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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치과계의 소망
며칠 전 한 신문에 “5년 방치된 ‘관료주의’가 뽑혔다”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같은 날짜의 사설은 “이틀 만에 뽑을 전봇대 5년 동안 못 뽑았다니” 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는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5년 전부터 대형 트럭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옮겨 달라는 읍소가 담긴 민원을 해왔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이틀 만에 그것도 불과 5시간의 작업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 기사였다. 이 전봇대 사건은 다른 신문의 오피니언 난에 “‘하면 된다’ 정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서, 모쪼록 ‘전봇대 뽑기’가 ‘하면 된다’ 정신의 부활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전봇대 뽑기처럼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 훨씬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 중에 건강보험에 관한 것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와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전부라 볼 수 있다. 치과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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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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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을 나타내기/박쏘미
환자분의 고통에 대해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은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나타난다 성서의 복음서 기록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자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책과 멸시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는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살았습니다.-군중 안에 섞여들어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예수의 겉옷 술을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여자의 행위를 탓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처지를 이해하였기에 “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시오”라고 말하였으며 그로인해 그 여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말이 그 여자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커다란 감동을 주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환자분들의 고통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 이해하고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러한 느낌은 우리가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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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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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 걸친 구강건강을 위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 각종 정책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치협도 예외는 아니다. 인수위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치협은 각종 구강보건의료정책들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치협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치과계의 이권이 달린 문제가 아닌 주로 국민의 구강보건과 직결된 내용들이어서 단순히 이익집단의 정책으로 폄하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치협은 인수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TF팀’에게 치과 의료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제안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했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확대와 같이 새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도 있다. 치협은 새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노인틀니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와 맞물려 노인들을 위한 최대의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구강보건의료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상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치과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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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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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세계는 변했다/김호영
세계는 변했다. 한때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ad of the Rings)’은 이런 음산한 독백으로 시작된다. ‘반지의 제왕(The Load of the Rings)’은 3편의 영화로 제작됐는데, 그 원작 소설 역시 같은 제목인 ‘반지의 제왕’이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는 J.R.R. Tolkin이라는 영국의 저명한 문헌학자이며 언어학자로 그는 상상속의 중간계(middle earth) 라는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의 여러 작품은 이 중간계라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 중 반지의 제왕은 20세기 최고의 문학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원작자인 톨킨은 1892년에 태어나 1973년에 죽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 그는 20대인 청년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40대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된다. 이런 작가의 삶과의 연관성을 알고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본다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의 작품에 분명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변했다. 한때 풍성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영화 속의 중간계(middl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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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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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67)]치골하악 계측치로 태아 성별 판명
성별의 확인과 연령의 추정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생체 감정)으로 하거나 죽은 사람 또는 유해의 신원확인 나아가 인체로부터 유래된 각종 증거물의 개인식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요구되며 개인식별 감정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된다. 성별의 확인과 연령의 추정이라는 감정사항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인가 즉 난이도를 말한다면 말할것도 없이 남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성별의 확인이 나이의 범위를 설정하는 연령추정에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의학분야의 감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망의 종류를 정하는 가운데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입장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참으로 예, 아니오의 단답형 질문에는 융통성이 없는데다가 감정인에게는 임상의들의 오진에 대한 관용보다 훨씬 감정에 엄격한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별 감정에 이어서 연령감정에 대한 인류학적 및 법치의학적 감정에 대해 수회에 걸쳐 각론적 기재를 하고자 한다.살아 있는 사람의 성별을 감정할 필요는 스포츠와 관련해 여성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유전자 검색법을 실시하는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협점막의 탈락상피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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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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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내가 즐거운 이유 /이재윤
