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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5)]총의치를 완벽하게 제작해 장착시켰는데 환자는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분쟁화
소액의(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허위청구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허위청구의 인식으로 가지고 소액 진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나아가 (만약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청구한 총액이 정당하게 받을 진료비 금액에 미달한다면 사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하는가, 미수로 보아야 하는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최근 소액의 허위청구가 인정되고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물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편취의사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금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편취의사로 허위청구를 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편취의사로 허위청구를 했으나, 개별 환자의 청구와 관련해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보다 하회하는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즉,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의 미수에 그친 것인가? 이론상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돼 사기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별로 사기죄의 미수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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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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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58)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경영의 크로스오버 새들백교회 이야기 (1)
치과경영에 관한 현장 지식을 소개하는 어떤 치과의사가 참고 서적으로 릭워렌 목사가 쓴 ‘새들백교회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아니 치과경영에 왠 교회 이야기인가 해서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릭워렌 목사는 이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낸 종교가이자 저술가이기에 호기심을 겸한 기대도 있었다. 책을 훑어 보면서, 릭워렌은 탁월한 저술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책을 구성하는 장과 절의 소제목들이 한결같이 평이하면서도 가슴에 와 닿게 하는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들 구성이 앞뒤로 물리면서 전체로서 기승전결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체계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살만 했다. 그래서 그런지 단숨에 일독을 할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교회 이야기에서 무슨 치과경영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치과를 성장시키는 일이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은 그 대상이 다를 뿐 방법론 수준에서는 유사성이 많이 있다. 치과의 고객은 환자지만, 교회를 찾는 고객은 영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 이다.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목적이라면, 교회의 고객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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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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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조선족 동포를 위한 주말의 행복/강현식
환자 마음을 헤아리는 그들에게서앞만 보고 내 것만 챙기며 살아온나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 일요일 오후! 점심도 거르고 진료를 받기위해서 멀리서 오신 시골 진료실 풍경은 아침에 잠깐 망설였던 나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아빠, 오늘 우리랑 공원에서 자전거타면 안돼?” 하는 딸아이의 부탁에 미안함을 간직한 채,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발한 진료실은 진료진이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조금 전의 나의 갈등은 저 만치 가고 있는 듯하다. 주중에는 일하느라 잠깐의 시간도 어렵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끙끙 앓다가 오시는 분을 대할 때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연변, 할빈, 산동등 중국 각지에서 사시다가 꿈을 안고 온 고국 땅에서 이들은 미안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오면서 알게 되었다. 비록 비좁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곳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절실한 장소인 것 같다. 내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도우미를 자청한 위생사 선생님들이 매주 마다 참여해 환자들에게, 가족처럼 다가가는 모습과 예쁜 미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이들은 도우미가 아니라 이곳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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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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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고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권리구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만큼 실명공개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실명공개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실명공개는 그 성격상 공개재판과 같다. 수치형이나 명예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까지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에 의해 적합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 논란도 따른다. 대체로 실명공개는 현재 범죄사실이 반사회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허위청구 하는 의료기관에게 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늘려 재발을 막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명공개만이 결코 능사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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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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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박용덕
박용덕<본지 집필위원> 벌써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실시되고 2008년에 4개 학년이 자리잡을 예정이므로 내년부터는 졸업생이 배출된다. 따라서 해당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은 입학 희망자 일정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면접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것이며, 필자도 대학에 입사한 이후, 자동으로 입시경험을 얻은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입시전형에서 이미 치열한 입학전쟁을 겪어본 이들에게 또다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을 위해 도전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관련 학원에서 DEET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그 성적의 높낮이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은 대학입시처럼 지방이냐 서울이냐를 나름대로 결정하며, 원하는 대학교에서 응시하는 영어나 면접, 술기 등 각종의 시험을 관문으로 초초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그렇게 보냈던 학생들이 기다리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포부는 무엇일까? 이렇게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치과의사들의 천국이 돼 버린지 십 수년이다. 예방치과학을 전공하는 필자는 거창하게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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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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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1)]치아·타액으로 성별 판정
