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 정부인식 변화 기대 치과 관련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은 언제쯤 제자리에 올지 답답하다. 치협의 강력한 항의로 위원 중 치과의사를 포함시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일도 그렇고 최근 역시 치협의 노력으로 치과의사도 장애인 등급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다.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치과의사를 배제하거나 오래동안 치과 관련 장애인 등급을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내리도록 한 것 등을 볼 때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사업 관련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예산도 그렇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안이 22억 원 정도 감소됐다. 사업별로 골고루 감소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이 송두리째 삭감된 것이다.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가운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에는 삭감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보험급여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불과 22억 정도 밖에 안되고 그 사업이
Relay Essay 제1502번째 일본 북알프스 종주 도전 (상) 대학교 때에 틈만 나면 산에 갔었지만 개업 후 산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도 산에 대한 열정이 아직 남아 있었는지 일본의 북알프스 종주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3000m급 산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 비해 일본에는 3000m급 고봉이 21개가 있는데 그 중 일본의 혼슈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맥 중 ‘일본의 지붕" 이라 일컬어지는 북알프스는 9 여개의 3000m급 고봉이 나가노현, 기후현, 다테야마현 등 3개현에 걸쳐 있다. 인천공항에서 아침 9시 비행기로 나가노로 출발한 우리는 도중 4000년 전의 전통거리인 다카야마를 들러 보고 저녁에 가미코지에 도착하였다. 가미코지(上高池 1523m)는 우리의 설악동 같이 일본 북알프스의 현관 구실을 하는 곳으로 등산로 입구 중 가장 유명한 곳이며 ‘빙벽’이라는 소설의 무대가 된 곳인데 여기 산장에서 1박을 하였다. 저녁 8시면 수없이 많은 텐트들은 소등을 하여 걸어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요한 것이 우리네 텐트촌과는 사뭇 달랐다. 첫날은 가미코지(1523m)에서 출발하여 10시간 동안 22km를 걸어 야리가다케산장(3080m)까지 가야 하는 코스이다
정부 정책 뒷면을 봐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 사전 교두보 확보용 전략이 종종 눈에 띄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의 복수개설 허용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선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정부 회의에서 발표한 규제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이다. 현행으로는 의료인이 정기적으로 여러 곳에서 진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이를 규제라고 보고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개혁 목적이
Relay Essay 제1501번째 불신의 늪 요즘 경제, 사회적 불안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쪽 경기는 어떠냐는 말로 인사를 시작할 정도다. 눈 뜨면 접하는 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들도 연일 사회불안, 경제위기 등 우울한 기사들로 넘쳐난다. 이런 와중에도 묵묵히 경제 최전선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멍하니 TV에 나오는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높으신 분들의 입에서 진심어린 희망의 목소릴 기다릴 뿐 딱히 방법도 없다. 몇 주 전 가을을 맞아 가족과 억새풀을 보러 장흥 천관산을 다녀왔다. 입구에 돌탑들이 넉히 수 십 여개가 길 양옆에 놓여 있었다. 이 탑들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들 녀석이 “누가 이걸 다 쌓았을까? 왜 태풍이나 비바람을 맞아도 안 무너질까?” 하고 묻는다. 작년에 전북 마이산에 갔을 때도 이 녀석이 똑같은 질문을 하기에 어디선가 들은 얄팍한 과학지식으로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던지는 질문인양 잔뜩 궁금한 얼굴로 또 묻는다. 고민 끝에 해 준 답변이 이랬다. “이걸 쌓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었을 테고, 쌓으면서 큰 바람이 불면 어쩌나 하면서 올렸다면 아마도 태풍에 무너졌겠지.” 이렇게 답을 줬더니 아직
노인틀니 단계적 실시해야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치협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틀니의 저수가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 등이 치과계가 우려하는 주요 문제점들이다. 치과계가 이같이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수가로 시작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때 재정을 고려치 않고 선심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차적으로 의료계에게 밀려 왔고 이차적,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러한 일들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적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다. 이왕 추진하려면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치과계 주장이다. 지난 16일에는 양승조 의원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긴급 요청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번 국회에
