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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변화의 모습을 보았다/홍지호
- 치협 미션비전선포 그랜드 워크숍 - 동료 선후배들과함께 고민하고 노력한첫 워크숍 ‘만족스럽다’ 지난 8월 30~31일 속리산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초유의 미션비전선포 그랜드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내가 느낀 점은 한마디로 치과계에 뭔가가 꿈틀대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분명 우리 치과계에 산적된 문제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다.워크숍 당일 부산에서 출발했던 우리 팀, 너무도 푸르고 맑은 가을하늘과 상쾌한 바람을 안고 단체버스에 오른 우리는 친숙한 얼굴들과의 만남으로 한층 고무되어 있었다. 마치 중학교 때 수학 여행가는 아이들처럼…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설레임 속에서도 가슴속 한편으론 걱정이 찾아들었다. 진료를 하루 쉬고 참가하는 행사에서 뭔가 뜻 깊은 결과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른다.오늘 가서 별다른 감동없이 실망만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한층 힘든 치과 현실이 더욱 더 굳어져 버리는 건 아닌지, 술만 실컷 마시고 이탓저탓만 하다 돌아오는 건 아닌지….하지만 기우였다.예상외로 많은 참석인원으로 놀랐고 그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다 같이
- 관리자
-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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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노인틀니급여화 “곤란”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는 의료계 환경 변화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노인틀니 급여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의료기관 설립 일반인 허용 등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번 국회 내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치과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물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노인계층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강행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향후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 인상분이 어떤지 향후 국가재정 추이는 어떤지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당리당략적 추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치협 집행부는 현재 이에 대해 강력하게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처럼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실패한 틀니 급여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 관리자
-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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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김호영]담합인상
김호영<본지 집필위원> 얼마 전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출장수리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다.8000원~1만원 이라며 광고하는 컴퓨터 출장수리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멀쩡한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갈아치우거나, 사양이 낮은 부품으로 바꿔치우는 것은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방송내용대로라면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컴퓨터 수리업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장 수리비를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낮춰서 광고를 했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업체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방송 내용 중에는 양심적인 수리기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장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언젠가 ‘파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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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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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그 얼굴 그 모습/이의석
‘나 어떡해’를 들으며 대학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룹음악을 하겠다는 꿈을 꿨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음악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통로였다. 아름다운 선율이 마음을 흔들어 놓아 멋진 사랑을 할 것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고, 좋아하는 음악을비슷한 친구들과 테잎을 빌려가며 듣기도 했다. 브라암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은 클래식음악을 듣기도 했지만, 그 당시 TV에 나온 대학생 형들의 그룹사운드 음악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했다. 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인 “나 어떡해”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대학에 가면 그룹음악을 해야겠다는 즐거운 꿈을 꾸었었다. “나 어떡해”를 부른 “샌드페블즈”의 주 멤버였던 김창완님이 김창훈, 김창익 동생 둘과 함께 “산울림”을 결성하였고, 그들의 음악은 나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빌보드라는 미국의 음악 순위를 외우다시피 했고, 그 음악들을 들으려고 새벽 2시까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DJ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놓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국노래들이 좋았어도 나에겐 독보적인 ‘산울림’이 있었다. 어느 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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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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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파워’를 선보이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 토론의 장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지난달 30~31일 속리산에서 350여명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2008 치협 미션 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을열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대화합의 결실을 얻었다. 아울러 치협의 미션과 비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미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치협의 미션과 비전은 치과계를 하나로 묶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치협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치협의 미션 비전을 선포하고 이어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주제토론장을 연 이번 그랜드 워크숍은 처음 실시하는 자리지만 치과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각 시도 지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워크숍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이렇게 중앙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지부 임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기껏해야 매년 열리는 대의원총회가 전부인데 대의원 총회는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올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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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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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2)회원간의 분쟁/사례46 다른지역 치과의사의 소견서 내용의 부당함 항의
