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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은 이양돼야 한다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한의 이양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자율징계권 문제는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2개월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숙원과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수구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의 확보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정관계 요로에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징계권에 대한 요청은 치협만의 일이 아니었다.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간호협 등 각 의료인 단체 역시 당국을 향해 항상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그만큼 각 단체의 입장은 절실하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협회의 경우를 들고 있다. 변협도 회원 자율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는 왜 안되는가를 따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 지금과 같이 각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각 의료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다못해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당국은 적극 나서서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인은 반드시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이
- 관리자
-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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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38 :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최근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꼭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해결책이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관련 정보를 취득해 안내해 드림(2006. 12. 20). 사회전반의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을 수 있겠음.어느 대형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이 몇억씩 되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진료비 미납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므로 진료비 미납은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음.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큰 병원에서의 수술시의 경우처럼 치과에서도 진료비 지불보증인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풍토가 상당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짐.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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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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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행문]엘브르즈산 등정 실패(중)
빙하지대를 지날 때 쾅! 하고 빠져 <1659호에 이어>엘브르즈산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산인데 산장이 바로 덮여 있고 해발 2500미터부터는 화산폭발시 분출된 바위와 부서진 돌로 덮여 있었다. 배럴 산장에서 바라본 정상은 하얀 눈에 덮인 동봉과 서봉 두 개의 봉우리만 젖 무덤같이 보였다. 동봉보다 서봉이 약간 높았다. 도착한 후 방을 배정받아 점심식사 후 고소적응을 위해 한 시간 반 가량 소요되는 해발 4100미터 퓨리옷산장까지 올라갔다. 퓨리옷산장 주위에는 우리와 함께 올라온 러시아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다. 남쪽은 설사면이라 햇빛에 빙하가 녹아 신발이 젖을 정도로 빠졌다. 다음날은 9시에 출발해 pastuchov rock까지 고소적응 훈련을 했다. 12발 아이젠을 착용했으나 낮에 녹았던 빙하에 사람들이 다닌 길이 밤사이 얼어 울퉁불퉁해 걷기가 매우 힘들었다. 30분 정도 경사면을 오르고 완만한 넓은 빙하지대를 지날 때였다. 일행의 중간에 걷는데 갑자기 쾅 하고 몸이 빠졌다. 빙하가 틈이 벌어진 크레파스에 빠진 것이다. 등에 맨 배낭과 손에 든 스틱이 아니었다면 얼음 굴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빠지는 충격에 크레파스를 덮고 있는 눈이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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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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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계약서와 동의서/김여갑
임플랜트의 열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플랜트에 대한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스며나가서 그런지 외부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 것이 치과전문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간지에 까지 임플랜트와 관련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치과의(병)원들이 임플랜트 때문에 대박이 나는 줄 알고, 임플랜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전문지를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물론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치과의사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중요한 치료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현안이 생겼다. 외부에서 임플랜트의 치료비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임플랜트의 기본 치료비를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쇠고기 파동에서도 보듯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치과의사인 우리는 질문을 받고, 지적당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플랜트 치료비 자체도 그렇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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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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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93)]5천년 미라 조직 침강소 검사 가능
<1658호에 이어> 일반적으로 항혈청은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개, 고양이, 사슴과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혈흔의 침강소 검사를 위해 많은 기술이 발명됐다. 고전적 방법은 모세관에서 사람의 항혈청의 위에 혈흔의 추출물 층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혈액이나 사람에게서 추출된 단백질 같은 물질은 항혈청에 존재하는 항체와 특이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는 뿌연 고리를 형성하거나 두 용액의 경계면에 띠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또 다른 방법은 항원과 항체가 젤이 덮혀 있는 판에서 서로의 방향으로 확산되고 움직이는 것을 이용한 젤 확산 방법이다. 추출된 혈흔과 사람의 항혈청을 젤 상에서 서로 분리돼 있는 반대편의 구멍에 각각 넣는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나온 혈액이라면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곳에서 침적물의 선이 생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항원과 항체가 전기장의 영향 아래 있다면 각각 서로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전기영동방법에서는 전위가 젤의 중간에 제공되고 항원-항체 특이 반응은 사람의 혈액을 포함하는 구멍과 항혈청을 포함하고 있는 구멍사이에서 침적물의 선이 생기는 것으로써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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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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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당신은 행복하십니까?/박일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 첫 번째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희망을 품을 것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 물론 행복의 조건을 들라면 개개인 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불혹을 훌쩍 지나 지천명의 입구에 다다른 나에게 칸트의 행복 조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과 안팎으로 저는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능력은 없지만 치과 안에서의 시간 보다 더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많아서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게 된다. 