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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2)]6·25 전사자 유해 식별
6·25 전사자 유해의 감정을 한 예를 유전자 감식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경북 경주시 안강명 갑산리의 한 야산에 약 20년 전까지 ‘상사 이○○ 묘’라는 팻말이 있었던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2000년 5월에 1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통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남동생 이○○과 여동생 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 유가족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이○○은 1928년생이며 1951년 7월 23일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본 유골이 이○○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개인식별을 위한 법치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별결정, 연령추정을 시행했다. 또한 유가족이 생존시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슈퍼임포즈검사를 시행했으며 가족관계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게된 것이다. 남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골반, 두개골, 악골 및 치아에 대한 외형검사 결과 골반의 대좌골 절흔과 상하악골 및 치아의 특징을 관찰하고 종합해 볼 때 유골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교모도 분석으로 20대 초반 소견과 잔존 치아 중 상악우측 중절치로부터 Johanson 방법으로 추정연령을 산출해 20.3~23
- 관리자
-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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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장애인 진료봉사를 하며/김회섭
작은 봉사의 경험들이우리들을 결속시키고 지역사회의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 정신3급, 지체3급, 시각1급, 또 시각1급…. 우리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정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용어들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 하자면 2008년도 문경시치과의사회 장애인 무료의치사업의 대상자들의 장애 유형이다. 내가 믿는 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겸양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포함한 동양의 유교 문화권 사람들에겐 어쩌면 상식과도 같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런 상식과 같은 겸손의 미덕을 거슬러 아주 보잘 것 없는 봉사에 자랑꾼으로 나섰다. 이유인즉 우리의 작은 봉사가 쑥스럽게도 지역사회와 치의신보에까지 알려지고 덜 겸손한(?) 내가 이렇게 회원들을 대신해 글까지 쓰게 됐다. 각설하고 우리 문경시치과의사회에서는 2005년 말부터 우리지역 장애인 복지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분들과 힘을 모아 매월 순번을 정해서 한 번씩 회원들이 복지관내의 치과진료실에서 오전시간을 할애해 장애인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 관리자
-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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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2)회원간의 분쟁 사례47 관리의사 부당해고
8월 말쯤에 출산예정이라 관리의사를 구하기 위해 몇개월 동안 알아봤으나 지방이고 여름이라 그런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7월쯤에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어 일본에 있다는 여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워낙 다급한지라 그리고 메일 상으로 모든 진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그 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95학번에 일반의였으나 그 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월급 9백만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숙소도 제공하기로 하고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7월말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의도는 숙소만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구해준 원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사주고 관리비와 전기세도 내달라고 하여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를 시작하고 진료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레진이나 아말감 조차도 직원들이 보기에도 시원찮을 정도였고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엔도나 보철 어느 것 하나 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환자수도 많고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여 다시 다독여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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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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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행복했던 북경 올림픽을 보내며/김현정
김현정<본지 집필위원> 금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등 총 31개의 메달로 메달순위 7위를 기록했다. 인구는 4천8백만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제치고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가족, 감독, 코치,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쏟아 부었던 시간, 노력, 정성,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금메달에 집중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4년간 장미란 선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력의 좌우 불균형을 파악하고 보강하였다. 또한 과중했을 심리적 부담을 이기고 귀중한 금, 은메달을 받은 박태한 선수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자를 감동시킨 것은 박 선수의 부모와 노민상 감독의 모든 것을 건 열정과 정성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한 결과를 세계에 확연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행복했던 8월의 올림픽 시간도 잠깐. 9월이 되자 국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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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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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상아질 미토콘드리아 풍부 식별 용이
다음은 유전자 감식면에서 법치의학적 시료로써의 치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유해의 개인식별은 인류학적방법, 치아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DNA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방법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DNA에 기반한 방법은 때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유용성이 크다. 유해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주로 뼈나 치아에서 얻을 수 있는 DNA로부터 이뤄진다. 특히 치아는 생체조직 중 파괴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해 부패 등 사후 변화에도 연조직은 물론 골조직까지 풍화돼 일부만 잔존한 경우에도 그 특징이 남아있고 치아의 법랑질이 DNA를 분해시키는 유해한 환경, 즉 습기, 고온, 곰팡이와 세균의 작용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므로 DNA를 이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자주 이용돼 왔다. 유전자 분석은 핵 DNA에 존재하는 몇 가지 짧은 연쇄반복(STR)또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부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하고 그것의 반복구조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중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방법은 핵 DNA에 비해 분해가 많이 진행된 시료에서 극소량의 DNA만이 존재할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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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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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순박한 사람들과 쾌적한 날씨 그리워 -몽골 치과진료봉사- 김병준
