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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 대비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가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운 상황이다. 치협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 치협 사무처 내에 의료분쟁조정팀을 신설해 대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앞으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만큼 치협은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초 발표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지 못한 기억이 있는만큼 치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담당할 위원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눠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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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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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격려 보내자!
｜명｜사｜시｜선｜ 양영태 칼럼<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격려 보내자! 김세영 협회장이 선두에 서서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U모 네트워크 치과가 의료법상 정도를 벗어난 위임진료와 기업주치의(기주)를 한다고 전문지에 보도되면서 치과계가 급성 동요 속에 빠져들었다. 위임진료를 시킨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리와 함께 U모 네트워크 치과가 내부단속용으로 크라운, 인레이, 레진 빌드업이나 코어 빌드업 등의 위임진료를 금지시키는 내부문건을 배포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놀라운 보도는 치과계에 극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치과의사가 행해야 할 치료를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모순된 탈법사례를 뜻하는 것 같다.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의료법상의 중요사안이다. 불법적인 위임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말을 그냥 넘겨서 안되는 이유는 위임진료가 곧 실정법위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임진료와 기업주치의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불법위임진료와 불법 기업주치의 행태를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인 의사는 1개 병원만을 가져야함이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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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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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번째) 내 기억 속 영화와 클래식 음악 (상)
내 기억 속 영화와 클래식 음악 (상) 지금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 영화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9년전 어느 시골에서 공중보건의를 시작했을 때, 밤에 홀로 관사에 남아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다. 그 안의 다양한 군상들이, 나는 살아보지 못할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면 그 속에서 간접 경험이나마 거듭 환생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되어 보고자 했었다. 그러던 중 너무나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 영화 속에서 흘러나올 때면 나만의 은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그 때의 감정을 메모로 남겨두곤 했다. 시간은 벌써 이만큼 흘러갔고, 찰나의 휴식 중 우연히 꺼내어져 놓인 기억의 편린을 발견하여 그 작은 못 속에 지그시 발을 담그며 추억에 잠겨보고자 한다. 1) Band of Brothers(2001)와 Beethoven String Quartet #14 in c minor Op.1316부에서의 의무병의 활약, 9부에서의 참혹한 유태인 수용소, 10부에서의 히틀러 알프스 별장 등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9부 초반에 흘러나오는 허망하면서도 구슬프게 연주되는 실내악곡이 바로 베토벤의 현악4중주 제14번이다.이 곡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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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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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리병원이야!
문제는 영리병원이야! 최근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 등 일부 언론매체에서 치협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해 우려를 낳고 있다. 마치 치과의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졸하게 싸우는 듯이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이란 선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일부 방송사와 언론사의 자극적인 제목을 살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입 한번 벌리면 수백만원… 치과 과잉진료 소문 사실로 ▲치과의사들 부끄러운 밥그릇 싸움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인가요? ▲네트워크-개인 치과 밥그릇 싸움… 폭로전 가열 등 방송사, 언론사 할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자극적인 문구로 둘러싸인 보도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다. 치협의 전면전 대상인 불법 네트워크가 적개는 수십개, 많게는 백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영리법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 아래 감춰져 버렸다. 불법 네트워크가 이런 사실은 가린 채 언론에 교묘한 물타기 술수를 벌이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편법적인 운영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언론매체에 어처구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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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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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사회운동본부 안산 외국인 노동자 구강검진을 다녀와서
기고건강사회운동본부 안산 외국인 노동자 구강검진을 다녀와서 작은 노력이 큰 나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을 나누는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는 “빡빡한 전공의 생활이어서”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 적이 많다. 그러다 치의신보에 난 작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안산 외국인 근로자 구강검진에 대한 것이었는데, 뉴스와 기사 등을 통해 내가 일하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산본치과병원 근처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일이었다. 행사 주최 측과 병원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우리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에서는 3명의 전공의와 7명의 예비치과의사인 원내생들 자원으로 모임을 이루었다. 행사 당일 아침 짖궂게도 비가 와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안산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근처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치과뿐 아니라, 양방, 그리고 한방에 이르기까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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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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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번째) 백두산 대장관 감상
