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충형도 우려된다

사설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곧바로 터져 나온 민간보험 도입 정책은 의료계에 핵폭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것은 보험업계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부의 시각이 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제17대 마지막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제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민간보험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지난 9일 열린 병원협회의 세미나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민간보험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민간보험사가 각 의료기관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놓일 위험성이다. 즉 의료비 주체가 환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보험사에서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사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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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2 00:00

임플랜트 홍수 / 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

며칠 전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아침 프로그램에 연세치대 이승종 교수가 출연해 ‘왜 자연치아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1) 자연치아는 자기 고유의 세포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자극에 대한 대처능력이 우수하다. 2) 치아 원래의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용이하다. 3) 자연치아를 살리는 쪽이 성공률이 높다. 4) 비용과 고통이 적게 든다(임플랜트 대비). 5) 인공치아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인공 보철물이라도 영구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일반 대중들에게만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거의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임플랜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다가 모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자연치아의 중요함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서울 치대 한수부 교수가 언젠가 치의신보에 투고한 ‘이젠, 임플랜트 이야기는 그만’이라는 글과 함께 최근 치과 전문지에 ‘인터넷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 중 ‘강남의 어떤 치과는 임플랜트라는 키워드 하나에 매월 수 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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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2 00:00

월요시론 Super GP Complex와 큰 바위 얼굴

김 신<본지 집필위원> 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에 관해 지난 기고에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진료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심리를 읽어줄 줄 아는 행동과학적 지식의 지속적인 보강의 중요성이었고, 둘째는 내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적 Super GP Complex를 버릴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후자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여기에서 일부 있을지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 치과계 일부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정의 제도도 영어로는 Super GP로 표기되고 있지만, 본 기고에서 사용하는 Super GP의 개념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모든 분야의 진료를 모두 잘 하는 일반 치과의사를 뜻하는 일반 명사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전문의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구강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를 의미하는데, 어찌 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지향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이런 전지전능의 의료인이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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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00:00

제 1353번째 이야기 또 다른 세상 / 김윤희

세상은 하나가 아니다참으로 많은 세상이 있지만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단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또 다른 세상.’지금은 없어져버린 커피숍 이름이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시내 쇼핑을 나갈 때마다 자주 들르곤 했었다. 커피 맛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다른 세상’이라는 가게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또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생각해 냈는지, 어떤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물어보지는 않았다.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세상’보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또 다른 세상’이 내겐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것이다.세상은 하나가 아니다. 참으로 많은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단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날마다 대하는 환자들에게서도 그만큼의 세상이 보인다. 내게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었는가. 학창시절 고향을 떠나 겪었던 서울의 대학생활이 가장 처음 다가온 또 다른 세상이었다. 그때는 낯설고 힘든 세상이었다. 나만 외롭고 힘들게 느껴졌지만, 또 다른 세상을 향한 꿈이 나를 지켜 줄 수 있었다. 결혼으로 다가온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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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00:00

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 치아의 조직학적 검사(1640호에 이어)

Gustafson, G(1950)은 치아의 연마표본에서 다음과 같이 증령에 따르는 6개의 변화를 골라 이것을 관찰해 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1) 치아의 절단 및 교합면에서의 교모(A)(2) 치조골의 흡수 또는 치주낭의 깊이(P)(3) 2차 상아질 첨가량(S)(4) 백악질 침착량(C) (5) 치근의 재흡수(R) (6) 상아질 투명층의 양(T) 연령과 관계있는 6개의 요소를 각각 4단계로 나누어 그 총계와 연령과의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관찰하는 것이 Gustafson 방법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있다. An+Pn+Sn+Cn+Rn+Tn = 점수(n은 변화정도를 표시하는 숫자) 이것은 아래 그림에 표시한 대로 직선이 된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그 변화의 총계는 유효하게 사용돼 판정오차는 ±3.6세라 한다. 이상과 같이 Gustafson은 6개의 요소를 0∼3°까지 4단계를 분류해 종합판정을 한 후 연령을 추정했다. 이것을 6항목법이라 한다. Gustafson의 연령추정법은 그 후 Dalitz(1962), Johanson(1971)에 의해 보다 세분한 도수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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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00:00

여백 / 김한수(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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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00:00

