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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8) 구강내과·외과적 처치와 설명의무/박종수 전 의장
1.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우리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공짜나 거저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고 약이라고 하면 꿀도 먹지 않는다’란 좀 과장돼 보이는 말도 있다. 기실 보약 등 기력에 좋다고 하면 별난 혐오스러운 생물도 잘 찾아 먹지만 치료약은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던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약의 형태에 따라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칼난(Calnan)이란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영국인은 알약이나 물약을, 프랑스인은 주사를, 이탈리아인은 좌약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을 선호하는지 잘 살펴보고 처방을 한다던지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떤 환자는 이 병원에서 가져간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 저 병원으로 가서 또 약을 사오기도 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기 마련이며 그중 상당한 고가 약도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술자는 약물투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 환자를 납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사안인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 관리자
-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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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나와 그 사람은 지금도 변하고 있다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내가 살아가면서 걸어야 할 가장 먼 길은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좌뇌, 이성, 의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나의 가슴은 우뇌, 영감, 무의식,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내가 받아온 교육, 나의 경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계산들로 가득합니다. 내 머리가 하는 계산에 따르자면 내가 누구에게서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그 한 대를 되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상대와 나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 등등…. 나와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이 세상을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별로 곱
- 관리자
- 200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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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기내에서 무슨일이/박용호 원장
코와 입에 손을 대보니호흡이 정지된 듯 보이고 급히 손목을 만져보니 맥이 잡히지 않았다. 목의 경동맥도 감감 무소식이고가슴속으로 손을 넣어보니 차디찬 시체 같은 감촉뿐… 난 9월 18일 한국 문인협회의 일원으로 종로구의 김영훈 원장님과 30명의 일행이 인도의 뉴델리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했다. 해외 문학 세미나 겸 관광 일정이었다. 4시간쯤 지나 평온하게 홍콩부근을 지날 무렵, 스튜어디스의 다급한 방송이 들려왔다.“기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계시면 급히 와주시기 바랍니다.”긴장된 순간, 다시 영어로 재방송. 아무도 일어나는 기척이 안보였다. 다시 한국어로 재방송. 짬짬하다가 아무래도 직업의식에 일어나, 뒤쪽 웅성거리는 쪽으로 향했다.“의사 선생님이세요?” 승무원의 안내로 사람들을 헤치고 가보니 기내 가운데 좌석에 건장한 분이 누워 널부러져 있었다.코와 입에 손을 대보니, 호흡이 정지된 듯 보이고, 급히 손목을 만져보니 맥이 잡히지 않았다. 목의 경동맥도 감감 무소식이고, 가슴속으로 손을 넣어보니 차디찬 시체 같은 감촉뿐… 아, 이런 생징후의 사인이 전혀 없었다. “맥이 전혀 안잡히는데요….”옆에 있던 김영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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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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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수검 당국책임 크다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구강검진에 대한 실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국감을 통해 나왔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감을 통해 지적된 이상 어떤 형태든지 개선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이다. 더욱이 그 실적이 5%밖에 안되는 수검률이라니 할 말이 없다. 다른 일반 검진에 비해 구강검진은 전 치과의원에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치과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적 행정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구강검진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지적은 이애주 의원이 했다. 올 상반기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18.5%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5.1%로 대상자 1천4백22만명 가운데 72만명만이 수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홍보부족이다. 지난 7월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학술대회에서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에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무려 65.9%였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홍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종전에는 그나마 산업체에 명단 통보와 함께 각 개인별 검진표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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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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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근로관계 분쟁 예방 필요하다/신흥식 노무사
노동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고려한 노무관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법 위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업무수행에서 협조(신뢰)관계를, 성과배분에서 갈등(투쟁)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적분쟁은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분쟁발생 분야는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내지 차별대우와 법정수당·퇴직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분쟁은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분쟁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경영조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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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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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이분법 논리에 가두어진 사회/박용덕
박용덕<본지 집필위원> 이분법이란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운대로 원핵생물이나 원생생물 같은 단세포생물이 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성생식 방법이라 한다.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세포가 둘로 갈라지는 생식 방법이다. 이분법은 매우 효과적인 번식 방법으로써, 기후나 온도, 성비에 따른 개체수의 불균등, 어느 환경에서도 스스로 세대를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에 분명한 것을 좋아했는데, 살면서 점점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몸으로 익히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나 자신도 시원스럽게 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신뢰가 간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쟁점을 기준으로 양분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배제해 복잡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 예를 들면, 호남 vs 영남, 진보 vs 보수. 주류와 비주류 이런 식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기위한 전략기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작가의 책 내용을 인용해보자. 잡종이란 말이 주는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잡종을 천한 것으로,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 왔다. 길짐승과 날짐승의 세계를 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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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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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104)상하악골 1차 감정
