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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공약 남발은 곤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치과치료 분야에 대한 공약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틀니 등 보철치료가 주 메뉴로 알려졌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급여화 문제는 단골이다. 틀니 급여화는 전 현 정권이 항상 염두에 둔 과제였지만 항상 불발로 끝난 공약이었다.그러나 최근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또 틀니 급여화에 이어 임플랜트 급여화까지도 국회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워낙 고가의 치료다 보니 민원에 대한 어느 정당의 환심용 루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심용 루머가 나오는 배경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 치과의료 분야에서 급여화해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급여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치협에서 스케일링 등을 급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틀니 급여화니 임플랜트 급여화니 하고 떠들고 다녀서는 곤란하다. 각 정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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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확약…타 정당도 해야
지난 7일 치협 안성모 협회장과 임원들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형근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로서는 한줄기 희망을 안게 됐다. 이날 안 협회장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적극 건의하자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구강보건정책관 수준으로 확대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대권을 잡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약속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치과계에 보여준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무지한 행태를 보면서 정 의원이 이같은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한가닥 희망을 안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고 전 치과계가 모두 나서서 한나라당을 응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듯이 치과계도 각자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치과계의 가장 큰 과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매우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나라당 정 본부장의 약속이지만 다른 정당에서도 이같은 약속을 치과계에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각 정당마다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적어도 현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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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119]AIDS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다
M치과의원에 50세의 남자 환자가 구강 내 염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내원했다. M치과의 윤 원장은 구강검진을 하다가 구강 및 안면, 피부 등에 수포와 반점이 발견되어 AIDS 환자로 의심하고 추궁한 결과 본인이 시인했다고 한다. 윤 원장이 필자에게 전화를 해 문의해 왔다. 다음은 윤 원장과 필자와의 대화내용이다. 원장 : AIDS 환자가 내원했는데 본 치과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가?필자 : 간단한 처치 같으면 윤 원장이 치료해줘야 한다고 본다. 케이스가 심상치 않으면 면역결핍증 환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원장 : AIDS 환자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걸리는가? 필자 : H…Human(인간), I…Immuno Deficiency (면역결핍) 방어력 결여, V…Virus(바이러스) 병원체. 즉 AIDS란 인간의 몸에는 면역체가 없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걸린다.원장 : AIDS는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가?필자 : 성교, 감염된 사람의 혈액접촉, 수직적 접촉(모체) 그리고 감염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에 감염된다. HIV는 눈물, 타액, 배설물에는 적게 농축되어 있고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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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여러가지 소리
최근 ‘치과신문’에 ‘김광수 이사장 1인 시위’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개편 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 대선후보, 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구강보건 팀을 해체해 국민 구강건강을 파탄시켰습니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사장 김광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말이다. 필자에게는 ‘유시민’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눈에 크게 들어왔다. 왜냐하면 지난 2006년 2월 그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심평원을 순방할 때 임원 및 실장들에게 했던 훈시가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훈시 가운데 “치과진료의 예처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출이 많이 일어날 병을 미리 예방해주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미리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나중에 치아가 빠져서 임플랜트하고 이 하나에 몇 백 만원씩 집어 넣는 데 좀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그 어떤 진료행위나 이런 것에 좀 더 가점을 준다면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즉, 환자 이를 안 빼고 좀 더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위의 구절은 임원실에
- 관리자
-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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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6번째 이야기)무소유? 불소유?/이기준 연세치대 교정과 교수
1만원에 느낄수 있는 행복감이2만원을 가졌다고결코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사막을 헤메던 거지에게 요정이 나타났다. 가진 것도 없고 굶주린 거지를 위해 요정은 그의 빈 자루에 금은 보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자루가 다 찬 후에도 요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조금 더, 조금 더를 외쳤다. 무게를 못 이기고 자루가 터지자 금은 보화는 모두 먼지로 변하였다. 어릴 때 읽었던 우화인데, 그 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도 이 거지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탓하였는지 모른다. 애초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만"을 외치고 이미 가득한 금덩어리만을 가지고도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탐욕이란 어찌하여 끝이 없는 것일까 라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서는 나 자신이 과연 이 거지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하고 또 더 가지려 노력하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가 아니던가. 발전이니 개혁이니 하는 이름으로 치장된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더 나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 하는 몸부림이다. 나아가서 좋은 집, 좋은 옷을 차지하
- 관리자
