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관해

통상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논할 때, 주로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주된 문제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의료기관내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가 협소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역시 일부 행위에 한정해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과병의원 등 치과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무자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인도 처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자에게 그 행위를 사주한 행위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고 난후,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최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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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7)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4) / 김명기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규모의 경제(하) 엮인 게 단단하고 엮은 가닥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의 응집력은 강하다. 개업의들이 네트워크에 내는 비용부담이 크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헌신 정도는 크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 정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게다가 높은 헌신의 정도는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개업의가 네트워크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응집력이 크면, 그 만큼 네트워크 조직은 통제하기 수월해 진다. 즉 조직 통제가 용이하다. 반면에 개업의가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수의 개업의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들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가입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통제가 어려워지면, 높은 경영의 성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된다. 통제력과 자율성의 관계는 마치 산길을 오르는 자전거의 기어와 rpm 간의 관계와 같다. 조직의 ‘경영적 역량"을 자전거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몇 단 기어로 얼마나 빠른 속도의 발 놀림을 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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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 /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지난 6월 26일 오전,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 정책세미나’ 첫 번째 모임장소인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세미나의 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이었다. 그동안 치과의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 건강보험과 직결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이사장(장관급) 및 상임감사(차관급) 그리고 국시원 이사장이나 요양급여 협의회 위원장 등 책임이 큰 자리를 맡을 때 마다 흐뭇한 생각이 절로 났다.헌데 어느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의료계를 대변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 즉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자 주된 의무라며 의사들과는 도리어 거리를 둔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치과의사 출신 인사들 중에도 협회에서 발행하는 치의신보를 임기 중에 읽지 않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이 실망한 적도 있다. 그들에게 치과의사들의 불합리한 주장까지 대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처지다보니 4천900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더불어 치과의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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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재1367번째 이야기 / 지리산 역사문화유산답사 / 김은희

지리산 역사문화유산답사 끝없는 시간의 흐름속에한 점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재잘거리며 여행을 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가졌다. 이 순간만은 친구들과 나의 얼굴에 생긴 주름을 잊고 마치 20여 년 전의 학창 시절로 돌아 간 듯하였다.차창 밖으로 보이는 지리산 계곡들, 목적지인 절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들은 벌써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계곡과 굽이굽이 능선들, 그리고 그 푸르른 나무들… 이 광경 하나로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바삐 나온 수고를 이미 보상 받았다.제일 먼저 도착한 절은 실상사였다. 실상사의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 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전면에 있는 보광전과 양 옆의 탑을 바라보는 순간의 느낌은 ‘완벽한 정적’과 ‘평화’ 그 것이었다. 다른 절들과는 달리 단청도 하지 않았고 크지도 않았지만 실상사의 보광전이 주는 느낌은 군림하지 않는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굽이굽이 굽은 지리산 능선으로 둘러 싸인 작은 평지 위에 지어진 보광전과 탑들, 완벽한 구도를 보는 느낌이었다. 일주문 앞에 있는 연꽃들을 재현한 분위기였다. 건물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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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종교칼럼 / 삶 / 황재국 목사 / 역경지수

폴 스톨츠(Paul.G.Staltz)가 쓴 ‘역경지수: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를 보면 인생의 역경에 부딪칠때 보통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인 퀴터(Quitter:‘포기하는사람’)형입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 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유지나 할 수 있는 캠퍼(Camper:‘캠프타고 앉아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형인데 이런 캠퍼 유형이 거의 60∼7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역경이란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 정복해 버리는 클라이머(Climber:‘산을 타고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형입니다. 이들 중에서 자기만 역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캠퍼들을 데리고 같이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머의 능력을 폴 스톨츠는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역경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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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여백 / 조수영(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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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사설, 치과산업육성법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을 육성하라. 아마도 이번 국회가 내 건 슬로건 같다. 그만큼 제18대 국회에서는 의료산업에 관한 육성법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각 분야별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법안은 마련하고 있는데 치과의료산업만을 위한 육성법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현재 의료산업 관련 육성법은 2003년 8월에 공포된 ‘한의학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한의학을 집중 육성코자 마련한 법으로 이에 따른 정부 예산편성과 정책지원이 만만치 않다. 즉 육성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의료산업육성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가 있다. 다른 분야에서 제정된 산업관련 육성법을 보면 해운산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유전공학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이 있다. 대체로 국가가 나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육성법을 살펴보면 먼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가칭 ‘제약사육성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 제약사에 비해 우리나라 제약사의 신약개발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또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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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0 00:00

