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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근로자 판단 범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소재의 A치과의원은 의사 3명과 기공사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의사와 기공사는 모두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의사는 고정급으로 보수를 정하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였고 기공사는 고정급 없이 생산실적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정하는 도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가능하다. 반면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금이나 기타 법정수당 등을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출근하여 사용자의 통제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수는 도급금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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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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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해는 예방치료 급여화 원년
올해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밝혀진 내용이지만 먼저 그동안 치료중심의 구강 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구강진료에 국고지원이 시작됐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와 저소득층 노인들만 고려한다면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수가 인상과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아 홈메우기라는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의 큰 변화 시점으로 꼽아도 손색없을 것이다.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치료항목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들이 자라 성인됐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미리 사전에 치아건강을 위해 예방처치를 했을 때 수년 후 구강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진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민은 구강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각자의 일터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의 부흥으로
- 관리자
-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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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금융대란’과 ‘화폐전쟁’(상)/신현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삶의 당위성은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을 품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그 기저에는 대부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인생이란 나름대로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생활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아도 실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서 “왜 열심히 일해도 육신이 고단하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휘말리게 되나?”하고 궁금해 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 때문 아닐까요? 과거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 그때는 이웃 간에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물질적으로 윤택해졌어도 사회가 삭막해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비대해진 물질 만능 세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신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메이크 머니’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요즈음 마치 러시안 룰렛게임의 종지부를 찍듯 부풀리던 ‘머니 풍선’이 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발 경제대란이지요.현재 우리는 엄청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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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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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혜원스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어떤 분이 업체에 문의할 것이 있어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맨 먼저 하는 말이 “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의 말이, 자기가 알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쉽게 읊어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현실적이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쉽게들 해대니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이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면 고개가 주억거려지기도 하는 그분의 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 나는 스님이 본래 다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너와 내가 이렇게 엄연한데 자꾸 하나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라는 말도 흔한 말이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말도 흔한 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른데 하나라고 하는 건 왜 하나라고 하며 너와 나라는 구분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씨앗을 심어 과일을 수확할 때도 얼핏 보면 모두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크기나 색깔·맛·모양·냄새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다르다고 하는 건 형체·색깔·소리·맛·냄새·감촉·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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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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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칼럼]AGD 교육 과연 필요한가?
황규선 <전 국회의원> 名正言順(명정언순)이란 말이 있다. 명칭(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정당해야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간단명료할수록 정체성이 뚜렷하고 설득력이 강한 것이다.삶과 관련된 사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클수록 단순함을 짐작케 한다.자연계에서 보면 해. 달. 별. 땅. 산. 물. 논. 밭. 집 등등 단음절 이름일수록 중요한 것들이다. 인체에서도 눈. 코. 입. 귀. 손. 발. 배. 등. 목 등등 단음절이고 먹고 사는 것에서도 쌀. 밥. 떡. 술. 벼. 콩. 조. 깨 등등 단순한 명칭들이다.일언이 폐지하고 우리 의료계에서 부르는 명칭도 대동소이하다.근세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인에 대한 명칭이 의원이나 의생이라 불러왔고 의사라는 명칭은 근 현세에서 사용하게 된 명칭이다. 현대에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부르는 것도 정체성이 부족하여 내과라 하더라도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을 붙여서 부르게 되고 치과에서도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면 ‘교정전문치과의사’ ‘치주전문치과의사’등이 붙여지는 긴 이름이 생길 것이다.작금에는 “치과의사 심화교육 수련제도(AGD)”라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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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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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미래를 위한 설문
새해 들어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경영환경 파악에 나섰다. 무려 1300여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보수교육 2점을 부여하면서까지 설문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설문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하향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이기에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난은 곧바로 치과병의원의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 벌써 지난해부터 체감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닌 치과병의원이 있더라도 이 상태로 얼마가지 않으면 체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치협은 바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만든 것이다. 개원가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무현황이나 신고서 및 신고내역 현황의 경우는 개원가에서 선뜻 밝히기 불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혹여 설문응답자의 자신의 경영상태가 자신과 결부돼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응답자의 신분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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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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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처음 가본 유럽/고정우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잘못하면 가출이 된다던데…)을 꿈꾸던 나에게 퀼른대학연수회는 새로운 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좋은 휴식을 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급하게 준비하고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 가보는 유럽. 비행기에 많은 여유좌석이 있을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빈좌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죽었다~ 무려 12시간이라던데." 설레이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졸릴까라는 기대로 꺼낸 저널까지도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영화 세편에, 드라마 두편을 보고 나니 이제 착륙을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이제야 도착이구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나고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내렸다. 밖에는 눈이 오고 있다. 독일에 오는 첫 눈이란다. “운치 있네~"라는 웃음과 함께 호텔로 향한다. 저녁으로 순두부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일본치과의사들과도 간단한 인사를 했다. 정말 인사만 했다. 정말이지 이런때는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고 다짐만(단지 다짐만)하게 된다.둘째날이 밝았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3~4시에 전부 일어난 듯하다. 쾡한 눈으로 아침을 먹고 퀼른대학으로 향했다. 강의주제는 오존이다. 오존에 대해서는 살균효과가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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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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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10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교육해야
신흥식 노무사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연락처 : 02-583-7766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분쟁과는 별도로, 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실추 및 회사차원의 손해배상문제 제기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성희롱은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져 업무능률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수·조회·회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단, 상시 10인 미만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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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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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자신감 있는 한 해 되길
기축년 새해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의 여야 대립 등 아직 지난해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한 해가 시작된 탓인지 그리 상쾌한 출발은 아닌 것 같다. 의료계 역시 새해엔 의료산업화 문제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 민간건강관리서비스시장 조성,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던 의료산업화에 대한 초기단계 정책들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 경제가 당분간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반이 이래저래 안팎으로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과를 이룬 부분을 감안한다면 경기침체와 이로인한 경영부진 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여야 의원 너나없이 무더기로 발의한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의 경우에도 치과계의 차근하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일단 법안 통과를 막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오히려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오던 예방치료항목인 치아 홈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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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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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힘든 시기에 맞서는 자세
심 동 욱 강남심美치과의원 원장서울시 강남구치과의사회 이사 불확실성 시대 속에치과의사의 존재 가치는바로 진료속에서 찾아야 요즘 개원가는 날씨만큼이나 춥습니다. ‘어디는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 하는 걱정담긴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하긴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신환이 많이 줄고 치료 동의율도 떨어지네요.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모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음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원곡이 있더군요. W&Whale이라는 실력파 그룹의 ‘R.P.G. shine’이라는 좀 생소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R.P.G.가 Rocket Punch Generation의 약자라는 사실입니다.앞으로 최소 10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 우리 30대~40대 중반의 세대들은 소시적에 TV나 영화를 통해 로봇태권V나 마징거Z 같은 만화를 보고 열광하며 자랐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지난 기억만이 어릴적 향수로 남아있습니다.정의는 항상 승리함을 가르쳐 주며 최후의 일격은 언제나 로켓 주먹으로 끝내던 우리의 영웅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가는 소년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어렵게
- 관리자
-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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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목:고령화시대의 시니어 인생 (하) ■최광철 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어르신의 건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다듬고 가꾸어야 한다. 만사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명랑하게 살자는 것이다. 우선 잘 먹어야 한다. 자기 몸에 당기는 음식물 섭취가 중요하다. 특히 전문의사들이 권하는 식사이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BC 399년)는 “음식물로 못고치는 병은 의사와 약으로도
- 관리자
-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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