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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성실신고확인제와 공동개원
세무경영 123!<12> 성실신고확인제와 공동개원 당초 예상과 달리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지난 4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장 내년 5월 소득신고 시기부터 일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 징계수위 때문이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등의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수임 세무사에 대한 처벌이 세무사회 내부 양형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무사들이 수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과태료 이외에도 3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영업정지는 세무사들에게 치명적인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세무업계에서는 기장을 맡은 병원에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넌지시 기장을 다른 세무사에게 옮기길 권하는 세무사들도 부지기수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동개원인 경우이다. 공동개원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통해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원장 개인별로 보면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동개원으로 인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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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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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아끼기운동(4)] 치과의사의 비전
자연치아아끼기운동(4) 치과의사의 비전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되새겨 본다. 그것은 치과의사 본연의 이미지 외에도 사기꾼, 노름꾼, 바람둥이, 예술기질과 의사상을 반반 가진 재주꾼, 기술자(쟁이) 등의 복합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치과의사가 된 지금 이 이미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멀게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한국의 치과의사라는 공동체 전문집단은 어떤 이미지로 비쳐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 자신은 또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 빈번해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직업전문집단으로서의 치과의사는 사회의 리더집단을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전문적 직업행위가 수행되는 현장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가 공동체 전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건전하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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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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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번째) ‘힘’ 이어라
‘힘’ 이어라 이슬람교 첫 예배 소리인 파스로의 아잔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 4시 30분이다. 아마 이 시간이 가장 신선하고 힘이 샘솟는 시간인가 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 78Km 떨어진 사당지역으로 의료봉사를 간 첫날 새벽에 울려 퍼진 코란기도 소리다.익숙치 않은 우리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피곤한 몸에 짜증이 난다. 이 기도는 모든 이슬람교도라면 의무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씩 하는 기도 중 첫 번째 기도란다. 우리에게 이슬람교하면 중동이 생각나고 중동하면 전쟁과 테러가 떠오를 정도로 이슬람교에 대해 무지하다. 또 이슬람교하면 한 손에는 코란 다른 손에는 칼을 든 호전적 종교로 각인 되어 있다.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섯 번씩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를 한다니 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60억 세계인구중 11억 인구가 이슬람교도라니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몰이해 했던 게 아닌가 생각 된다.특히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 인구(2억5000명)의 88%를 점하고 전체 이슬람교도 중 10%가 넘는 1억5000명이라고 하니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야 말로 세계적 종교이고 잘못 된 우리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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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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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월요 시론] X-선 사진 촬영 유감
월요 시론강병철 <본지 집필위원> X-선 사진 촬영 유감 방사선을 받으면 왜 암이 생길까? 예방은? 2009년 미국 내과학 저널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린 미국국립 암연구소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암환자의 2%는 CT 촬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2007년 미국에서 7천만건의 CT가 촬영됐는데 이로 인해 2만9천 건의 암이 발생하여 1만5천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일반인들도 “방사선을 조사받으면 몸에 나쁘다, 암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치과의사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1.8 GHz의 이동통신 전파, FM, AM 등이 모두 방사선 또는 전자기파 (radiation :electromagnetic radiation)이다. 이 중에서도 파장이 짧아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만을 주로 몸에 나쁜 방사선 (즉 전리방사선)으로 간주하지만 자외선, 이동통신에 의한 전자기파들도 몸에 해롭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제 우리 치과의사들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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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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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지금 치협회장께 용기와 격려 보낼때!