27대 집행부 회원기대 크다

제 27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새 집행부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다. 젊은 편이다. 행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연령대다. 활력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이번 새 집행부 임원진 구성은 실질적인 활동과 화합을 중시하는 이수구 협회장의 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장이 일일이 이사후보를 면담할 정도로 확실한 검증을 통해 임명했다. 이번 집행부 임원진의 특성은 일단 부회장 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부회장만 해도 우종윤·이원균·김세영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비롯하여 치의학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학술 부회장 1인, 임명직 부회장 2인, 지부담당 부회장 2명 등 총 8명이다. 종전보다 임명직 부회장 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부회장들은 각 위원회를 분담한다. 예전 집행부처럼 상징적이면서 형식적인 분담이 아닌 실무적인 분담이다. 부회장의 역할은 관할 위원회들을 담당이사들과 함께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출직 부회장은 각각 4개 위원회를 관장하며 임명직 부회장은 1~2개의 위원회를 관장한다. 종전보다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 수가 적은 만큼 실무적인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용이해진 것이다. 물론 가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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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00:00

환자의 항의 전화(3), 환자와 술자간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사건들 / 박종수 의장

A환자 : 하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S원장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이를 심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발치 후 이를 심기는 심었는데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발치와에 철사로 고정하고 말았으니 원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치아 이식술을 해 골조직 내에 이를 심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철사로 묶어주다니 문제를 삼겠다. S원장 : 이를 심는다는 것은 임시의치를 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인데 무슨 트집이냐, 그래서 치료비도 십만원 정도라고 했다.임플랜트를 생각했더라면 치료비를 그렇게 싼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겠느냐? 임시의치이지만 심미적인 것을 생각해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는데 적반하장이 아닌가. B환자 : 나는 20대 미혼여성이다. 상하악 전 치아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아를 거의 모두 뽑고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 H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직 미혼여성이어서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치가 끝난 후에야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틀니가 무슨 말이냐. 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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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00:00

양승욱 “剋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특정인사의 발언 등으로 촉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논자에 따라서는 강제지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일종의 사회보험체계의 일요소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며(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견해를 가진 경우, 당연지정제가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주었던 반면 의료공급자 간 경쟁을 배제해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관 계약제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자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연지정제의 경우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배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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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00:00

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6) / 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

치과경영 알아보기(69)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변화 치과 부문에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는 필히 실손형이자 현재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포함하는 부가보충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현행 의료보험시스템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의사들이 눈 여겨 볼 사안이 하나 있다. 민간보험의 도입이 관주도형(官主導)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이냐에 관해서다. 만약 이 정부의 원래 취지대로 민간의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면, 개업 치과의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된다. 민간보험회사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계약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과제라면, 당연히 치과의사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용과 전문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 회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IDS(일종의 네트워크 의료조직)와 같은 조직적 대응이 생겨 날 것이다. 네트워크 의료조직은 민간 보험과의 계약 관계, 진료 보수(reimbursement) 체계, 고객 유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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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00:00

제1352번째 이야기 / 종환 브라더스의 일본여행 / 유종환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구경할게 너무 많아눈이 포식해 배고픔도 잊었다 ‘하코다테‘ 일본 최북단 북해도에 위치한 ‘일본속의 유럽’이라 불리는 곳이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은 세계 3대야경의 하나로 보는 순간 탄성이 터져나온다.시내의 야경이 한반도 모양으로 불이 밝혀져 특히 한국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카비라만은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40분간 쌍발기를 타고 이시가키지마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일본 8대 절경중의 하나다.일곱가지 물빛을 띤다는 바다, 쳐다보기만 해도 황홀해 시각의 오르가즘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7박 8일 동안 북해도 여행중에 4박을 기찻간에서, 하루 평균 네끼 식사를 했다.하코다테는 2008년 1월 1일 새벽 3시 30분에 도착해 전망대까지 눈보라를 헤치고 3시간 가량을 걸어 올라가서 일출 구경, 그리고 낮엔 시내구경, 저녁에는 다시 똑같은 전망대를 로프웨이(케이블카)타고 3분만에 올라가서 패키지 관광객과 함께 야경구경을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기차시간까지 총 23시간을 걸었다. 오키나와 5박 6일동안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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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