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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아픈 지적, 차기 정권의 몫
우리나라 의료정책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의료 최일선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매긴 점수는 44.81점. 일단 낙제 점수이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에서 현재의 국내 의료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정부에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459명을 대상으로 내린 결과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완전 낙제 점수가 있다. 건강보험수가 정책이다. 26.4점. 그 뒤를 건강보험급여심사정책이 32.9점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다. 물론 이를 의대교수들이 자신들의 영역인 의료분야에 대한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에서 내린 점수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의대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내린 결과라는데 추호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수가정책을 비롯 대부분의 의료정책들이 어디 한 두 군데 뜯어 고쳐 될 일인가. 이미 그런 수준으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는 오래됐다.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 미봉책으로만 연명해 오다보니 현재 의료수가는 계속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수가로만 책정되고 있으며 급여의 지나친 규제와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의
- 관리자
- 200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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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치과전문의 (상)/김여갑 본지 집필위원
필자의 전공이 구강악안면외과학으로서 그 동안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학회를 세어보니 10개가 넘는다. 지금까지 관련 학회에서 받은 인정의, 인증의, 교육의, 지도의 등 자격증 만해도 여러 개인데 전문의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어떤 것을 딸 것인가 잠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 일본 北九州의 小倉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합동으로 개최한 일본치과마취학회 학술대회와 한일 교류의 일환으로 熊本에서 열렸던 일본구강임프란트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일본구강임프란트학회에서 특강 중에 학회 연혁에 대한 의미 있는 강연이 있었다. 일본의 치과전문의에 관한 것으로 2006년 8월 현재 의학계의 44개 진료과의 전문의 시행에 비해, 치과계는 구강외과, 치주과, 소아치과, 치과마취과 등 4 개과만이 전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제 곧 구강임프란트과가 전문과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전문의를 시행하고 있는 치과마취과만 보더라도 일본은 학술대회가 올해 35회째이었고, 우리는 7회째를 했으며, 일본은 회원 수 2000여명에 전문의가 200명이 넘었고, 우리의 경우 다행히 최근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늘어나 매년 50∼60명의 회원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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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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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8)]치과치료상태 소사체 식별 유용
<1594호에 이어 계속>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에서는 고층 건물화재의 특성상 굴뚝효과를 보여 시신의 탄화정도가 높았으며 전형적인 소사체의 모습으로서 두개 부위가 파열돼 나가 안면부가 별로 남지 않았거나 사지의 훼손이 심한 경우, 동체의 일부만 잔존한 경우 등이 많아 통상의 외관적 식별 방법으로 신원확인 감정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 실제로 시내 굴지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등에 분산 안치된 소사체를 일반의들은 겨우 분류작업만을 시행했을 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치의학적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인식별, 신원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오늘날에는 대형참사사건에 여러 분야의 의료팀과 식별팀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과학수사 분야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개인식별 분야의 강팀이 됐으나 그 시절에는 고난도의 감정은 어렵사리 필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가족의 집단행동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는지 서울시내 동서남북 각처로 시신들을 분산, 안치시켜 놓아 개인식별 감정 작업을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행정적 조치를 취했던 것을 이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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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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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일부 언론 현실참여, 陽地위주인가?
‘權言癒着’버리고 ‘民言癒着’해야 언론이 권력과 유착할 때 저널리즘의 지향과 본질은 후퇴하게 마련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으레 일부 언론들이 차기 권력자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하는 속칭 줄서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예컨대 프랑스에서 사르코지가 대통령 후보일 때, 일부 방송과 신문들은 사르코지에 대해 비판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확실히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여론 조사의 향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된 이후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문제가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다니 아이러니컬하다고나 할까.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조차도 이러할 진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나라도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에 유입되면서 언론계와 유착할 수 있는 연결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권력쟁취를 위한 언론조작에 참여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한나라당 경선 때, 유력 일간지인 모 신문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고, 또 다른 경선 후보에게는 가혹하리만치 비판 기사를 실었다는 여론들이 비등한 적도 있었다.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환경 감시다. 즉, 권력의 횡포를 막고 예방하며, 권력의 정상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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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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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8 : 교정진료 환자측 수술증례 주장, 교정진료비 반환 요구
치과의사 과실 불명확 보험사 처리 불가환자측에 Initial Fee 반환·소송 택일 통보 교정에 대한 배상요구 저는 소아치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2003년 9월 말 당시 만 6세 아이의 교정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총생과 개교합을 진단하였고 가철성 교정장치로 우선 총생을 해결하고 상악 전치의 고정식 교정 장치로 overbite를 늘려 보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치료 경과 3개월 쯤 후 엄마가 내원하지 않고, 가정사로 아이의 문제는 아빠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장치도 잘 안끼고 확대도 하지 않아 예상보다 교정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빠에게는 자주 아이의 골격양상이 좋지않고 혀 내미는 습관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아이도 한참을 안 오다가 최근 5개월 전에 엄마가 다시 오기 시작했으며, 다른 병원 문의시 수술증례이며 지금까지 한 교정이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초진시 수술증례라고 경고했으면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 받길 원해서 의뢰한 상태이며, ○○○병원에서 할 앞으로의 모든 교정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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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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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8번째 이야기)교육/유호성 수원웅치과의원 원장
