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이규섭(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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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30 00:00

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 가장 직접적인 혈흔 감정

1990년대 초반까지, 법의학자들은 한 개체의 혈액과 관련해 A-B-O와 같은 혈액의 요소들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법의과학자에게 매력적이게 된 것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개체 간에는 혈액의 요소들이 동일한 결합을 가질 수 없다는 이론 때문이었다. 즉 혈액의 요소가 유전적으로 조절되고 개인식별에서 그 식별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주목을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살인, 강간, 성폭행) 현장에서 혈흔이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와 공격자 간에 혈액이 교환됐고 수사팀이 혈액의 요소를 모두 확인함으로써 개체화를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범죄현장의 용의자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NA 기술의 등장으로 법의과학자들의 연구는 혈흔과 다른 생물학적 증거를 개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혈액의 요소들이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것에 관한 연구는 DNA 중에서도 선택된 부분에 의해서 생물학적 증거물을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게됐다. 실제로 건조된 혈액과 생물학적 증거물의 개체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과학수사 연구소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DNA 분석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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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30 00:00

사설, 노인의치 적극 참여 ‘일석삼조’

정부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인원보다 많은 노인들이 의치보철 시술을 했지만 만족도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는 평가에서는 미흡이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통상 예산 확보 시에는 90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는 2007년도 경우 1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수혜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요인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시 적용한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 때는 삭감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치협의 노력으로 일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막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에도 그리 탐탁치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치과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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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30 00:00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해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치과의사 / 박종수

1992년 K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43세의 남자 환자가 상악좌측 견치를 치료받기 위해 내원했다. 검진 후 근관치료를 시술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았다. 치근단 농양으로 진행됐고 안와하부위에 부종이 심해졌으며 방사선 촬영결과 주위 골조직까지 흡수가 확대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K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었고 먼 거리에 있는 T대학병원으로 의뢰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인근 도시에 개원한 근치학을 전공한 선배에게 전화로 상의를 드렸다. 선배 치과의사는 치근단을 천공해 볼 것을 권했고 원장은 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관세정만 해왔는데 선배님의 조언대로 천공을 시도했다. 천공이 되자 많은 양의 배농이 이뤄졌다. 계속 항생제 투여와 치료를 2주정도 시도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 후에도 화농은 멈추지 않았으며 치유는 요원했다. 다시 정밀검사를 시도하니 화농은 안와에서부터 시작돼 보였다. 즉시 안과전문의에게 의뢰했는데 끝내는 안구제거술까지 받게 된다. 환자는 한쪽 눈을 상실했으며 그 원인을 치과진료의 과오로 생각하면서 피 말리는 의료분쟁으로 휘몰아쳐 갔다. 원장은 환자가 처음 내원해 초진할 때 전신적인 병력을 자세히 관찰해 기록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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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건축사시험제도 및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직종의 면허자격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중 건축사(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행한다)에 관한 자격관리는 독특한 제도로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건축사가 되려는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5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건축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축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5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5년의 실무경력 중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관해,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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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수필 / 시 계 (하) / 이승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1651호에 이어그렇게 마음을 편히 하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야 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손전등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은 꺼져버린 것이다. 아마도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다가 켜져있는 상태였나 보다. 정말 큰일이었다. 이미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고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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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75) /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2) / 김명기

네트워크 병원 설계의 전제는 민간보험?지금까지 미국식 민간보험(HMO)의 모델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HMO는 우리나라 의료와는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 아래서 전개됐지만, 모델 구성의 속성 상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다른 반편 즉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과 관련해 생각해 보자. 위 그림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 구성을 결정 짓는 함수는 민간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양자 간에 관계가 원인-결과라는 함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민간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법, 제도의 토대 위에 구조화된다고 한다면, 민간보험의 설계 내용에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구성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보험이 단기적으로 설계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네트워크 병원의 구성은 민간보험 설계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주로 정액형 현금 급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암보험, 입원비 보조 등을 커버하는 보험을 소개했으며, 국내 민간보험회사도 이 경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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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제1364번째 이야기 / 스페인 여행기 (상) / 강요환

스페인 여행을 선택한 것은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싶었고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를 졸업 하고나서 가장 여유로우면서도 가장 바빴던 시기가 바로 작년 봄이 아니었나 싶다. 바로 나와 아내가 각각 페이생활과 수련을 마치고 개원준비를 하던 시간이었다. 그 바쁜 시간와중에서도 우린 어쩜 다신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스페인 여행을 준비했다.아직 아이가 없던 때라 여행사를 통한 여행의 편안함을 버리고 직접 계획을 세워 스페인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느끼고 싶었다. 2주정도 다녀오고 싶었지만 개원준비 때문에 9박10일로 개원 20일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할인 항공권을 예약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스페인 여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바르셀로나-그라나다-론다-세비아-마드리드의 경로를 결정하고 둘러보고 싶은 명소들을 체크하고 도시별로 체류기간도 정하고 숙소를 정했다. 넉넉지 않은 예산과 배낭여행의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국인 민박집이 있는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마드리드에선 민박집을 예약하고 중간에 이틀정도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론다와 세비아에서는 호텔을 1박씩 예약을 했다. 왜 스페인이었을까?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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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 /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지난 1975년 미국 위스콘신주 치과의사 여러 명이 관광차 서울에 오면서 치과대학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당시 국내에 하나뿐인 서울치대를 안내한 일이 있다. 이때 인솔자인 치과의사 Jacobi가 자신이 저술한 것이라며 건네준 책자의 제목이 ‘A Dentist"s Flight Manual To Success(1974, 수정판)’로 치과의원의 경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았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도 의원 경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됐으며 그 내용은 비교적 소박한 수준으로 기억한다. 이후로는 소위 ‘마케팅(Marketing)’이라는 의료분야와는 비교적 덜 어울리는 듯한 단어도 인용되기 시작했다. 오늘에 와서는 ‘의료산업’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상업화’를 걱정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전문지의 1면 기사 제목이 “환자알선과 영리법인 최초 허용”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별법 시행…전국 경제자유구역 확대 움직임”이었고,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즉 출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허용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얼마 전 일간지 경제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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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종교칼럼 / 삶 / 황재국 목사 / 사랑의 완성

독일작가 ‘괴테’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세상이 되고 말까요?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교수를 지냈던 칼 힐더(1833~1909)의 묘비에는 “Arnor Omnia Vincit”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애에는 세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첫째, 힘의 질서입니다. 폭력이나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링컨의 말과 같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둘째, 법의 질서입니다. 법이나 정의나 규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벙법입니다. 이것은 냉랭하고 인간미가 없습니다. 셋째,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이요 또 최고의 이상 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폭력을 이기고 증오를 이깁니다. 신앙생활에는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용한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맹자는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 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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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

노인틀니…현명한 방향 기대

단골메뉴가 또 등장했다. 매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이 나온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등장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같은 주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안이고 양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적용 연령만 다르고 본질은 같다. 이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박 의원의 경우 2009년부터 5년간 2조2천9백억원, 양 의원의 경우 1조7천3백여억원이다.연간으로 보면 박 의원의 경우 약 1년에 4천5백89억6천만원, 양 의원의 경우 연간 3천4백72억원이 드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모두 보험자부담률을 70%로 정했다. 본인부담률은 30%. 물론 재정 여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추산한 재정만 보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법안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항목에 드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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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