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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보건당국에 바람
요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국민건강보건법의 시행령을 고쳐서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조항을 보강하고 고발자의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보험급여의 부당청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일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 구현을 오로지 법형주의(法刑主義)에만 맞겨 두면 된다는 극히 좌파적인 편견이다. 선(善)한 마음을 가지고 내부단속을 한다면야 무슨 일이 있으랴만 혹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파멸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를 불신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같이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보면 북미의 서부개척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초원에서 일하던 어느 일꾼이 경영주에 대한 사소한 불만으로 작업장 근처에 있던 벌집을 건드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한 두 마리의 벌이 달려들었지만 삽시간에 수만 마리의 야생 벌떼가 천둥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다. 이 일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성난 벌침에 결국 희생되고 말았다. 성난 벌떼는 현장에서 4km나 떨어져 있는 평화스런 마을까지 습격해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모두 쓸어버린 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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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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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순차적 과정이 중요
지난 22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정책관 수준으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설치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직제 개정을 통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부활시켰다. ‘구강·생활위생과’가 그것이다. 비록 구강보건만을 전담하는 종전의 구강보건과와 같은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담당’부서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로도 이번 직제 개편의 의미는 컸다. 물론 치과계가 여기서 만족할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생활위생과에 포함돼 업무를 봐왔던 굴욕적인 위상을 명칭으로나마 극복함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는 현재 상황상 임시방편일 뿐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수구 협회장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걸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조직의 축소다. 그 와중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해 달라는 것은 조직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출범해 조직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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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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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용평의 가을 페스티벌 /백도영
동문·학생·가족이 하나되어무대위 열광하는 모습에연아인의 패기와 열정이… 자기 서늘해진 날씨와 한껏 높아진 하늘…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요즘. 서울을 벗어나 청명한 공기를 마실수 있다는 기대감에 토요근무때 부터 마음은 용평에 가있었다. 바쁜 수련 생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한껏 들떠있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여하튼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 용평에 도착하니 개교 40주년 연아 festival 플래카드가 우릴 맞이하고 있었고 용평리조트를 거의 통째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쓰는 듯 여기저기 환영 문구가 눈에 띄었다. 오기전엔 막연했던 연아 축제가 도착하고 나니 실감이 나는 듯 했다. 여기저기 파란색 점퍼를 입으신 여러 선배님들이 눈에 띄었고, 우리들의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성함도 얼굴도 처음뵌 분들이었지만, 단지 같은 연아인이기에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신것 같다. 숙소에 대략의 짐을 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 가든에는 벌써 많은 선배님들이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정해진 만찬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서로 나름의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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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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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틀니 급여화시 횟수 제한 문제/안상규
안상규<치협 전 보험이사> 우리나라의 보험 특성상 노인틀니를 요양 급여화 한다면 보험재정을 이유로 급여 횟수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비의 책정이 제대로 되더라도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환자의 제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노련한 치과의사라도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란 쉽지 않다. 성공적인 틀니를 제작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의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구강상태는 개인차가 너무 크다. 취약한 잔존치, 치조골의 위축과 규칙성 상실, 치조골의 위축에 따른 주위 조직의 변화, 악관절과 교합의 변화, 악간 관계의 변화, 교합의 정상회복 가능성, 틀니에 대한 인내력과 적응능력, 요구도 등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장 열악한 조건이므로 고난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해 기공을 손수 하던가 기공소에 의뢰해서라도 틀니를 제작할 수는 있으나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시술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0세 이상 노인 환자라면 더욱 어려워 만족할 수 있도록 시술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의 수도 그만큼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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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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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조원복]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47년 테네시 윌리암스가 쓴 희곡입니다.그는 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표현 함으로써 인간의 성에 대한 심리적 사고의 모순된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테네시 윌리암스는 수 많은 걸작들을 발표함으로써 얻은 커다란 명성과 부를 멀리한채 뉴올니언즈의 프렌치 쿼터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아무 욕망없이 조용하고 소박하게 동성 연애자로 살며 생을 마감 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오묘한 인생을 작품속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었지만 정작 자신의 실제 삶은 무척이나 지루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의 복잡함이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다섯가지-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색욕-로 말합니다.이 다섯가지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Money 욕 (돈 욕심=재물욕)이 우리의 가장 큰 욕심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 불 안가리고 달려듭니다. 돈 빼놓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쌀 직불금을 부당 하게 챙겨서 돈벌고 또 그 땅을 팔때 실경작자로 인정 받음으로써 세금을 안내서 돈 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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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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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6)]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
