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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검률도 개선해 나가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건강검진위) 위원에 치과의사 1인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 20일 복지부 관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치협의 항의를 받은 복지부 관계자가 약속한 사항이다. 일단 치협이 발빠른 대처로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위원으로 포함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처음부터 배제됐었다.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서 이를 항의해 왔고 이번에 확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행스러운 확답 이전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갖는 치과계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치협 집행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구강검진 수검률이다. 사실 구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치과계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지난 2006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55.65%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1.64%였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인 6월말 현재 일반검진 수검률이 20% 이상인 반면 구강검진은 4.9%로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 역시 이 정도 낮은 수검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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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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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43 동일 건물 아래층에 치과의원 입점
2005.10. 20. 강남구 “○○○치과의원”은 10층 건물의 4층 절반정도인 45평을 3년6개월째 임대해 오고 있는데 같은 건물 3층 100평을 모두 쓰는 치과의원이 입점 계약한 상태이며 그러한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관리인 등 모두가 쉬쉬하다가 우연히 3층에 있던 부동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치과의원은 ○○○ 회원((주)○○○치과그룹(치과 재료·장비도 취급) 회장))이 계약했으나 그외 몇명의 치과의사 회원이 근무할 것이라 합니다. (주)○○○치과그룹 회장인 ○○○ 회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관련 치과의원 개설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룹은 연예인과 손잡고 무료급식 홍보 등을 하며 마트형 치과, 국민형 치과를 표방, 저가의 치과진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구회, 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합의 제안 불구 입점 강행 진료과열 등 양쪽 모두 피해 양측 회원과 통화하였고 다른 건물로 입점하는 것으로 잘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2005.10.21) 해당 치과그룹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주들이 있고 설득이 잘 안되는 상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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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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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조원벽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매일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이 폭염에 찌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과연 내가 이땅에서 세금내고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마저 듭니다.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이지요.그런데 이 말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고 1985년 6·29민주화 선언과 동시에 등장했다고 기억됩니다.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말일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겠지요.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역시 이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도 어언 60년 이제 환갑을 맞았습니다.그러나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돌때나 하던 걸음마 연습을 아직도 반복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걸음마 단계도 아직 못 벗어 난 수준입니다.그간 60년간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발전에 저해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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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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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8)]암매장된 니콜라이 2세 가족 식별
볼세비키 혁명 당시 러시아의 마지막 왕가 즉 1613년부터 1971년 2월 혁명전까지 러시아를 다스린 왕조 로마노프왕가(Romanov)는 볼세비키들에 의해 예카테린부르크(Ekaterinburg)에서 니콜라이 2세 황제 Tsar, 왕비 Tsarina, 네딸 Olga, Tatyana, Maria, Anastasia, 외아들 Alexei와 왕가 주치의, 3명의 하인들이 모두 혁명군에게 총살돼 암매장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무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 십년 후인 1991년 예카테린부르크 근처에서 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묻힌 무덤이 러시아의 두 명의 아마추어 역사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골의 상태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으나 시체가 9구 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고, 금으로 된 치아는 그들이 귀족임을 추정하게 했다. 그러나 두개골이 총상으로 손상됐고 안면부는 심하게 파괴돼 고전적인 방법인 안면검사로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 진위 여부에 논란이 거듭됐다. 이에 러시아 연방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DNA typing이라는 최신 분석기법을 수행해 유골의 주인이 로마노프 왕가의 니콜라이 2세 황제와 아내 Tsarina와 다섯 자녀 중 3명의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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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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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첫 공연, 설레임을 만나다/이기옥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땀을 흘리며 연습한 결과우린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드디어 첫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모여 잉태한 극단 에클레시아가 지난 7월 17일 드디어 초연을 하였습니다.하나의 점으로 시작하여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극단이 만들어 지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근무를 끝내고 의왕, 수원을 멀다하지 않고 모인 회원들.신혼살림 정리도 못하고 연습을 위해 나온 원 선생. 모두들 열심히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스폰서로 동참을 시작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된 후배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습에 연습을 강행,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불혹을 넘어서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설정된 상황에 적응도 잘 안되니 답답함 어찌합니까. 허나 열정을 이기지는 못하나 봅니다. 또한 전문연극인인 연출자 선생님의 따끔 혹독한 질타가 전혀 문외한인 우리를 무대에 서게 만들어 주심을 십분 인정합니다.