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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의료급여, 지자체부터 반성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 최근 장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료쇼핑 환자도 문제지만 그보다 의료급여기금을 부실하게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지급하고 있다. 이 의료급여 기금은 정부를 비롯, 시·도 및 시·군·구별 산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돼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의료급여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기는 하지만 2002년 약 2조원이던 의료급여 지출액이 4년 후인 2006년 4조원으로 무려 두 배나 늘어난 것은 결코 환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행위를 비난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 관리자
- 2007-11-08 00:00
[의료분쟁 119]임산부 등 특정한 치과환자에게 투약해서는 안 될 약물/박종수

치과환자가 임산부인 경우 진료 후 투약을 해서 귀가 시켰는데 태아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임산부가 되면 신진대사가 임신 전과는 달라진다. 또 태아를 발육시키기 위해 심장, 폐, 간장, 신장 등에 부담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약의 작용이나 약물을 처리하고 배설하는 신체의 능력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임신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신중을 요한다. 임산부가 복용한 약물이 흡수돼 그것이 태반을 지나 태아에 이르면 태아가 직접 그 약물의 작용을 받을 수가 있다. 태아의 장기는 어느 것이나 미숙해서 약물을 처리하거나 해독할 힘이 약하므로 그 영향이 커지기 쉽다. 또 태아의 몸의 각 부분은 왕성하게 발육을 하고 있고 특히 임신초기는 각종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약물의 영향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모체에서 떨어지려는 아기는 간장을 비롯해 여러 장기의 능력이 미숙하고 약하므로 약물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이다. 약물 복용문제 이외에도 임신 초기나 말기에 비해 임신중기는 비교적 안정기여서 임산부의 예방적 치
- 관리자
- 2007-11-08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5)]약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하여

요양급여기준에는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로 대형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백혈병 환자 등 중대상병 환자에게 허가범위 외 사용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때에 아직 확고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약제를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약제가 요양급여가 되는 것은 위 원칙에 의거해 식약청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허가범위 외 사용의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심평원의 실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범위 외 사용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진료현실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물론 이러한 사실 인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공급자인 병원 측은 이러한 비용을 수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진자 측은 이러한 허가범위 외 사용은 학계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요양급여로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요양급여가
- 관리자
- 2007-11-08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48)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자연치아의 경제학 행동경제학 (4)

사람들은 수중에 현찰 몇 만원이 내일 들어올 돈 10만원 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일러"는 ‘보유효과"를 설명하면서, “50년 전에 5달러를 주고 산 와인이 현재 시가는 35불인데 100불에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보유효과라 한다. 보유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실제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갖지 않고 있을 때 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0세까지 20개의 자연치아를 갖자는 운동이 일본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치아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유효과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보유효과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현상이지만,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치의학적 관점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치아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구강 질환의 특성은 만성퇴행성으로 진행한다. 여기에는 젊은 시절의 구강건강이 가장 좋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구강건강 상태를 잘 유지 보수해준다면 누구나 최상
- 관리자
- 2007-11-08 00:00
[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기억 속 심평원 심사위원회 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 의거해 심사평가원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심평원 본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중앙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는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각 1명과 전문과목별로 1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례별 심사도 수행하며 심사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심사지침’이라고 칭한다. 지난 2002년 6월 어느 날, 심사위원회 회의에 치과 관련 안건이 하나가 있었다. 필자의 뜻과 다르게 결정이 돼 다소 언짢았던 기억이 난다. 그날 저녁 다음 회의 때 다시 발언을 하겠노라며 써두었던 글을 최근에 우연히 찾았다. 결국 그 다음 주 회의 때도 발언하지 못했던 글이지만 그 당시의 불편했던 심기를 떠올리며 이 지면에 그대로 옮겨보려고 한다. 우선 격앙된 상태에서 필자가 하고픈 말을 여과없이 적어둔 것 이라 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지난 주 회의 때 논의한 3번째 안건의 결정문과 관련해 한 말씀 올립니다. 4번째 안건 보다 약간 짧았지만 안건내용에 비해 너무 오랜 시간 논의를 하게 돼 여러분들의 귀한 시
- 관리자
- 2007-11-08 00:00
[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어머니의 기도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천국가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답해야 하는데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셋째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미국군이 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어갈 때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마지막 외침으로 부르며 죽어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아 막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길래 그 교회 감독이었던 ‘암부로시우스’가 지나가다가 그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감독이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도 눈
- 관리자
- 2007-11-08 00:00
(제1304번째이야기)‘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김신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환자만을 위해진료 자체만을 위해고민할 수 있는 시대는 언제 올까 선배님, 뵌 지가 너무 오래군요. 이렇게 한 자 적어올리면 그간 문안인사 못 올린 죄값도 반쯤 치르고, 또 한편으로는 요즈음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여 치밀어 오르는 탄식과 울분이 조금이라도 달래질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선배님이 사회에 나오신 직후의 시절에 대해 하셨던 회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버스로 다섯 구역 안에 치과가 한 군데 있었던 시절, 환자가 너무 많아 힘은 들었지만 병원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환자들로부터는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시절 말입니다.참, 선배님은 복 받은 분이십니다. 아니 시대운이 좋다고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요즈음 우리 치과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극도의 상업주의가 횡행하고 국가로부터는 탈세를 일삼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지목된 가운데, 국민의 평판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지로 떨어졌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를 번갈아 이끌듯이, 치과의 양대 치료철학이라 할 수 있는 ‘보존(conservative)’ 과 ‘재건(reconstructive)"의 균형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치과
- 관리자
- 2007-11-05 00:00
[월요시론]돈 20억/신순희 본지 집필위원

