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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정도 벗어나면 곤란
최근 대기업이나 공단 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체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해당 기업체 및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 직원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처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진료비 할인행위나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수수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위법여부로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치과병의원으로 인해 주변 치과병의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남보다 진료비를 덜 받고 환자를 더 많이 오게 하는 행위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그 결과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상황은 좀 다르다. 특히 요즘의 개원가가 예전보다 더 경쟁위주로 나가고 있는 풍토도 한 몫하고 있
- 관리자
-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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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친구와의 짧지만 길었던 여행/윤준용
일출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친구와 짧게 나마인생의 목표에 대해 논하고 수필소재를 생각하다 친구와의 대학생 때 1박 2일 여행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였는데 다니는 대학교는 달랐고, 그래서인지 1년에 한번 보기 힘든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 평상시처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친구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안부전화를 했다.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푸념도 늘어놓다가, 친구가 입대를 한달 앞두었다는 진짜 푸념을 늘어놓았다. 군대를 가면 2년 이상 못 보게 될 테니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얼떨결에 의견이 나왔다. 여행지는 지리산.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 그래도 서로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좀 무리해서 전날 밤 기차를 타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지리산에서도 백무동이라는 곳이었다. 버스를 타고 백무동에 도착하니 아침 7시 반. 졸린 눈을 떠가며 그렇게 등산이 시작되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지리산의 가을 계곡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계곡에서 피어오른 시원한 풀내음이 나는 맑은 공기와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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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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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에 대한 유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협 일부 지부 및 지부 산하 일부 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유는 일반진료수가 담합과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 담합행위다. 또 한가지는 광고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부 받아 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광고 관련 회칙부분이 공정거래에 저촉된다는 해석 부분이다. 공정위는 광주지부에서 회칙에 광고 관련 규정을 적시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의료광고의 내용과 규격, 기간 등을 일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치협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의료광고이기에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를 상향식 심의방식 추진 및 모니터링제 도입 등으로 보다 엄격하고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치협의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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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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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 365(1)]사례42 진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기지급 진료비 반환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기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사안이 그냥 간과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0일 환자와 보호자가 임플랜트와 GBR 그리고 몇몇 보철치료, 스케일링등 포괄치료를 위해서 내원했고 총 3백4만원의 견적에서 3백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완성과정에 맞추어 fee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해외 출장 관계로 2~3번에 걸쳐 3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임플랜트 탈락 제거후 GBR를 다시 시행, 12월 17일 좌측 상학 6번 근관충전 그후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리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서 처음에는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치과를 옮기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것 같아 그당시 환자에게 우리가 리콜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원장실로 보호자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후 남은 돈에 GBR을 했던 치료비는 정산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해 2백50만원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이자도 요구했습니다. GBR시술을 포기하면서 되돌려준 50만원정도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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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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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 신순희]여름바다에서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여름이 뜨거운 것이다…라고 시인 안도현은 노래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매미가 울어 그런가 정말 뜨거운 여름이다. 온 나라와 모든 기공소가 휴가를 떠나는 듯한 8월초에 아이와 함께 동해안을 다녀왔다. 마음 같아서는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 팥빙수를 먹으며 즐기고 싶은 여름휴가지만 아이의 7살 인생에도 유년의 추억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짐 꾸리기와 새벽 도시락 싸기, 졸음과 싸우며 버틴 장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동해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웠다.구름 한 점 없이 눈부신 파아란 하늘과 현란한 쪽빛 파노라마로 출렁이는 바다는 그 자체로 일상의 노곤함과 남루함을 위로해주었고 튜브타고 잠겨본 바닷물 속은 폭염의 열기 속에서도 짜릿하리만치 시원했다. 아 그래 바다구나, 이래서 바다였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하지만 온 나라를 뒤덮은 극심한 불경기는 휴가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피서객들을 상대로, 예년의 절반금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에서 내가 잠시 잊고 싶었던 일상이 문득 떠올랐다. 미국발 금융 불안, 국제유가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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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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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Y염색체로 제퍼슨 친자확인
