비장애인보다 악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의료 이용 시 비장애인보다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 행동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폐성 장애(0.9회)나 지능 장애(1.1회) 환자는 비장애인보다 치
- 천민제 기자
- 2021-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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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일부 진료과 고공행진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진료과가 있어 주목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각종 진료과의 소득, 환자 수, 업무량 등이 담겼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60%는 환자와 소득이 동시에 뛰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용정보원은 “각종 예방주사 접종이나 감기 환자 등으로 가정의학과에 환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내과나 외과, 피부과 등에서도 환자와 수입이 상승했다고 밝힌 의견이 소수 있었다. 반면 상당수 진료과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의학과와는 달리 감염 우려로 긴급한 수술이 아니면 내원하기를 꺼린 결과다. 우선 치과는 환자나 소득 증가가 전무했다. 단 한 명의 치과의사도 수입이나 진료 건수가 늘었다고 답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26.7%의 치과의사가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한의사, 성형외과의사, 안과의사, 방사선과의사, 비뇨기과 의사가 수입과 내원객 수 하락을 보고했다.
- 유시온 기자
- 2021-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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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해부학 수업 3D 이미지로 ‘생생하게’
치과대학 해부학 수업에 3D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희진 교수(연세치대 구강생물학교실)가 직접 제작한 3D 이미지를 해부학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 2D 시각 자료에 갇혀 있던 해부학 수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3D 이미지를 수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3D 스캐너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넘나드는 고가이고, 구현된 3D 이미지와 해상도와 질감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수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한계를 포토그래메트리(Photogrammetry) 기술을 통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기술은 2차원적인 이미지를 여러 장 조합하는 것인데, 각 사진의 특징을 포착해 수학적 연산을 거쳐 3D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굳이 3D 스캐너 없이도 높은 해상도의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진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상관없다. 충분한 해상도의 사진만 주어지고, 조합하는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3D 이미지의 퀄리티도 높아진다. 김 교수의 이번 시도는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주목받았다. 미국 투란 메디컬 센터 신경외과 연구진은 김 교수의 자문을 거쳐
- 최상관 기자
- 2021-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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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 따른 손실 보상 촉구”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2차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한 치과의 손실을 수가 인상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실질적 반영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치협과 건보공단이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의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가 나섰다.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30분가량 협상을 마친 뒤 치협 수가협상단은 “인상률에 대한 입장 간극이 너무 컸다”며 운을 뗐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 제거, 실란트 등 5가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103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본인부담금도 8400억 원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곧 치과의 손실이 그만큼
- 천민제 기자
- 2021-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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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진료비 640억 감소
2020년 치과병·의원 총 진료비는 4조8644억 원으로, 2019년 4조9284억 원에 비해 640억 원 감소(-1.3%)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202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있어 높은 치과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일 ‘2020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원 진료비는 3055억 원으로, 전년 3160억 원에 비해 105억 원 감소(-3.3%)했으며, 기관 당 진료비는 13억 원이었다. 치과의원 진료비는 4조5589억 원으로, 전년 4조6124억 원에 비해 535억원 감소(-1.2%)했으며, 기관 당 진료비는 2억5000만원이었다. 급여비는 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 1956억 원으로, 전년 2030억 원에 비해 75억 원 감소(-3.6%)했으며, 기관당 급여비는 8억3200만 원이었다.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3조2356억 원으로, 전년 3조2748억 원에 비해 392억 원 감소(-1.2%)했으며, 기관당 급여비는 1억7700만 원이었다.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치과병원 수는 지난해 235개소로, 전년 2
- 전수환 기자
- 2021-05-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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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협 임총 비대면 개최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장 보궐선거 방안을 결정짓기 위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5월 29일 오후 3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의장단 및 치협 임원진은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임총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재무업무규정 개정’의 건이 다뤄지며, 심의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논의는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토론방에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9일 온라인 의결방에서 최종 의결과정이 진행된다.
- 전수환 기자
- 2021-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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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고 경품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펼친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5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은 건보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The건강보험’에서 받는다. 이 밖에도 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연체금 부담이 없어지며 200원~250원가량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게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고지 방법이다.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이 추가 감액된다. 이번 행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사 응모는 신청 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 천민제 기자
- 2021-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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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만 하면 절세? 치과 노리는 연구소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만 설립하면 직원을 공짜로 채용한 것과 같습니다.” 최근 일부 치과를 노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업체가 기승이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제도다.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운영하려는 기업이 해당 제도에 지원해 심사를 통과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25%, 설비 투자비의 10%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문제는 치과의 연구소 설립이 아닌, 컨설팅 업체의 과도하고 무책임한 유치 전략이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연구소 설립 후 “실제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며 치과를 현혹한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 설립, 관리 부실로 적발되면 ▲직권 취소 및 1년간 재신고 불가 ▲설립 후 공제된 세액의 환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과중에 따라 벌금부터 세무조사,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업체의 부추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천만 원 세제 혜택 검은 유혹 전라남도 광주시 소재 A치과원장도 지난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권유를 받았다. 해
- 천민제 기자
- 2021-05-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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