-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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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할 때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론에서 단독으로 앞서가는 한나라당 후보와 이를 쫓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민노당 후보, 민주당 후보, 창조한국당 후보 등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나선 후보가 5명에 이어 지난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 대선후보에 나섬으로써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대 혼전의 대선정국을 맞이하면서 각 의료계는 저마다 일단 각 당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타진해 나가면서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웠던 각 보건의료 관련 정책마다 일일이 점검하고 가급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각 당의 후보들을 격려 또는 자극하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지난달 26일경 청메포럼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과 산업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을 통해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표 의원이 나와 의약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보건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교육진흥정책토론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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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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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협회와 학회 / 김 신 본지 집필위원
요즈음은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개념의 혼돈이 빈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강제받는 일이 너무 잦은 터라,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정의를 헐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헐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타협으로 할 수 없이 받아들여 문제화될 수 있다. 그 한 예가 ‘협회’와 ‘학회’의 정체성 문제이다. 웹에서 찾아낸 ‘협회(協會)’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 일치해 설립, 유지하는 모임”으로 돼 있고, 영어로는 society, association, league, confraternity 등으로 표기된다. 이것은 학회보다는 전문성과 대외성이 강조되는 집단이며, 학회가 협회에 소속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학회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단계 더 큰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학회(學會)’는 “같은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학문연구 단체”로서, 영어로는 learned society, institute, academy 등으로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협회’는 특정 직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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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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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7)]소사체 50구 고난도 감정 필요
<1592호에 이어 계속> 불이 건물외부에서도 보일 정도로 확대되자 소방서에는 화재 신고전화가 쇄도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 하부 3개층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으며, 상층에는 연기가 빽빽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얼마후 21층에도 불길이 보였다. 우선 소방대원들은 고가사다리로 건물 후방의 7층 옥상에 있던 사람들과 8층 이하의 불길을 잡기 위해 11층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렸다. 물은 약 2000~2400rpm으로 물탱크에서 공급됐으므로 그 양이 한정돼 호텔 근처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했다. 불길이 하층부에 휩싸였기 때문에 소방 및 인명구조 작업은 외부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다. 화재신고가 있은 뒤 1시간도 채 못돼 한국군과 미군의 헬리콥터 8대가 구명선으로 창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구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연기로 시계가 불량하고 온도가 상승해 위험했기 때문이다. 12시 정오에 이르러서는 약 40여 소방장비가 동원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을 도울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화재진압에는 소방관 528명, 의용소방대원 11
- 관리자
-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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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노 대통령 파병연장, 시의적절한 조치 파병연장, 국익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으로서 노 대통령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조치로 환영받을 일이다. 한·미관계와 우리 경제이익을 고려한 이번 노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조치는, 북한 핵문제 등을 풀어야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익을 위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조치는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한 의미를 지닌다.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후에 국내의 기업들이 이라크 현지기업들과의 관계는 물론, 이라크의 석유개발권 등을 포함해 양해각서만 체결한 것도 거의 23조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대 이라크 수주실적을 볼 때, 금년 10월 기준으로 수주액이 3억5천3백만 불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또 사실상 한미동맹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우리로서 더더욱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6·25사변이후 줄 곧 한국에 주둔한 미국과의 관계를 상정해 볼 때 이라크 파병 연장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여·야나 여·야
- 관리자
-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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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 365(1)환자와의 분쟁]
사례7 : 하악전달마취후 과호흡, 호흡곤란 발생후 응급실 후송 마취로 인한 문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월 22일, #36의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하악 전달마취를 시행하였으나 과호흡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여 처치토록 하였고 며칠 후 환자의 요구로 차트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 10일경 전화를 해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수차례 응급실을 다녀오고 현재는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환자는 마취로 인한 것이니 치료비 등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준종합병원 입원비·치료비 대납해당회원께 조언 및 아래와 같이 합의서 양식 보내드렸으며(2006.11. 1), 해당회원 결정으로 준종합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 대납해 주기로 합의함(2006.11. 2).
- 관리자
-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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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기다임에 대한 소고/최준혁
어린 시절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렸던 나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기다리는 어머니"사랑"이 있기에 소중한 기다림 퇴근길,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자매가 눈에 들어왔다. 단지 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언니와 동생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엄마(기다리는 사람이 왠지 엄마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를 기다리는 모습이 예뻐 보이면서도 왠지 모를 애잔한 느낌이 든다.벤치에 앉아있는 자매를 뒤로한 채 걸어가면서 문득 30년 가까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셨기 때문에 나와 동생들은 낮 시간을 항상 또래랑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저녁시간,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나와 동생들은 항상 동네 입구가 잘 보이는 집 앞 공터로 나가 동네 입구로 들어서는 엄마를 기다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다림은 매일 반복되는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을 텐데 당시는 매일매일이 무척이나 간절했었던 기억으로 떠오른다. 간혹 평소와 다르게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큰일이라도 생긴 듯이 가슴은 방망이질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의
- 관리자
-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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