엄마는 교육시킨다고 이야기하고아이는 엄마 말 듣지도 않고모르겠네, 훌륭한 교육이 뭔지 가족끼리 아주 화기애애하게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오리고기 파는 집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아주 친한 친구 사이 아니면서 가족까지 같이 만날 기회가 생기면 여자분들 질투, 시기 장난 아니더구먼요. 왜 상대방을 만났으면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되지 여자들은 상대방을 위 아래 부터 짜~악 훑어보는지 모르겠어요.남자들 목욕탕에서 만나면 손잡고 악수하면서 얼굴만 보면 되지, 가운데를 왜 쳐다보는지 그와 같은 심리상태인지도 모르죠. 그 아줌마 옷이 어쩌구 저쩌구, 핸드백이 어쩌구 저쩌구, 신발이 어쩌구 저쩌구….이 즈음엔 대꾸가 없어지고, 그냥 앞만 보며 운전만 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한마디 하지요. “관심 없군!"하고….우리는 큰 애가 대학교 3학년, 막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더구먼요. 늦게 난 아들을 둔 한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더구먼요. 오리처럼 다리가 둘이고 날개달린 짐승을 조류라고 한단다. 오리는 알로 태어나 물가에서 헤엄치며 살며 등등….문제는 애가 엄마 말 하나도 듣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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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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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치과계 침체 남 얘기 아니다
지난번 경기지부 종합 학술대회 때 초청된 일본 치바현치과의사회의 기시다 다카시 회장이 밝힌 일본 치과계에 대한 현황은 우리나라 치과계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점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시다 회장은 일본 치과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살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회장이 분석하는 침체요인 중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치과의사 과잉공급이다. 일본에서는 한 해에 치과의사가 2700여명이 배출된다. 현재 일본 치과의사 수는 10만여명. 일본 인구가 1억3천만명 정도다. 한국은 한 해 900여명이 배출되고 전체 치과의사 수는 2만3000여명이며 인구가 4천8백만명 정도다. 인구대비로만 볼 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과잉이지만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더 과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GDP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6.7배 많으며 2005년도 1인당 GNP는 일본이 한국보다 2.6배나 높다. 그러한 경제 수준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의 치과의사 1인당 인구 2000여명의 비율은 일본 치과의사 1인당 인구 1300여명의 비율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과잉공급은 일본과 한국의 치과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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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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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변호사 법률이야기(156)]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고용주가 특정한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업무능력을 확인,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하는 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한다. 업무능력을 알 수 없는 자에 관해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채용 혹은 해고할 수 있다. ‘시용"은 정식채용을 하기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관계이고, ‘수습"은 이미 정식채용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고용관계로서 양자 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할 경우라면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판결에서는 시용기간 동안 업무의 평가기준(이 기준을 통과하면 해고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을 경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일종의 채용(및 해고)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아니해 시용근로자의 업무평가결과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했는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에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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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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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내기의 이론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한 ‘볼레즈 파스칼’(Blaise Pascai)의 말입니다. 우리가 파스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사회, 정치, 사상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살았던 1600년을 전후한 프랑스 국내외 사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국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는 30년 종교전쟁(1618∼1648)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쉴새 없는 유혈, 약탈, 빈곤을 초래하는 내란과 폭동, 왕위계승에 따른 잦은 혼란, 왕권수립을 위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몹시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팡세의 명상 중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어려움에서 나온 경험의 말입니다. 그는 나이 서른 한 살 되던 해에 끔찍한 마차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곁에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체험한 후에 회심, 파스칼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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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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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49)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프레이밍 효과/ 행동경제학 (5)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말하거나 ‘이제 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물이 반이나 남아 있어서 마실 물 있다는 낙관주의와 비어 있는 반 잔의 물에 안타까움을 갖는 비관주의는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표현 방법이라는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변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 부른다. “A라는 기법에 의한 임플랜트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1%인 데 상대적으로 B 기법의 임플랜트는 실패 확률이 2%나 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A 기법의 임플랜트를 선호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A 기법 임플랜트의 성공 확률은 99%인 반면, B기법의 임플랜트 성공 확률은 98%라고 제시한다"면 환자들은 전자와 후자 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어느 쪽이든 값이 싼 쪽을 택하는 경향이 높다. 여기서 성공확률이란 프레임과는 다른 실패확률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득실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비용을 설명한다고 하자. 어떤 치과의사는 진료해야 할 항목 중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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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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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여행 그것은 꿈이다/윤창구 충남 윤창구 치과의원 원장
나를 묶고 있는 것은바깥의 무엇이 아니고바로 내 자신이다 한라산 3월 1일 적상산을 오르다 한라산이 화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세 부부가 모이게 되었다.샤인빌에 객실 3개를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하고, 렌트카를 예약하는 등등 번거로운 일들을 재붕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덕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가는데, 일정을 짜다보니 한라산의 주 등산로 4곳을 다 걸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첫날 영실에서 윗세오름을 거쳐 어리목으로 하산하는 코스와 이틀째는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오른후 관음사로 하산하는 코스를 구상해 보고 상의를 한다. 재붕이는 입맛에 딱 맞는다고 좋아하는데, 마나님과 성찬이네 부부는 좀 걱정스런 눈치다. 예행 연습 삼아 3월 18일에는 세 부부가 갑사쪽으로 향한다. 갑사-연천봉-문필봉-관음봉-자연석릉-삼불봉-금잔디고개-갑사로 하산하는 코스를 걸어보고 3월 25일에는 상신리-금잔디고개-삼불봉-남매탑-상신리코스로 훈련을 떠난다. 4월 1일은 박정자-장군봉-큰배재-천장이골-동학사주차장 코스를 다녀오는 것으로 준비는 끝났다. 4월 7일 마지막으로 준비물을 점검하고, 6시 30분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건다. 청주 공항에 7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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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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