백두산 대장관 감상 엄마의 칠순 기념 가족여행으로 백두산을 다녀왔다. 어린 시절부터 마르고 닳도록 불렀던 애국가의 첫 소절에 나오는 그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단군신화의 ‘태백산(太白山)’이 백두산이라는 한민족에 의해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어 온 산. 백두대간(白頭大幹)의 근원인 산. 어쩌면 한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닐까. 뿌리를 찾아가고픈. 하지만 분단된 조국에서 남측과 북측이 합의했던 백두산 관광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중국에서는 창바이산(長白山)이라고 부르는 백두산을 다녀왔다. 중국을 통해 백두산 천지를 보는 방법은 현재 비교적 관광객이 많은 북파와 비교적 개발되지 않은 서파 길이 있다. 우리 가족은 이 두 길을 모두 가보기로 하였다. 서파관광을 위해 이도백하를 지나 송강하를 가는 길은 예사롭지 않았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현대 문명에 익숙한 나는 이 백두산 둘레 길을 가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감상적으로 보자면 ‘고향의 전설’에서라면 귀신에 홀려서 사라질 만큼, 혹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것 같은 심산유곡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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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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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균 월요 시론]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괜한 걱정
월요 시론 정원균 <본지 집필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괜한 걱정 온 나라가 동계올림픽 유치로 시끌벅적하다.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원주와 강원 지역은 한껏 들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국가적인 경사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도가 이를 계기로 큰 덕을 볼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감 때문일 듯하다. 필자가 강원도 원주에 내려온 것은 십년 전이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라 40여년을 토박이로 살았던 필자로서는 원주에서 새롭게 시작한 생활이 남의 일로 알던 웰빙이었다. 그 당시 이곳의 집값은 월급쟁이 대학교수가 된 내 처지에서도 놀랄 정도로 쌌다. 아파트가 숲에 싸여 있어 산개구리의 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청했고, 아침을 깨우는 진짜 뻐꾸기의 소리에 행복하게 하루를 맞았다.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라지만 인구 30만이 채 되지 않았던 터라 짜증나는 교통 체증이나 주차 문제가 없으며, 공기는 맑고, 옆집 이웃과 소통하는 인심이 남아 있었다. 연구실의 창밖으로 치악산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그 너머의 하늘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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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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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치과 개원의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세무경영 123! <6> 치과 개원의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나무, 톱, 망치, 도끼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빼라면?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무라고 답할 것이다. 나무를 뺀 나머지 세가지는 도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벌목공에게 한다면‘망치’라고 답한다. 벌목에 필요한 것은 나무, 톱, 도끼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한다. 세무신고 자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원장들에게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서 해치워야 하는 대상일수도 있는 반면, 국세청 조사과 직원에게는 그 자료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세금 탈루여부를 가려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자료가 된다.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개원의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당기순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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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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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치과는 도발을 멈춰라
U모치과는 도발을 멈춰라 U모네트워크치과가 치과계를 상대로 도발에 나섰다. 처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치과계를 매도하면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나서고 있는 치협과 개원가를 상대로 유치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U모네트워크치과는 조금씩 좁혀오는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치과계를 파렴치한 이익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상식이하의 돌출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 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치과계 흠집내기용 글을 올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막장집단’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나서고 있는 치협 협회장과 치과개원의협회 회장을 직접 타킷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협박용 카드로 활용할 심산으로 환자를 가장해 집요하게 현금할인을 유도한 뒤 녹음된 내용을 언론사에 보내 무언의 협박과 압력을 한 것이다. 새 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날 사람을 치과로 보내 대화내용을 녹취하며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의도적인 치졸한 행위다. 협회장 뿐만 아니라 3명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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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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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아끼기운동 (2)] 내 치아를 무덤까지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을 월 1회 연재한다. (2) 내 치아를 무덤까지 100세 인생의 이야기는 자연스런 화두가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장수, 참살이 등 건강이 인간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치과계에서도 치아건강이 오복 중의 하나다. 치과질환이 전신질환의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 등 구강 위생 및 건강에 관한 내용은 점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건강, 장수 등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우리 치과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금의 우리 치과계는 온통 한쪽으로 매몰되어 찌는 더위만큼이나 답답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다른 길을 통해 치과계의 앞날을 열어나가야 한다. 산업의 발전, 스마트폰의 IT 세상 등 고도의 문명 사회에서 생활하지만 근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임플랜트 만능 시대가 치과인생의 꽃인냥 깃발을 높이 들고 있지만 이 기쁨도 얼마 남지않은 것이 눈에 보인다. 서글픈 일이다. 나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는 따질 것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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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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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어떤 전시회와 추상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어떤 전시회와 추상 피카소는 20대 중반까지, 청의 시대로부터 장미시대를 아우르는 6년간, 현기증 날만큼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이면서 자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현실이라는 ‘환상"을 창조하고 표현하려면, 전통회화(繪畵) 수단인 ‘원근법과 명암·농담의 배합과 빛에 의한 침식" 이 셋을 버리고 사물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함을 깨달아, 큐비즘을 창시하는 데에 20년여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1925년 이후 몸통과 머리를 공식(公式)화 하여 이들이 토막 나고 분리되면서 이중(double) 이미지와 회화적 은유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비평가의 안내로 들여다본 피카소 회화세계의 은밀한 속살, 아니 조금은 알 것 같은 그 일부다. 예술가에게 육체는, 눈과 손과 머리는, 신의 축복이다. 그러나 보는 이를 경탄케 하는 현란한 솜씨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육체라는 축복은 스스로를 묶는 족쇄로 변한다. 그래서 마치 ‘유체이탈"처럼 육체를 벗어나 해방된 영혼의 눈으로 관조하는 경험을 갈구한다. “소설은 변형된 자서전이요, 화가는 스스로를 그린다
- 관리자
-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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