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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건강보험 적용 범위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돈 벌이에 급급한 치과 병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있어 얼른 열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필요 없을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본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치과 병원들 하나같이 충치 치료시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금 재료만을 사용하는 치료만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그 어떠한 재료의 치료는 전혀 하지 않아서 환자만 여러 가지로 힘겹기만 합니다. 중략. 환자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를 이용해 치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때문인지 조회 수가 제법 많았다. 일반 게시판이라 동료 치과의사들이 몇 명이나 읽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에도 신문을 읽다 보면 독자 투고란에서 치과는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 치료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글을 간간이 접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글은 왜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 충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느냐고 하는 좀 다른 차원의 하소연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건강 보험에서 아말감충전, 자가중합형 복합레진 및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은 급여가 되는 항목이다. 다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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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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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119]발치 후 편측마비를 일으킨 노인 환자의 이야기
자료:박종수 의장저서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68세 남자 노인 환자가 상악 좌측 대구치부의 치통 및 치주염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다. B원장은 구강검진을 철저히 했으며 전신질환에 대해서도 문진을 자세히 해 기록해 놓았다. 전신질환은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구강 내 질병으로는 상악 좌측 제2 대구치의 치근단 농양 및 상하 구치부의 만성 치주염 소견을 보였다. 치료계획으로는 치근단 농양치아의 발치 및 치주염의 장기적인 처치 등이며 이를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만족했으며 다음에 내원해 치료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후 귀가 했다. 10일 후에 환자는 내원했고 발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장은 쉽게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부위는 잘 봉합해 1시간 이상 솜으로 압박지혈시켜 출혈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그런데 밤에 다시 갑자기 출혈이 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입원을 했다. 입원 후 출혈부위는 지혈됐으나 환자의 전신질환을 점검하고자 계속 입원시켰다. 입원 5일 째 되던 날 심장병이 발작돼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한쪽 팔, 다리 등의 마비를 일으켰다.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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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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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삶-황재국목사 안산호수중앙교회]이기는 습관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성공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훈련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대하지지 말고, 나를 엄히 다루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고, 세계를 당신 발 앞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가요? 나의 이름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평범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습관이 우리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향하는 것에 따라 판단되는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 바로 습관이다.” 습관은 멍에와 같습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90% 이상의 행동은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습관은 제 2의 천성으로 제 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물리학자 ‘파스칼’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많이 팔리는 책 중 전옥표씨가 쓴 ‘이기는 습관(winning habit)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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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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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변호사의 법률이야기(160)]사실보도 기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시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변화로 인해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의 기법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의료광고 중에는 타 의료기관의 관련 컨텐츠를 무단 전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물론 언론사에서 자사의 기사를 무단전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최근 의료광고 중에는 다른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실렸던 기사 등을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도 있는바,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실 보도기사를 전제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관한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구체적인 용어,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창작성과 관련해 그 의미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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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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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53)]지식근로자로서 치과의사의 생산성
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 지식경영 (4) ‘치과의사는 지식근로자인가"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지식근로자라고 답할 것이다. 혹자는 진료 그 자체의 행위로 본다면 육체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드러커"의 정의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지식근로자이다.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때 몸의 동작은 육체적으로 구현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시술자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의 과업은 치과의사 스스로의 전문지식에 근거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치과위생사도 스케일링과 같은 시술을 하지만 치과위생사를 지식근로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진료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사전에 정의된 지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며, 치과위생사의 과업은 치과의사에 의해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의 다른 점을 하나 더 찾아 보자. 육체노동자도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로 대체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는 뜻은 생산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본원적 생산수단은 기자재가 아니라 치과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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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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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대선이 끝나고 난뒤/조원벽 본지 집필위원