같은 직업의 선후배가 모여 출신학교를 떠나 단지 치과위생사라는 공통분모가 이다지도 끈끈하게 우리를 묶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같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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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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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국가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보건관련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60년이 지난 기간동안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발전을 해 왔는지 보여주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약 60년간 치과의사 수는 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수도 비슷한 기간 동안 무려 2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배나 증가했으며 일반 병의원의 경우는 10.7배, 한방병의원은 12.1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률 역시 눈에 띄는 성장을 해 왔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던 해 전국민 중 8.8%의 적용률을 보였지만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해에는 무려 94%의 적용률을 보였고 이어 2006년에는 탄력을 받아 98.1%가 적용돼 거의 완벽한 건강보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같은 통계는 단지 외형적인 발전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파악 분석돼야 할 점은 질적인 부분이다. 물론 보험제도로나 국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 수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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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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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법률이야기(188)]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의사의 행정소송에 관해Ⅱ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 하는데, 그 중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해야 하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중구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만약 이와 달리 외부에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해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이는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하고, 그 특별제한임용시험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피고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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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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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81)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8) 네트워크 병원- IPA 모델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흔히 ‘자유스러움"을 든다. 스스로가 투자해서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진료의 기본 가치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때 최상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모델이 IPA(Individual Practice Association)이다. 이 모델에서 개별 치과의사는 단독개원 혹은 공동개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 관리자로서 네트워크 조직으로부터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조직은 일종의 포럼으로 하나의 HMO와 계약을 대행해 주는 역할만을 한다. 그리고 개별 개원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조직은 주로 비영리 사업형태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프랜차이즈"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치과의 상호를 공유함으로써 홍보 효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며, 영리형이다. 상호를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네트워크 결합력은 생각보다 크다. 고객에 대한 마케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네트워크 조직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개업 운영에 관한 한 개별 개원의는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IP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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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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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를 마치며
심평원에서 겪은 일들을 동료들에게 전하겠다는 다소 막연한 생각으로 ‘보험이야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일년 가까이 됐다. 어쩌면 지난 6년간 심평원에서 다양한 진료행태와 청구양태를 볼 수 있는 남다는 경험을 했기에, 그 일들을 소개함으로써 ‘건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 싶다. 심평원에서의 주된 업무는 정해놓은 잣대 즉, 급여 인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의 의학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시행됐는가를 가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성실하고 보편타당한 진료행태보다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주로 접하다 보니 실망스러운 경우가 적잖았다. 그 중 가장 실망스러운 사례를 들어보자면 허위청구, 그것도 의도적으로 진료기록부까지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진료내용에 문제만 없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詐欺)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허위청구보다는 오히려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보편타당한 범주를 벗어난 경우 즉, 근거에 기초하는 의학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진료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발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치아를 발거하거나 발수 상황이 아닌데도 발수를 한 경우, 게다가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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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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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 목사]인내지수(Patience Quotient)
프랑스의 교육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좀 더 참을 걸’ 살아오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둘째로 ‘좀 더 베풀 걸’ 하는 인색함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 크게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끝으로 ‘좀 더 즐길 걸’ 인생을 낙관적으로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고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에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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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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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태안 바다의 아픔을 나누며/석유선
태안을 다녀올때 마다마음이 한 없이 무겁지만계속 가야한다는 것을 안다 TV나 신문에서 보는 태안의 모습은 그저 먼 나라 얘기 같았다. 기름띠로 시꺼멓게 변한 바다가 안타까웠지만 크게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동요는 없었다. 하지만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좌절을 보면서 울컥 눈물이 나왔고 가슴이 아팠다. 회사에선 연일 태안 얘기였다. 하지만 연말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수히 이어지는 자원봉사 행렬에 동참하진 못했다. 미안하고 부끄럽단 생각을 뒤로한 채. 그러다 새해를 맞고 시무식을 하면서 또다시 태안이 화두가 되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도울 수 있을만한 일이 없을까 찾던 중 직원 하나가 ‘태안 피해어민 돕기 일일호프’ 제안을 하게 되었고 모두들 흔쾌히 동의하였다. 우린 발 빠르게 일정을 잡고, 장소 섭외와 준비사항을 체크했다. 준비하면서 설레고 들뜬 마음이었다. 또한 보람 있단 생각이 들었다. 1월 19일 드디어 일일호프 날.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설치물을 점검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예행연습을 했다. 5시 오픈과 함께 이너스 치과병원의 함영석 원장님이 일번으로 도착
- 관리자
-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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