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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치협 정책, 지켜지는 공약돼야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등록하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는 가운데 의약인 단체마다 대선 후보들을 초청, 나름대로 큰 행사나 포럼 등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최근 전국약사대회라는 대규모 행사를 펼치자 내로라 하는 대선 후보들이 대거 참석, 약계 최대 현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대선 후보들이 의약계 행사에서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며 현안해결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집권 후 얼마나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달 24일 열린 21세기 국민건강 간호정책세미나에도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정책상황실장이 참석, 간호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더불어 독립적인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치협도 현재 가장 유력한 정당인 한나라당에게 치과계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공공보건의료기능의 강화 등 세가지 큰 테마와 8개 세부적인 정책제시를 했다. 치협의 정책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결코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가 제시한 정책제안은 검
- 관리자
- 2007-12-03 00:00
[월요시론]치과전문의 (하)/김여갑 본지 집필위원

<1596호에 이어 계속> 3. 토론회에서 1, 2, 3차 치과의료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의는 2차 진료기관 이상에서 진료하도록 해야 하고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목적으로만 환자를 봐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국립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니 성과급 제도를 하면서 진료시간외 진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작금의 국립대학이라면 국립대학도 불가능 할 것이다. 사립대학은 더욱 어렵다. 진료수입, 재단 또는 정부의 지원, 각종 기부금 등 무엇이 됐든 벌지 못하는 병원은 연구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안된 것과 같은 전달체계를 시행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크기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이 되고서도 아직도 배고파하는 국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을 송두리째 삼키는 공룡이 되고 말 것이다. 마침 11월 5일자 전문지에 보니 전국 국공립병원 누적 적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2007년 6월 기준 1조 몇 백억원이라고 한다. 이제는 병원도 조 단위로 말한다. 어지럽다. 이중 치대병원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나 서울대병원이 약 10% 즉, 1천2백14억원으로 적자폭이 가장
- 관리자
- 2007-11-26 00:00
(제1310번째 이야기)일본 여행기 (하) -고마츠, 다테야마 쿠로베알펜루트, 쿠로베 협곡-/최광철 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어딜가나 질서정연한기다림의 문화를우리도 배워야 한다 <1597호에 이어 계속>japan tateyama Kurobe Alpine Route 다테야마(立山)역에서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까지의 대자연의 여정을 버스, 케이블카, 로프웨이, 도보 등으로 지상과 터널로 갈아타고 이동했던 길이는 약 90km의 산악루트였다. 1972년 댐과 발전소 공사용 기자재 수송로 완공과 함께 이 코스도 완전히 개통된 지역으로 유럽의 알프스와 같다고 해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우고 있다. 다테야마는 3015m의 높은 곳이다. 올라가는 도중 폭포도 보인다. 다테야마 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7분정도 가서 버스를 타고 오르막의 꼬불꼬불한 고원길을 달리면 약 50분 걸려 무로도(2450m)에 도착한다. 넓은 평야 같은데 바로 옆에 입산의 정상이 보인다. 이 무로도에서 호수(2개), 단풍, 샘물, 계곡, 광장, 호텔, 자연보호센터, Snow wall(겨울을 볼 수 있음) 등을 관광했다. 이곳 용수를 먹으면 10년 더 산다고 한다. 높은 지대여서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다가 곧 없어진다. 동식물도 많이 있다. 사람은 인산인해다. 나무의 키는 작다. 돌풀, 작은 야생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서
- 관리자
- 2007-11-26 00:00
[김종렬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9)]89년 리비아 KAL기 추락사 감정

다음 몇회에 결쳐서는 몇가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참사들에서 어떻게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방법이 적용돼 신원확인과 사태수습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계속 기술하고자 한다. 1989년 7월 27일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KE-803편 KAL기가 추락해 발생한 화재로 한국인 6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그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시에는 많은 인명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착륙시의 사고, 운항중사고, 추락지점의 여건, 폭파, 화재발생여부 등에 따라 희생자의 신원확인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손상정도는 식별에 고난도를 보이나 탑승자의 명단, 좌석배치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월한 점도 있다. 더욱이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수습할 수 있다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나 우리나라에 시신을 공수해온 경우는 이러한 이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여하간 우리 국적기에 우리 승객들이어서 동년 8월 8일 이들에 대한 개인식별 의뢰가 왔다. 필자와 함께한
- 관리자
- 2007-11-26 00:00
양대 법안…더욱 대비할 때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양대 법안이 모두 내년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소위에 각각 상정됐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쟁이 일단 수그러지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20일 현재 이번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가 끝을 내면서 탈이 많았던 양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들 양대 법안은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오로지 정부만이 찬성하는 법안이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모두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섣불리 다루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의료사고구제법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심의 거부로 나가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의결은 못해도 심의만큼은 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당간의 충돌까지 일어난 법안이었다. 결국 20일 법사소위에서도 다루지는 못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시민연대 측은 19일 긴급 항의문을 통해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 관리자
- 2007-11-26 00:00
[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심사의뢰서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용청구가 심사평가원에 접수되면 전산점검을 통해 지표심사와 정밀심사로 분류한다. 소위 ‘지표기관’인 경우는 전산으로 심사가 종결돼 그 결과를 ‘공단’으로 발송하면 급여비용 지급으로 이어진다. ‘정밀기관’인 경우는 1차로 ‘심사직원심사’를 시행하는데 의과와 한방은 간호사가,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담당한다. 1차 심사는 일반사항 및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이때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2차 심사로 ‘심사위원심사’를 시행한다. 2차 심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 심사위원이 수행하는데 심평원 본원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주로 병원급 이상의 입원환자 건을, 지원에서는 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비상근으로 심사를 하며 이를 동료심사(Peer Review)라고 칭하기도 한다.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의뢰서에는 주요 청구경향 및 청구현황으로 3, 4개월분의 월별 진료 청구건수, 요양급여비용 총액, 건당진료비를 정리한 후에 심사직원의 분석소견을 기재한다. 심사직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아 처리한 것 가운데 가장 답변이 길었던 사례(2001. 7. 24)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겠다. 가. 본 건은 의학적인 판
- 관리자
- 2007-11-22 00:00
[종교칼럼-삶-황재국목사 안산호수중앙교회]생각의 지도(map)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워지는 ‘아인슈타인’박사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세 가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 -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힘, 상상한 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 -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 상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 -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알릴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는 위대한 인생의 자원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을 도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말로 인재중의 인재입니다. 오늘 날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은 두 번 창조된 것들입니다. 처음에 설계자의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제품으로 현실화 된 것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비행기, 자동차, 배, 기차, TV 등…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 속에 먼저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 십 억 명의 머릿속에는 기상천외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일이 말처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 관리자
- 2007-11-22 00:00
[의료분쟁119]진료 중 주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의 간염 감염률은 100%다