무언가 해 줄수 있다는 것이큰 감사이고 보람이라는 것을봉사를 통해 느낀다 한해를 새로 맞는 마음이 기대로 설렌다. 작년 한해가 매우 보람있었고 행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같은 시절에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궁금해 하시거나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에 관하여 이야기 해드리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과로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직원들과 환자들이 나를 반겨주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입장에서 보람은 나 자신을 인정받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치과의사로, 더불어 CEO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의사의 치료계획에 동의해주고, 진료를 신뢰해 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게 하여 더욱 좋은 결과가 낳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첫째 마음을 비우는 단계 인데 바로 진료봉사이다. 작년 한해에 나와 직원들은 장애우를 위한 왕진 진료부터 무료 임플랜트 시술까지 총 273시간의 진료 봉사를 하였다. 이는 나와 치과 구성원을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휴가와 진료시간을 쪼개어 치과위생사는 장애우 무료 스케일링 봉사를 하였고, 치과기공사는 김장 담그기를 봉사했고, 후배 원장은 매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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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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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매복지치 발치 중에 하악골을 골절시켜 일어난 사건
필자가 K병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구강외과 1년차 수련의가 처음 매복지치 발치술을 집도한다기에 격려차 참관하려고 가보았다.25세 남자 환자였다. 하악공 전달마취 후 치은판막이 열리고 드릴에 의해 지치상단에 있는 치조골이 제거됐다. 치즐과 해머 소리 그리고 발치기구에 순간적인 힘이 가해지는가 했는데 큰 소리가 났다. “뚝”…, 방사선 사진결과 하악골 우각부 골절이었다. 수평지치는 발거가 됐고 상하악 고정술이 이뤄졌으며 4주일이 훨씬 넘어서야 환자는 개구를 할 수 있었다. 이 수련의는 지치를 발치해 보려다가 상하악 고정술까지 본의 아니게 경험하고만 격이 됐다. 그러나 환자는 정식으로 위자료를 요구해왔다. 사건은 ‘뚝’하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다.매복지치 발치 중 악골 골절 시 상황에 따라 법정마다 다른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 발치 중 악골이 골절되거나 잘못된 발치 혹은 감염 같은 의료과오 소송을 유발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발치 과정 중에 치과의사가 구치의 치근 부위를 치즐이나 해머 또는 드릴을 사용해 파내고 회전시켜서 골절시켰거나 발치겸자를 잘못 사용해 골절시켰을 때 그러한 골절은 정상적으로 시술 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구강외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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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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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3)]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에 관해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면허 중 복수의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례도 있으나, 가장 많은 사례는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복수면허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의원 및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이들 복수면허자의 의원, 한의원 동시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상 규제로 인해 허용되지 아니했다. 이에 관해 복수면허자들이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으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부분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윤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102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이러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입법자의 의사와 현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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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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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치과계 할 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종전에 18부 4처에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13부 2처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보건복지여성부’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보건’이 빠지지 않는가했던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있게 됐다.새로 확대 개편될 보건복지여성부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까지 흡수 통합한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로써 사회복지정책이 수혜 대상별로 세분화돼 있던 기존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직 개편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나눠 실시하던 기존 정책이나 사업을 한 부처에서 통합 추진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성단체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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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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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56)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조직 학습 /지식경영 (7)
마라톤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어떤 친구가 대회에 처음 참가한 적이 있었다. 코치 선생님의 말대로 앞 사람 뒷통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2등을 했다. 코치 선생님의 말에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 친구는 자신이 남과는 다른 어떤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남들처럼" 달린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이런 식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래서 경영학에서 핵심 역량(core capability)을 개발하라고 가르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고객 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에 관심이 있는 개업의들을 만나보면, 다른 치과를 본받아 다양한 종류의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분들에게 그런 노력들이 ‘나 만의 무엇인가" 혹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답에 자신이 없다. 핵심역량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노나까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만의 능력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키워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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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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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치과의료 정책 제안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차기정부에 제안할 7대 치과의료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는 정책과제가 ‘백과사전 식’ 나열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어쩌면 나열순서가 우선순위라 짐작된다. 첫째와 둘째 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과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는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도모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1차기관인 의원 급에 대다수가 종사하는 동료 치과의사들은 여섯째 과제인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과제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은 제목만으로는 쉽게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핵심은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치대 신설 금지’로 치과의사의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뜻하고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치과의 경쟁력과 직결된 치과계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로 의과에서는 이미 정원 감축이 결정된 바가 있다. 넷째 과제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산업 육성’은 현 정부에서 이미 시도를 한 의료 산업화 정책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 세운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봐서 치과계도 함께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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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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