학교생활의 분주함에 젖어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뒀던소망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지난 여름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기독학생회를 통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몽골은 세 번째 방문이었지만,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풍경은 다시 보아도 변함없는 놀라움과 감탄 그 자체였다. 초원 위에 방목된 염소와 양 떼는 한 폭의 근사한 그림과도 같았고 그 위로 펼쳐진 높은 하늘과 구름 또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초원에서 올려다 본 밤하늘의 별들은 또 어찌나 촘촘하던지… 어느덧 나는 물만 넉넉하고 화장실만 깨끗하다면 이 곳에서 좀 살아도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의 어느 작은 교회에 짐을 풀었다. 진료를 시작하려고 보니 아뿔싸, 이동식 핸드피스 장비에 꽂아야 할 시린지 팁을 놓고 온 것을 알았다. 우리는 즉석에서 고안한 방법으로 제법 쓸만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방사선 장비도 없이, 고압멸균기도 없이 그렇게 부족하기만 한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 곳 주민들의 구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고 대부분은 발치가 필요한 환자였다. 우리는 급히 보존 체어를 하나 줄이고 그 대신 발치 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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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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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개인정보유출은 재앙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나가면서 산업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개인 생활 역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로 가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언제나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질 개연성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최근에 터진 GS칼텍스의 1천1백2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하나로텔레콤, 옥션의 정보유출 사고에 이은 그야말로 지난해 12월 초에 터진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었다. 기름유출 사고는 10년이 걸려서라도 회복이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매우 난해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아마도 개인의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담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유출사고일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 정보 유출사고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매년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각종 개인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결코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약국전산원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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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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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119]발치가 원인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향도잡이
첨단 과학에 힘입어 의공학적인 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의술은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발치기구나 발치술은 30년 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발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술자나 환자가 발치 자체의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의 한 분야인데, 치과진료 중에 덤으로 끼워서 하는 행위로 착각하여 당뇨병 등 발치 금기증 환자까지도 “이 좀 빼주세요”하며 좀 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는 막무가내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마음씨 좋은 술자들이 환자의 편의(?)를 보아주다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흔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해 보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발치로 인하여 분쟁은 일어나지만 법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음은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해 둔다. ▲발치 중 악골 골절을 유발시켰으나 적절한 후처리 없이 방치함으로써 술자의 과오로 판결된 판례가 있다. ▲발치 후 발치창의 치료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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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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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91)]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 등과 관련하여
허위청구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 29.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및 성별 등이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확대 및 운영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개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시 언론에 추가로 공포된다고 한다. 언론 공표는 실제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단 공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있었으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 관리자
-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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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84) 김명기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21) 이상적인 네트워크 병원 조직
장시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생각해 보자.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적합하지 않으나, 애써 노력한다면 성취 가능하다는 함의가 있다고 전제한다. 조직화의 출발선은 참여자가 추구하는"가치공유"이다.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가? 흔히 말하기는 고객가치이다. 고객에서 가장 혜택이 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을 새삼 강조하면서, 윤리경영, 창조경영, 고객중심 경영이라 과제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곧 세계화이고 빌 게이츠가 언급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천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은 의료윤리의 엄격한 실천에 바탕을 둔다. 윤리적 실천이란 말이 쉽지 의료현장에서 상업주의적 의료와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이 심하고 서비스의 효율성 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에서 의료윤리를 철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고객들은 치과의사와 그들이 행하는 진료내용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불신이 심해
- 관리자
-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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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 목사]꿈꾸는 사람
중국속담에 행복이란, 할 일이 있는 것(Something to do),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Someone to love), 마지막으로 바라 볼 희망이 있는 것(Something to hope)이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것,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79%가 희망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세기의 영웅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에게서 희망보다는 실망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대선 민주당 후보 오바마의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이 바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한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울 뿐 아니라 인권운동의 발전을 가져온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 조지아
- 관리자
-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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