<1682호에 이어> 하악골 치아상태는 양측성 유리단 상태이며 우측 치조능은 비교적 평활하나 좌측은 다소 불규칙하다. 좌측 견치에서 우측 견치까지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좌측 견치, 좌측 중절치 그리고 우측 견치는 유창치관이, 가공치는 레진으로 형성돼 있다. 좌측 치관부의협부는 교합으로 심하게 마모돼 있고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설면에는 아말감으로 충전된 근관치료공이 있다. 좌측 중절치의 협측 치경부에는 역시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치근의 3분의 2정도가 노출된 치조골흡수를 보이고 있다. 우측 견치의 협면치관의 절단면에는 교합으로 인한 뚜렷한 절흔이 있으며 좌우측 견치는 치근의 반정도가 노출된 치조골 흡수를 보인다. 우측 제2소구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교합면의 근심소와에 반월형의 천공이 있다. 하악 국부의치 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케네디씨 분류 1급) 형태이다. 주연결자는 설측판의 변형된 형태이며 설측의치상까지 금속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우측지대치인 하악우측 제1소구치부위에서 직접유지장치는 에이커 클래스프와 원심소와 부교합면 안전장치가 제작된 상태이고 상반고리는 주연결자와 전체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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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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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퇴직금 당사자간 무지급 약정도 무효/신흥식노무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 내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상용·연봉적용·시급적용 등을 불문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무처리배제 내지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퇴직금배제 특약에 국한해 무효가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근로계약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상 검토되는 문제로는 일당, 월급 내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지급 시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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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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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과방송 하라
지난 18일 SBS-TV 메인 뉴스시간에 치과의사 80%가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치과계에 일파만파 분노가 일고 있다. 복지부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치과계에 일고 있는 울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일 치의권회복위원회를 급히 소집하고 SBS-TV 뉴스보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추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도 검토 중에 있다. 그만큼 치과계의 정서는 매우 강경하고 민감하다. 이번 보도는 최영희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간혹 복지부나 공단 등에서도 이런 종류의 자료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도하지는 않았다. 1만3000여 치과병의원 가운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0개 치과의료기관을 선정, 이 가운데 24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현상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이다. 언론들은 종종 통계 기사를 낼 때 이런 식의 오도성 기사를 내 보낼 때가 있다. 이번 경우만 해도 사실 보도 그대로 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는 감각은 마치 전체 의료기관 중 7~80%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통
- 관리자
-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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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가짜 수표 해프닝/김종학
나의 성급한 판단으로환자분을 범죄자로 몰다니다시 한번 현명하게살기를 다짐한다 “여보, 우리 어떡해.”집값이 2억이나 빠졌데. 속상한 목소리로 아내가 전화했다.열심히 진료하고 조금씩 빚도 갚아 가는데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급한 마음에 대출을 해 마련한 집이 소위 상투 잡아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속상해 하지마, 어차피 살집이라 생각하고 견뎌내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얼마 전 김 사장이 얼굴 이쁜 마누라 3년 기쁨이고, 착한 와이프 30년 즐거움이고, 현명한 안사람 3대의 홍복이란 말을 한 일을 생각하며, 이번 일이 나의 성급한 판단으로 아내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 우리 일 벌이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보자.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예전 같으면 훨씬 더 추웠을 가을의 한가로운 월요일 오후, 소소한 진료 중 오후 5시경에 40대의 키 크고 훤칠한 남자분이 신환으로 오셨다. 접수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구강검사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더하고 진료가 마무리 되었다.직원이 “원장님 50만원권 수표 좀 바꿔 주세요”라는 말에 “처음 오신 분이 하필 50만원권 수표를 낼까?”하면서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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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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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칼럼]더불어 사는 길
황규선 <전 국회의원> 손자병법에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인가. 그러나 한 꺼풀 벗기고 보면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면 무엇으로 승패를 가른단 말인가.음양(陰陽) 심신(心身) 상하(上下) 전후좌우 등을 대칭으로 보면서 상이(相異)로 규정 짓지만 이는 다만 개념일 뿐이고 실은 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한 점(点) 이나 한 선(線)이라 할지라도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전후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은 하나임을 감안하면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하듯이 그 실체는 하나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를 알고 너(적)를 알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연일체로 화합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운가,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나와 너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지배하라는 삼대축복(三大祝福 )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물의 개체에도 나름대로의 개체의지인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을 가진 개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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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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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자 유인 신중 검토하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최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법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향은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체계가 구매력 우선순위로 제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적용위주의 의료서비스가 주가 되고 병상 역시 고급화 추세로 나가 결국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지적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에서도 거론됐다. 정기택 교수는 일단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안돼 있고 정부도 의료관광협의회만 만들었을뿐 의료사고 및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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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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