<1616호에 이어 계속> 치아나 타액의 성별판정도 매우 유용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교통사고 뺑소니 현장의 노상이나 상해사건의 현장에 치아가 단독으로 또는 치아편이 잔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치아는 치근막 조직에 의해 악골내에 식립돼 있는데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치조와에서 빠져나오거나 사후 부패 또는 기타 외적조건에 의해 치근막조직이 붕괴 소실된 경우 악골에서 자연히 탈락한다. 이때에는 1개 치아 또는 여러 개 치아에서 성별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치아에 의한 성별판정은 남성 체세포핵 중의 Y염색체의 F-body, 여성 체세포핵중에 있는 성염색질(sex chromatin), 형태학적 계측치, 법랑질 분광 투과율, 상아질 비중, 화학적 방법 등의 검사법이 있어 과거에는 어려웠던 1개 치아에서 성별판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치아치수에서의 DNA추출을 통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성별판정은 치수상태만 양호하다면 가장 성공적인 성별판정법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법치의학적으로 성별을 판정하는 각종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치아에 의한 인류학적 성별추정방법을 보면 역시 치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치아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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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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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서해안 생태복구 봉사/이성중
비릿한 바다냄새 대신기름냄새가 코를 찌르고바닷가엔 까만 바위들만… “교수님, 저희도 하루 시간 내서 서해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가요!”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서해안 봉사활동 소식을 접한 우리 실험실 학술대학원 학생이 점심을 먹다말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모아 볼래? 많으면 우리도 따로 한번 가지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대답 때문에 나는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20명 가까이 되는 학술대학원생들을 인솔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2차 서해안 생태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됐다. 봉사 날짜는 1월 16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던 뉴스의 예보. 매번 틀리던 일기예보가 어찌 그 날만큼은 그렇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 제대로 봉사활동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며 아침 7시 30분에 버스에 올랐다. 살갗 시린 겨울 날씨가 난방된 버스 안에서는 오히려 상쾌함만을 더해 주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 시원스레 뚤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며 학생들과 MT를 가는 듯 들뜬 기분을 느낀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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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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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치과계가 우려한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공천문제로 정치인들의 발걸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 국회가 제대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듯 하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요한 쟁점 법안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나 의료분쟁조정법 등 민감한 법안 심의는 차후로 다 밀어 논 상태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 대체로 이번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직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어떤 조율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올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조직 슬림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칫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우려가 사실화될 경우 새 정부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할 것이다. 물론 전체적이며 세부적인 조직 개편방안이 나와야 포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구강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필히 갖춰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 관리자
-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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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소경의 등불같이/손창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이다. 한 여우가 포도원 근처에 살고 있었다. 포도원의 포도는 맛있게 익어 들어가 따먹고 싶었다. 그러나 포도원의 울타리는 틈새가 좁아 도저히 들어갈 도리가 없었다. 포도는 탐스럽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 여우를 미치게 했다. 여우는 한 꾀를 생각해 내었다. 며칠을 굶어 살을 뺀 여우는 간신히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며칠을 굶은 여우는 포도를 먹는데 눈이 뒤집혀 빠져 나갈 방법을 잊고 있었다. 배가 뚱뚱해진 여우는 포도원 속에서 며칠을 굶고서야 울타리를 빠져 나갈 수 있었다. 이 우화에서 보듯이 욕심이란 결국 덧없이 날아가 버리고 허무만이 남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넣으려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손을 펴고 죽는 이치와 같이 욕심으로 채운 것은 결국 끓는 물에 떨어지는 눈과 같이 사라져 버리게 돼 있는 것이다. 요즘은 경제불황과 치과의사의 수적증가로 개원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지경이다. 의원간의 과열경쟁, 그로인한 과대광고, 허위광고, 게다가 보조인력의 구인난 각종 규제로 인한 지출, 인건비 상승, 낮은 보험수가, 금값 폭등, 고가의 재료비 뭐하나 긍정적인 구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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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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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0)]골반 형태로 남녀 구별
성별을 추정함에 있어서 골반은 인체골격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위이다. 골반의 형태학적 성차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골반은 분만기능에 적절한 형태를 하고 있고 남성 골반은 근부착부가 발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계측치에 의해 성별을 추정하는 것은 골반에 대해 각 지수를 비교하거나 판별함수법이 있으나 이것에 의한 성별추정의 정확도는 형태학적 소견에 대한 정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골반에 대해서 남녀특징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측치에 대해 성별추정법을 이용함으로써 형태학적 검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골반의 일반적 형상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면 남성골반의 외형은 크며 근부착부가 발달돼 있는 것에 비해 여성 골반의 외형은 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골반의 외형에 대한 골반강의 크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며 여성의 골반상구는 넓게 횡타원형으로 보인다. 여성 골반의 선골 및 미추 등이 뒤쪽을 향해 좌골결절이 이개돼 있기 때문에 넓은 것과는 반대로 남성은 선골 및 요골이 앞쪽으로 돌출돼 있기 때문에 좁아져 있으며 골반강의 형상은 여성에게는 원주상, 남성은 루두상으로 돼 있다. 치골하각은 남성은 V자형 예각으로 돼 있고 여성은 U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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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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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내 마음의 풍금/박수희
교실을 가득 채우던풍금의 깊고 삐걱대는 소리는내 마음속의 고향이다 겨울바람이 몸을 아랫목으로 내몰기 전에 인사동 나들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흥정하는 사람들, 독특한 전통 공예품, 어찌 그리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발 길이 닿는대로 걷다보니 좁다란 골목으로 향하게 되었다. 철 길 위에 내걸린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푯말, 시골 동네 어귀에서나 본 듯한 낡은 우체통을 보는 순간 발길이 멈춰졌다. 향수어린 대문 풍경이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기름칠이 덜 됐는지, 대문을 여는 순간 삐걱 소리가 났다. 70년대나 입었을 법한 교련복과 ‘일 원이요, 이 원이요’를 읊조리며 분주하게 손가락을 움직여댔던 주판, 칼로 흠집을 파놓은 책상, 마룻바닥을 굴러다니던 몽당연필. 학창시절을 연상케 하는 소품들로 가득 메워져 있던 이곳은 테마 카페였다. 그 곳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자니 가슴 속 깊이 간직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스물 스물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한 동안 내 시선을 삼켜버린 풍금. 교실을 가득 채우던 풍금의 깊고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때 그 시절의
- 관리자
-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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