<1677호에 이어>‘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1차 감정서(치과)1987년 12월 26일감정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종열조교 민경호 감정물① 상악골 1개② 하악골 1개③ 하악 국부의치 1개④ 필터 1개 ⑤ 방사선 사진 10장계측치 검사(단위:밀리미터) 상악골① 구개장경 -49.50② 구개폭경 -40.25③ 견치간 폭경 -22.85④ 제1대구치간 폭경 -36.50⑤ 구개 정중선에서 대구개공까지 거리 우측 : 16.75, 좌측 : 16.35⑥ 절치공에서 횡선 구개봉합까지 거리 -30.40 하악골① 과두간 폭경 -140.15② 고니온간 폭경 -108.50③ 정중결합에서 이공까지 우측 : 24.35, 좌측 : 24.05④ 이공에서 하악체의 하연 우측 : 21.60, 좌측 : 13.90⑤ 두 이공간 거리 -48.20⑥ 내사선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19.10, 좌측 : 18.05⑦ 고니온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30.50, 좌측 : 30.70⑧ 과두크기 우측 : 장경 -25.15. 순경 -10.60(중앙부에서)좌측 : 장경 -23.45, 순경 -7.85(중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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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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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행복했던 캄보디아 진료봉사 (하)/이수연
봉사활동을 계속해함께 사는 지구촌 세상에동참할 생각이다 <1678호에 이어> 수술팀은 MOU 체결이 끝나자 마자 수술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정리를 시작했다. 수술실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개미나 모기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수술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한 방을 알루미늄 칸막이를 해서 두 개의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수술대는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려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처음엔 준비해 간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오후부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함께 간 병원직원들과 신한은행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위에서 걸레를 찾아서 청소를 하고 짐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고 나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증한 신식 마취기기와 모니터 장비와 수술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입원실은 12개가 있었으나 수술예정인 환자는 25명 정도가 되었다. 입원실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니 복도를 입원실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 관리자
-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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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행복했던 캄보디아 진료봉사 (하)/이수연
봉사활동을 계속해함께 사는 지구촌 세상에동참할 생각이다 <1678호에 이어> 수술팀은 MOU 체결이 끝나자 마자 수술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정리를 시작했다. 수술실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개미나 모기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수술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한 방을 알루미늄 칸막이를 해서 두 개의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수술대는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려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처음엔 준비해 간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오후부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함께 간 병원직원들과 신한은행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위에서 걸레를 찾아서 청소를 하고 짐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고 나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증한 신식 마취기기와 모니터 장비와 수술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입원실은 12개가 있었으나 수술예정인 환자는 25명 정도가 되었다. 입원실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니 복도를 입원실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 관리자
-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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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행복했던 캄보디아 진료봉사 (하)/이수연
봉사활동을 계속해함께 사는 지구촌 세상에동참할 생각이다 <1678호에 이어> 수술팀은 MOU 체결이 끝나자 마자 수술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정리를 시작했다. 수술실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개미나 모기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수술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한 방을 알루미늄 칸막이를 해서 두 개의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수술대는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려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처음엔 준비해 간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오후부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함께 간 병원직원들과 신한은행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위에서 걸레를 찾아서 청소를 하고 짐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고 나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증한 신식 마취기기와 모니터 장비와 수술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입원실은 12개가 있었으나 수술예정인 환자는 25명 정도가 되었다. 입원실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니 복도를 입원실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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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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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행복했던 캄보디아 진료봉사 (하)/이수연
봉사활동을 계속해함께 사는 지구촌 세상에동참할 생각이다 <1678호에 이어> 수술팀은 MOU 체결이 끝나자 마자 수술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정리를 시작했다. 수술실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개미나 모기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수술실 여기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한 방을 알루미늄 칸막이를 해서 두 개의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수술대는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려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처음엔 준비해 간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오후부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니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도 함께 간 병원직원들과 신한은행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위에서 걸레를 찾아서 청소를 하고 짐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하고 나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기증한 신식 마취기기와 모니터 장비와 수술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입원실은 12개가 있었으나 수술예정인 환자는 25명 정도가 되었다. 입원실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니 복도를 입원실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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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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