위대하신 국민여러분…존경하는 국민여러분…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여러 후보자들의 마음에도 없는 이러한 빈말들이 전국을 소란스럽게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그 소음은 사라지고 조용하기만 합니다.정말이지 그러한 소음 공해에서, 해방되고 나니, 이제 좀 살것 같습니다.늦게나마 당선자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선자께서는 최근에 김구선생님 묘소와 4·19국립묘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가십시오.왜냐하면 헌법전문에 쓰여있듯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기에 당선자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직책을 맡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 두곳을 참배하셔서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마음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참배하러 가실때에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그래야만 서민의 생활을 피부로 느끼며 몸소 실천하는 명실 상부의 평범한 보통사람 대통령이 될 수있으며 동시에 국민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 주게 됩니다.이미 대다수의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일부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사실이지요.이것만 확실히 하셔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한가지 부탁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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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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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63)]착색물과 경조직 소실로 직업 추정
<1603호에 이어 계속> 치아표면에 외인성 착색상태도 개인식별 및 신원확인에 도움을 주는 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녹색착색들은 비교적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하는 사람에서 볼 수 있으나 흑색착색들은 구강위생관리에 힘쓰는 젊은 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어 환자의 교양 생활수준 등의 추정에 한 몫을 할 수 있으며 물론 니코틴 착색은 흡연자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치아표면 착색물의 분포와 성분을 분석하면 산성화학약품물질 취급자, 제과공, 축전지제조공, 용접공등 많은 직업추정에 도움이 된다. 즉 산에 의한 치아장애라고 할 수 있는 치아부식증은 주로 염산, 질산 등 무기산을 상용하고 있는 직장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산증기나 산연기에 의해 치아 경조직이 침식되는 질환으로 부위별로는 전치부에 많고 치아부식증과 함께 치주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제과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치아우식증에 걸리기 쉽고 과자집우식증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젊은 사람으로 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등 다발성치아우식증이 있을 때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광산 축전지 공장의 공원, 도료공, 연백공들은 납중독에 걸리기 쉽고 치은에 보이는 납연(lead l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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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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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6번째)일본 여행/이수영 서울램브란트치과의원 치과위생사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어떤 곳을 알아간다는것이이렇게 흥미있는 일이라는 것을새삼 깨닫게 된다5박 6일간의 동경여행 시작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공항에서 나는 다시 한번, 항공권과 여권, 호텔재팬닷컴에서 발급 받은 신주쿠프린스호텔 예약을 확인했다. 출국 심사는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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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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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1주년에 즈음하여
본지가 창간 4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본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무수한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가는 신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40주년을 넘어서면서 본지는 감회가 무량했다. 십수 년 전만해도 재정자립도도 낮았으며 신문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본지는 재정자립도는 물론 치과계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치과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치과 의료계의 대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대내외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력 제고는 독자층을 이루고 있는 치과인 가족들의 성원과 질책이 어우러져 가능한 것이었다. 독자들의 애정 없이는 절대 언론이 살 수 없다. 그런 언론은 죽은 언론이다. 본지가 지향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뉴스의 제공이고 이를 분석해서 미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보일 때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본지는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해진 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매년 워크숍을 통해 신문의 방향을 정해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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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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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인재 귀국 막는 교육 현실/장주혜 본지 편집위원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시론에서 공대 교수님께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 모으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시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석학들에게 국내의 여건이 훨씬 못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또 하늘을 솟을 듯 가파르게 올라가는 한국의 집값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조국이 부른다면" 돌아올 자세가 돼 있는 이들조차도 막상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말을 빌자면,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열풍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감이라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우리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공감할 만 한 부분이다. 오랜 유학생활을 거쳐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잡게 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테고 그 사이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이 한국이라는 낯선 토양에 적응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땅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의 무대라면 어느 부모인들 자녀들을 이끌고 귀국한다는 결정에 고민을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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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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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62)]신혼 사진 한장으로 식별
<1601호에 이어 계속> 치과의사들이 보철물 수복물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시체의 구강소견을 보고 자기가 시술한 것을 알아보며 나아가 환자를 기억하는 일은 직업의식과 관련해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써 때로는 얼굴을 보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입안을 드려다 보고 환자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치과의사라면 쉽게 수긍이 갈 것으로 본다. 치열의 만인부동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으며 전치부의 치아이개, 법랑질 형성부전, 치아회전 등이 존재한다면 생전의 웃는 사진 한 장이 개인식별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신혼의 젊은 남자가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여러상황을 통해 그의 부모들을 찾을 수 있어서 유전자 지문 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전자가 맞지 않는다. 알고보니 양아들이라고 한다. 물론 양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혈연 관계가 없어 유전자기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부들은 요즈음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로서 신혼기념으로 자기들 결혼사진을 넣은 나만의 달력을 집에 걸어 놓고 있었다. 최근 사진등 제출한 자료에 마침 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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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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