지난날 해태 타이거즈의 중견 타자였고 3점 홈런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모 후배와 고교 동문회에서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팔목의 힘이 아주 세다는 평이 있어 팔에 힘을 주어보라고 했더니 팔의 근육이 뭉쳐 단단하기가 무쇠팔 같았다. 그렇게 튼튼한 야구선수가 어떻게 해 해태에 오기 전 구단에 있을 때 간염으로 몇 개월간이나 고생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은 운동을 하기 위해 산등성이에 올라가 약수터에서 거기에 놓여있는 바가지 그릇으로 물을 떠 마셨는데 그 후 병을 앓게 됐다고 한다. 용기 접촉에 의한 B형 간염에 감염됐다고 사료된다. 10여 년 전 B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시민들에게 유행처럼 된 적이 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전부 음성으로 반응됐는데 필자만 벌써 면역항체까지 형성된 결과로 보여 깜짝 놀랐다.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지나갔으며 항체까지 생긴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치과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을 내렸다. 1971년 월남 전쟁이 한참 치열했을 때 주 월남한국군사령부(사이공)에서 1년여 동안 근무한 적이 있다. 월남인들은 전쟁 중이라 비위생적이어서 80%가 간염보균자라고 한다. 그 당시 대민봉사를
- 관리자
- 2007-11-22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50)]지식경영의 패러다임

지식경영 (1) 지식 경영에 관해 널리 읽히는 경영 서적 몇 권이 있다. 우선 ‘피터 드러커"가 쓴 ‘21세기 지식 경영"을 보면, 21세기에는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 경영에서 말하던 기본 가정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편집한 책 ‘지식 경영"에서는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습 조직과 지식창조 기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영의 대가로 알려진 일본 경영학자 ‘노나카"는 그의 저서 ‘지식경영"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적용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치과의사가 알아둘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치과 진료란 치의학적 지식과 지식의 실천을 현장에 구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이란 과학적 체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아트적" 요소가 개입되며, 이를 두고 임상치의학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이 행위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의 단계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두고 ‘아트적"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아트적" 영역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종
- 관리자
- 2007-11-22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57)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요양급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신청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에 대해 지급하게 된다. 특정한 의료행위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간에 견해가 다른 경우가 흔하다. 요양기관 중에는 삭감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요양기관 측에서 법원에 삭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삭감대상 의료행위가 필요한 의료행위인지, 그러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가령 과잉진료)서 삭감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때, 그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의 패소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사가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비용을 삭감당했을 경우 진료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지난 11일, 환자 2명에 대해 불필요한 척추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8백60만여원을 삭감당한 S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 관리자
- 2007-11-22 00:00
(제1309번째 이야기)일본 여행기 (상)-고마츠, 다테야마 쿠로베알펜루트, 쿠로베 협곡-/최광철 전 치협대의원총회 부의장

역사와 전통문화가 있는 휴식의 숲속 ‘유노쿠니노모리’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2기 동창회(회장 최광철) 멤버는 지난 1993년 야간에 만나 공부한 친구들이다. 직업도 다양하다. 우리는 일년에 3~4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니곤 한다. 일본은 2003년 8월에 규슈지방 벳부 등을, 2005년 8월에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의 지역을 다녀온 바 있다. 최근에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고마츠, Japan Tateyama Kurobe Alpine Route(총길이 약 90km) 전 코스와 Kurobe Gorge(협곡) Shiragawago의 합장(合掌)마을 등을 다녀왔다. 우리는 국내여행도 17회나 1박 2일 코스에 부부동반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6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여행위주로 회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도 부부동반 40명이 다녀왔다. 10월 12일 인천서 이륙한 KAL 비행기가 약 1시간 40분만에 고마츠공항에 도착했다. 고마츠는 일본 혼슈의(동경이 오른쪽 옆구리쪽이라면) 왼쪽 옆구리 쪽에 해당된다고 본다. 즉 니히가다 밑에 있다. 니히가다는 북한 선박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 관리자
-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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