(1366)불회사 석장승/김병태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나주시 불회사 입구 돌장승은우리나라 돌장승의 ‘백미’다 장승은 경계표시나 이정표 또는 수호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해 온 민속신앙의 조형물이다.지배계층 문화에서 소외된 불교, 도교가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민속적 장승신앙이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승은 마을장승과 사찰장승, 석(돌)장승과 목장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전남 나주시 다도면 불회사 입구의 돌장승은 우리나라 돌장승의 백미라 할 만큼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는 사찰장승이지만 마을장승을 그대로 옮긴 예로서 할머니는 주장군, 할아버지 장승은 당장군이다. 사실적인 박진감이 넘치며 우리네 주변의 친숙한 할머니, 할아버지 상의 전형으로서 해학성 넘치는 가운데 맑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늘 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사를 잘 살린 작품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풀덴쳐, 오버덴쳐, 코너스덴쳐, 임플랜트 덴쳐, 임플랜트 등등이 필요할까? 이런 시술이 없이도 한 없이 맑고 소박하게 살아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한번 느껴 보고, 자신들의 모습임을 느껴 봄직하다.가까운 운흥사에도 불회사 장승에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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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

[개원가 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36 : 환자와의 소액재판 소송관련

피고 사실조회 입증책임 없어원고측서 과실여부 입증해야 지난해 12월 본원에서 치석제거와 잇몸치료(Root planning)을 시행하고 아말감 충전(MO cavity)을 하였던 환자가 상악 26번의 크랙으로 인해 발치를 했다고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5월 4일 첫번째 심리가 있어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적시한 대로 본원에서 통상적인 치과치료를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난 후 자발통과 tenderness를 보였고, 본원에 오기 전 일산의 모 치과에서 치아에 금이 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본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bite stick으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 육안으로 crack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했고, 환자는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병원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와서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병원 치과의 확인서에 따르면 신경치료 후 금관수복이나 발치를 제시했으나 고소인이 돈이 없다며 발치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치한 치아를 제게 보여주었었는데 distobuccal쪽의 crack이 존재했기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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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

치과급여 확대 수순이 중요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있다. 아마도 노인틀니가 민생법안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술이 틀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라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와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윤석 의원(무소속)이 각각 틀니 급여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도 몇몇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월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는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재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재정과 관련 최근 주목할 점은 시민단체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보험료를 인상시켜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초기부터 의료계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저수가 정책이다. 정부가 처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수가를 낮게 책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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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

[월요시론]WASP 세력의 약화/조원벽

조원벽<본지 집필위원>‘WASP’는 미국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이다.WASP란, White(백인) AngloSaxon (영국계 특히 잉글랜드인) Protestant (신교도)의 약어인데 이들은 미국의 정계·재계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 중 케네디(아일랜드계 카톨릭교)와 레이건(아일랜드계)을 빼고는 모두 WASP이다. 또 1920년대까지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들의 것이였다.1930년대 들어 대공황으로 이들 출신 자본가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유태인에게 재계의 일부가 넘어갔으나 현재까지도 미국기업의 약 80%를 WASP가 소유하고 있다.이렇듯 WASP는 미국 건국후 정계·재계를 독점해 오늘날까지 미국을 이끌어온 주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최근에 WASP에 대한 미국인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그들의 배타적 백인 우월주의와 독선과 오만함에 대해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터뜨린다. WASP의 이러한 교만함은 미국내에서만 그치질 않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가장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했다.마치 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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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