｜명｜사｜시｜선｜ 양영태 칼럼<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지금 치협회장께 용기와 격려 보낼때! 자본력을 등에 업고 피라미드형 위장 기업형치과로 환자유인을 위한 적극공세를 펼치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업주치의’가 되어 의료윤리를 파괴하며 순수한 치과계를 강타하더니, 이제는 스케일링 0원을 넘어 구강검진이나 실란트 기타 치과진료 영역까지도 진료수가 파괴의 유령들이 이곳저곳을 넘보고 있다고 한다. 난잡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서 또 이메일, 뉴스레터로 가장해 전방위적으로 불법한 선전을 일삼는 타락한 비윤리적 극소수 일부 의료인들이 흰가운 뒤에 숨어들어 기생하기 시작한 것은 치과의료계의 통탄할 시대적 불행을 알리는 모습이 아닐까? 무차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허위성 의료적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적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치아건강이벤트란 미끼를 단체나 환자들에게 내밀며 유객행위를 일삼고 있는 치졸한 상인(商人)들이 언필칭 치과의사라고 위선하고 있는 바로 이런 족속들이 언제부터 의료계에 침투해서 의료계의 순결을 짓밟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의 성격상 비급여 항목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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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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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올 봄 전국민을 분노케한 유명 사립대 의대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대학이 뒤늦게나마 해당 학생들을 출교시키고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6일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인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때마침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를 포함시킬 것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종사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며칠전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치과계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네트워크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 지점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말이 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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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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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번째) 파타고니아, 태초에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신 곳
파타고니아, 태초에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신 곳 1. 남미의 비경 파타고니아 남미의 비경이 어디 한둘일까 마는 지구의 남쪽끝, 파타고니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그리고 그 중심에 “또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있지요. 2. 꿈속에 꾸는 꿈 몇 년전 겨울 큰맘 먹고 병원을 11일 비우고 , 트레킹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안나푸르나 푼힐 전망대와, ABC(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의 준말)를 갔었지요. 갔을때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임에 놀랐었지만 그래도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내가 꿈꾸던 그곳”에 왔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여행기간 내내 설레이는 마음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별을 보며 날이 새기까지 기도를 했었지요.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일년여 동안을 새벽4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내허벅지 굵다”하는 이들이 모여서 트레킹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이야기, 어떤 지명들이 화제가 될까요?꿈을 현실화 시킨 그들이 또 다시 꾸고 있는 꿈이 파타고니아의 중심 또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을 걷는 W트레킹(코스를 연결한 동선이 알파벳W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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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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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단합의 길 찾을 때
화해와 단합의 길 찾을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라고 밝혔다. 치전원과 치대를 병행하는 대학은 연세대 1개교이며, 경희대, 조선대, 경북대, 전북대 등 4개교는 치과대학으로 전환하게 되고, 원광대, 단국대, 강릉원주대는 현 체재 그대로 치과대학 체제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치의학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후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치의학계과 개원가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마루타식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계로 넘어와 지금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치의학 교육계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파와 치과대학을 옹호하는 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상생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치의전문대학원과 동창회가 서로 반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가 지난달 31일 합의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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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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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번째) 새벽 2시
새벽 2시 새벽 2시, 눈을 떴다. 근심을 안고 잠든 날은 가끔 그렇듯이…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두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본다. 젖살이 남아 있는 동그스럼한 얼굴, 꾸밈없는 표정,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소리, 낯익은 체취. 아빠 된 사람에게 딸들이 잠든 모습보다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게 있을까? 모든 고등생물이 그러하듯 인간도 반쪽 DNA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된 후 복제를 거듭한 세포들의 집합체다. DNA는 Adenine, Guanine, Cytosine, Thymine이라는 네 가지 염기가 연결된 긴 끈이고, 네 가지 염기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등의 원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평범한 분자들 중 일부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몇 개씩 모인 작은 입자고, 양성자는 Up-quark 2개와 Down-quark 1개, 중성자는 Up-quark 1개와 Down-quark 2개가 모여 만들어진 더 작은 입자다. 전자와 quark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립자이다. 결국 내 딸들도 몇 가지 소립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인, 30kg 정도 되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몇 가지 소립자들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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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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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아 월요 시론]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심리학(4)
월요시론 서은아 <본지 집필위원>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심리학(4) <1958호에 이어 계속> 충분히 좋은 엄마셋째-반영하기(mirroring)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 완벽한 환경이란 아이의 욕구와 몸짓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는 엄마를 의미한다. 이것은 엄마의 공감적 이해 능력을 통해 가능하며, 엄마는 파편화되고 형태 없는 아이의 몸짓 속에서 아이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감각을 발달시킨다. 이때 불안정하게 반영되면 아이의 자기표현 능력과 통합 능력을 방해하고 정신과 신체의 결합과정인 인격화에 방해를 받게 된다.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공감해 줄 때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충동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자기 감각을 발달시킨다. 즉 아이의 이상행동에 당황하지 말고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아이에게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면, 아이가 하는 무의식적 행동을 아이도 알게 된다.(미러 역할)양육자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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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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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법안 처리 말라
영리병원 허용법안 처리 말라 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7일과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67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을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식 천명한 치협으로서는 이번 국회활동에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투자 병원과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사례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과 의료계에 미치는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치협으로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 관리자
- 201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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