동료간 피해 주지 않도록소견서 발급 신중기해야 안녕하세요? 약 4년전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근관충전후 금관을 1개 씌워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요즘 그 부위의 치주염으로 그 지역 개인 치과의원에서 검진결과 제가 과거에 불량 보철물을 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받아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비난과 협박을 하며 임플랜트 비용을 요구하여 고민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1백만원을 드렸습니다. 소견서의 내용에 의하면 치주염의 원인이 불량 보철물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타당하고 정당한 발급인가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5년생 / 여 / 만 51세 ▶진단명 : 만성 근단성 치주염 ▶한국상병분류기호 : KO4.5 소견내용 : #36 치아 보철물 마진 적합도 불량(보철물의 오버컨투어-불량 보철물)으로 인해 치주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음. 불량 보철물 제거와 함께 적극적인 치주치료후 새로이 적합한 보철물 부착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근관치료 되어 있는 뿌리 끝으로 고름주머니도 보임. 추후 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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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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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0)]종합효소연쇄반응 ‘PCR’ 정확
여기서 잠시 새로운 첨단 법의과학의 도구로 등장한 DNA 유전자 감식의 이론적 배경과 그 역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유전자 감식의 생물학적 배경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내의 핵에 DNA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의 약 30억 염기쌍의 DNA상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coding region이 있고 그 밖에 특정한 기능을 갖지 않는 non-coding region이 존재한다. 이 non-coding부위의 DNA는 개인별로 염기 서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같은 종(species) 내에서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 게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며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염색체의 50%가 자식에게 전해진다.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어머니의 난자의 세포질을 통해 아들 혹은 딸로 모계유전되며 Y염색체는 오직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만 부계유전된다. 유전자감식이 1892년 찰스 다윈의 조카인 콜튼(Francis Galton)의 지문검사로 법과학분야의 혁명적 발전을 이룬데 이어 1985년 제프리스가 유전적으로 매우 변이가 심한 과변이 부위를 이용해 마치 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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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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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김명기 교수]관점의 차이
이 세상에는 ‘아리프니츠’와 같은 낙관주의자(optimist)가 있는가 하면 ‘쇼펜 하우어’와 같은 염세주의자도(pessimist)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세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쇼펜 하우어’는 인생을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 요소는 고통이며, 쾌락이란 고통이 끝났다는 소극적인 상태에 불과 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선이 있다면 그 중 최대의 선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태도, 서로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을 취하며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인생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게도 되며 부정적으로 대하게도 됨을 알게 됩니다. 관점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큽니다. 어느 시골에 아들 둘을 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작은 아들은 짚신장수 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두 아들의 장사 때문에 하루라도 근심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일 근심걱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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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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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환자의 승인 없는 설암(舌癌) 수술은 위법이다
52세 남자 환자는 혀의 이상으로 P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설암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혀를 절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H병원을 소개해 줬다.H병원의 A의사, B의사도 환자에게 암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설득시키려 했으나 환자는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단지 그 궤양 부위를 소작하는 정도로만 설명됐다. 환자는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승낙했다. H병원에서의 주치의는 수술 수일 전에 환자의 부인과 딸에게 설궤양은 악성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환자가 원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본인의 승낙을 의사선생님들이 받아낸 후 수술을 시도하라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수술 당일 환자의 딸에게 아버지를 설득시킬 것을 당부했으나 설득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해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술은 비록 그 자체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불법행위책임이, 그리고 H병원 개설자인 H법인(法人)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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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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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90)]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논란과 민간의료보험에 관하여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심평원과 의협이 대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DUR)이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 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개인 정보보호에 반하는 조치이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DUR 도입 근거로 제시한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분류 기준에 의학적 전문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심평원 측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DUR 시스템 도입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지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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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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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는 뿌리뽑아야
우리나라 치과업계에서도 기술 유출사고가 터졌다. 기술 유출사고는 주로 IT나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최첨단에서 발생되지만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산업에 걸쳐져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경쟁업체에서 상대 업체의 내부 관련자를 이용해 기술을 빼내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 이번에 유출된 첨단기술은 모 치과계 업체에서 4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덴탈 임플라그라피로 임플랜트 시술 등 치과 시술할 때 사용하는 단층 촬영장비다. 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전직 기술연구원이다. 사실 치과계 업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난 첨단기술 유출사건이지만 이미 기업간, 국가간의 첨단 기술 등 정보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최첨단 기업도 첨단기술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한 기업 또는 한 나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피해액 자체가 엄청나다. 이번에 치과업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술유출은 곧 한 기업이 공들여 이뤄 논 결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생명윤리에 버금가는 윤
- 관리자
-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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