나의 아내의 말을 빌자면 문턱이 닳도록 밤낮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니 바쁘게 사는 것은 확실하다. 어쩌면 나의 가족들은 하루 생활의 2/3이상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 시간을 쪼개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지만 따분하기도 한 것 같다. 반경 5~6센티 정도 되는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시술한다는 것부터 시야를 좁게 만들고 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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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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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센터, 좀 더 많은 배려를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을 확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일단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정관계 요로에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첫 국가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5월 출범 이튿날인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확대 개편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주문하면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 협회장은 자신이 서울지부 회장 시절 세운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예를 들며 전국 광역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어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당시 김성이 장관은 이 협회장의 요청사항이 복지부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복지와 맞아떨어져 흔쾌히 이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치협 집행부로서는 김 장관의 호의에 힘을 얻어 필요한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포함, 국민의 구강보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목적으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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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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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신경과민 환자와의 괴로운 대화(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치과환자 진료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1657호에 이어>다음은 환자가 언제 불만을 표출하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1. 대합실에서 자기가 예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렸을 때2. 접수하는 직원이 불친절하고 배려가 없을 때3. 치료실의 분위기가 차갑고 사람을 물품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보일 때4. 직전 환자를 진료한 기구를 늘어놓고 치과진료의자에 앉게 할 때 5. 치과의사와의 면담에서 소홀하고 건성인 태도를 감지할 때6. 진료의 수준이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느린 경우7. 보조하는 직원의 태도가 산만할 때 8. 고통을 같이 하지 않고 호소에 답하지 않고 환자의 상황전달이 차단됐을 때, 치과의사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9. 너무 말없는 치과의사, 너무 말이 많은 치과의사10. 직원들의 잡담, 속삭임 등은 불쾌감을 유발11. 술자가 진료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전화기에 매달렸을 때 12. 치과의사와의 대화에서 환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경우13. 직원들이 말로만 공손하고 태도는 불손하게 보일 때14.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들이 치료 후 나타날 때 다음은 신경과민 환자 중에서 잘 관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 관리자
-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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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행문]엘브르즈산(M.t. El Brus) 등정 실패기 (상)
옛 소련연방서 해방돼 검문 엄격 엘브르즈산(M.t. El Brus)은 러시아 남쪽 카스피해에서 흑해 쪽으로 서북 방향으로 뻗은 코카사스 산맥(러시아어로는 카스카프산맥)에 솟아있는 해발 5642미터 높이의 산이다. 흑해 쪽은 러시아에서 유명한 휴양도시이며 지난해 평창과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였던 소치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다. 작년 8월 10일 모스크바까지 탑승한 러시아 항공기는 내가 여태 경험한 항공기와는 달리 기내 중앙에 수하물 칸이 없어 마치 넓은 창고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또 술도 공짜로 주지 않아 물었더니 러시아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 돈 내고 사 먹으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모스크바의 더운 날씨에도 웃통을 벗어 들고 캔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됐다. 모스크바에서 1박 후 국내선으로 남쪽방향으로 약 2시간반 가량 이동해 미네나리보디(Mineralny Vody)에 도착했다. 비행시간 내내 높은 산은 보이지 않고 얕은 평야가 펼쳐졌다.미네나리보디 시내를 벗어나 남서쪽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해바라기와 옥수수농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산 밑에 가까워지니 소와 말 목장들이 눈에 띄고 소들이 이동하느라 찻길을 막기도 했다. 산맥으로 들어가는 박산 계곡에
- 관리자
-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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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5)]자율징계권과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에 관해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으나,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 부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많은 의료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징계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윤리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을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다. 의료라는 전문적 직역의 특성상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환자 혹은 보험자의 문제제기로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청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치과의사 집단의 대다수는 다른 직역에 비해 상당히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의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
- 관리자
-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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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78)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5)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지식경영 ‘치과개업의 철학(A Philosophy of the Practice of Dentistry)"을 쓴 팬키 박사는 성공하는 치과의사가 되자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알고, 환자를 이해하며, 마땅한 전공지식을 갖추고, 이 모든 것을 개업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자 이해, 전공지식, 현장지식 모두는 지식경영의 대상이 된다. 물론 팬키 박사가 책을 쓰던 당시는 ‘지식경영"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요즘 말하는 지식경영에 해당된다. 팬키 박사는 행복의 조건으로 지식을 거론했지만, 지금은 조직의 성장을 위해 지식, 그 자체로서 ‘돈"이 되는 시대, 즉 지식경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지식추구형 사람들이다. 진료를 위한 임상지식은 그 자체로서 개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치과의사들에게 지식은 수익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식에 대한 욕구는 전문가에게는 본능에 가깝다. 좋은 네트워크 병원이 되자면, 바로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직화의 기전으로서 지식 창출과 제공
- 관리자
-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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