<1665호에 이어>지난 1998년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전자 감별법이 실시됐다. 부계로만 유전되는 Y염색체를 이용한 친자확인법으로 같은 해 11월 ‘네이처"(Nature)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제퍼슨에서 오늘날까지 부계로만 이어지는 남성 후손이 필요하다. 제퍼슨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계 후손은 없었으나 제퍼슨의 형제에게서 부계 후손이 있어서 제퍼슨의 Y염색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실험에 실제 동원된 대상은 토머스 제퍼슨의 형제였던 필드 제퍼슨의 후손 5명, 그리고 샐리 헤밍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턴 헤밍스(Eston Hemings)의 부계 후손 1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얻은 Y염색체의 유전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이스턴 헤밍스는 제퍼슨의 아들로 판명됐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 ‘독립선언서"의 핵심 인물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흑인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이 만인하에 들어난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DNA 테스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퍼슨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998년 검사 당시 제퍼슨의 Y 염색체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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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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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혼자만의 여행/김애리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온많이 늦은감이 있는 ‘사춘기’난 그걸 이제 앓고 있나 보다 설레이던 첫 출근, 첫 사회생활이 엊그제 인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4년째 치과위생사 일을 하고 있는 나! 처음엔 용기백배 자신감 백배로 시작했던 나. 어느 순간부터 이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회의도 느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작 이정도 밖에 못하는 의지가 부족한 아이였던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되고 지쳐하고 바보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했다.남들이 보면 이제 이정도 힘든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무언가가 필요했다. 지금 이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무언인진….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처음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행을 선택했다. 그저 막무가내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떠난 나의 첫 여행길. 그리곤 간단히 짐을 챙겨 나서는 길에 난, 하늘을 바라보았다.노을이 질듯 말듯 붉게 물든 하늘이 구름사이로 보였다.마치 하늘이 날 축복이라도 해주는 듯 숨막힐 듯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이였다.나의 생애 첫 여행은 그렇게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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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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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집행부 100일 지나다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8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취임 100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보냈다. 3년 임기 동안 3개월에 해당하는 100일은 문자 그대로 업무를 익히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그러나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이번 집행부의 특징은 이미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막바로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집행부 경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경험보다 역량이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역량. 물론 아직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 협회장이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니 임원들과의 호흡조절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일 뿐이다. 이수구 협회장이 치과계 수장에 오르면서 치과계가 감지하기 시작한 큰 변화는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친분관계로 인한 치협의 위상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단체로 인식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수구 집행부는 먼저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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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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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0 진료비 미납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진료미수금 몇 건 중 두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1백14만원의 진료비가 미납됐고 7살 난 여자환아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와서 진료를 했으나 현재 미납상태이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내일 가려고 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거 같다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핑계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진료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약 30만원)을 감안했을때 만약 해결이 안되면 직접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는 소송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재혼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는 남편이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재 남편의 월급 채권압류를 하려고 회사를 알아내려고 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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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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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잃어버린 10년에 독도도 포함되는가?/박용덕
귀하께서도 과거에 소중한 것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명예를 쌓는데 10년 걸렸는데 요즘은 단 며칠 만에도 흔적없이 사라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귀하의 명예와 건강을 위해 제발 보신제일주의로 복지부동하세요. 초중고 학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는 것조차 잊어 버려 사교심도 떨어지고 모든 것은 성적 우선으로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강의중 치전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 관심은 과거 학부시절에 충당된 등록금과 시간을 잃게 되었단다. 10년 전 IMF 시절에 우리네 가장들은 직장과 가정을 잃고, 수없는 목숨도 잃었다. 주식투자자는 폭락장속에서 반토막된 주식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아파트값을 원망한다. 수출가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도 못미치는 장사로 잃는 것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 촛불시위로 경찰과 몇 대 주고 받고 국력낭비까지…. 치과의사는 무엇을 잃었을까? 최근 각종 매스컴을 보면, 환자 잃고, 신용도 잃고 결국 본래부터도 없는 명예마저도 손상돼가고 있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욕심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질타까지 받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던 치과계 불황이 최근에 더욱 가속이 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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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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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6)]유전자 프로필시대
오늘날 개인식별의 최첨단 기법으로 등장한 유전자감식 다른말로 DNA감식은 전통적인 지문감식법의 만인부동 종생불변성을 연상시키는 DNA지문(DNA finger printing)으로 부르며 DNA 프로파일링(DNA profiling) 또는 DNA 타이핑(DNA typing)으로 불리워 지기도 한다.두말 할 것도 없이 유전자감식은 앞서 언급한 혈액형에 의한 개인식별이나 친자감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들로 일반인들에게도 유전자감식 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됐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 미국 911 테러사건 당시 희생자의 신원확인에 유전자감식이 큰 역할을 함으로써 대량 재난 사고에서의 활약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제는 유전자감식이 법의혈청학 더 나아가 법과학의 한 분야로서 과학수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전자감식의 역사는 불과 2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그 식별력의 탁월성 즉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유전자 배열순서가 일치할 확률이 1억분의 1도 되지않으므로 그 막강한 변별력으로 각광을 받게 됐으며 2000년대를 법과학분야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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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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