제1500번째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길 2009년도 지구촌 교회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의 마지막 행사인 캠프 화이어가 갈릴리 바닷가 키부츠 (Kibbutz) 집단농장 뜰에서 열렸습니다.이 날 우연히 밤 하늘을 쳐다보니 큰 별 하나가 유난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아마도 2000여년전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었구나 하며 이 별을 따라 저도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방의 박사들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가 아니라 낮은 구유에 계셨기 때문입니다.베스타 연못도, 소래, 라기스 골짜기도, 실로암도, 요단강도 그리고 갈릴리 바다도 낮은 곳으로 내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땅 이스라엘에 주시는 생명의 물이 있었습니다.한국에는 연간 1,250mm, 북 이스라엘은 500~800mm, 그러나 광야에는 연간 50mm 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그 곳에는 기흔샘이 있었고, 줄기차게 내리는 핼몬산의 비아누스 폭포가 있었고, 수로(水路) 같은 기손(Kishon)
월요 시론 김 신 <본지 집필위원> ‘食育’의 개념 요즈음 아이들 중에는 만 3세가 되었는데도 젖병 없이는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 먹이려면, 그야말로 아이와 엄마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그나마 한 술 받아먹은 밥도 밥물만 쪽 빨아먹고 밥알은 그대로 뱉아낸다. 김치는 물론 야채를 일체 입에 대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통통하게 살찌고 키도 과거의 아이들보다 더 크다. 여기에 동력을 실어주는 것은 엄마들이 바빠지고 이를 편승하여 무수한 유아용 고도가공 음식이 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육아지식도 크게 기여한다. 과잉연장된 수유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아이의 젖니가 맹출하면서 개개 치아의 맹출에 상응하는 기능적 자극이 부가되어야 한다. 아기에게 어금니가 났다는 것은 이제 씹을 수 있으며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음식을 주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조물주의 명령이고 동시에 성장발육에 부응하는 당연한 생리적 요구이기도 하다. 교과서적으로 유치열에 총생을 보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렇지가 않다. 유치열이 이미 설측으로 경사
선진화 방안 의료계 대비 절실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개설시키겠다는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의약계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그 파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시초로 지난 12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약사들의 거센 저항으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정도였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인들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약사회 회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를 둘러싸고 한편에선 또 다른 해석들이 분분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만을 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약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일축하고 의료분야도 포함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에 자본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병원의 자본조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의견대로라면 일견 일반인
‘사랑’과 ‘열정’을 프놈펜 하늘아래 뿌리고(하) -덴탈캠프 캄보디아 프놈펜시 장애인 치과진료일기- 제1499번째 <1789호에 이어 계속> 10월 17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너무 순수한 눈빛이 티 없이 맑아 보였고, 치료할 때 많이 아픈데도 잘 참는 아이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했었다. 너무나도 해맑은 모습이었다. 통역하시는 분에 따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인 이곳 사람들의 경우 어려서 지뢰를 밟아 생긴 장애이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한다.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먹먹해 오며, 더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곳의 휠체어는 일반적인 휠체어와는 달리 바퀴가 3개이고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많았는데, ‘메콩 휠체어’라고 했다. 울퉁불퉁한 이곳의 도로 사정에 넘어지지 않고, 나무를 구하기 쉬우며, 좁은 반경으로도 회전이 자유로운 형태라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놀라웠다. 국내에서 중증장애인만 치료한 우리에게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였다. 드물게 울음소리와 큰 소리가 들리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드는 것은 무얼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도
이병태 원장의東醫寶鑑(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이야기
전문의 관련 의원 발의 기대 이번 국회에서 치과전문의 관련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치협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최영희, 정미경 의원이 각각 치과전문의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질지 모르지만 두 법안 모두 합리적이며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의를 해 오고 있는 의과분야와의 균형문제일 것이다. 의과의 전문의제도는 이미 그 기능이 실패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 제도를 쉽게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치과전문의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실패한 의과전문의 시스템을 밟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치협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을 수없이 정부 당국과 국회에 건의해 왔으나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치과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의원의 의지가 치협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