“요새는 20억이랍니다.”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이 내게 구체적 액수를 말한다. 소위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노년을 (적어도) 구질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은퇴 금액의 최근 버전이라고.온 국민 10억 만들기 열풍의 기억이 오래지 않은데, 그새 20억으로 올랐나 하며 그 속도감에 우선 당혹스러운 내게 부동산 10억, 현금자산 10억이라고 그이가 친절히 덧붙인다. 구질을 피할 수 있다는 20억이라는 금액, 참으로 누군가에겐 절망감을 줄 정도의 엄청난 액수일 것이고, 반면 어느 입에선 “에게~”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개인의 자산 상태를 짐작케 하는 잣대로 사용 가능하다. 20억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돈인지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뜬다.‘최대기업 삼성, 수재의연금도 역시 최대 20억.’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에게 삼성이 쾌척한 금액도 20억이란다. 이 정도 금액이면 ‘최대기업’이라는 화끈한 언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 보다. 이어지는 기사들. 톱스타인 가수 이효리가 상반기에 올린 광고 매출도 20억이고, 축구팀 울산현대가 우승을 위한 필승카드로 영입한 골키퍼 김영광의 이적
- 관리자
- 2007-11-05 00:00
한국, 세계 속 위상 재정립 필요

세계 치과계에서의 한국 치과계의 위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한국 치과계로서는 향후 세계 치과계 질서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27일간 두바이에서 열린 FDI 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여 2013년 FDI 총회 유치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국 대표가 재선이 되도록 힘을 썼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에 일본과 터키 대표는 당선되고 한국 대표는 떨어졌다. 또 한편에서는 상임이사직에 아태지역 국가에서 파키스탄 대표가 선출됐다. 이 파키스탄 대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헤네디기 아태연맹 사무총장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들이 한국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견 선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젠 한국 치과계가 세계무대의 변방에 있기에는 그 세력이 많이 커져 버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변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003~2005년 동안 FDI
- 관리자
- 2007-11-05 00:00
[김종렬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6)]침대 시트로 구명줄 만들어 탈출

<1590호에 이어 계속> 오전 10시경 사무원 한 사람이 도착해 건물정면으로부터 사무실쪽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가 정문 주입구를 지날 때에는 철제셔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로비 오른쪽편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6층의 버튼을 누르고 탔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로비에 나서보니 연기가 차 있었다. 건물에 불이 났다고 직감한 그는 계단으로 달려갔으나, 계단은 셔터가 닫혀 있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밖으로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보니 1층부터 3층까지 불에 타고 있었다. 이때 소방대가 도착했는데, 21층에도 역시 불길이 보였다. 3층에서 벽지를 바르고 있던 한 노동자는 건물 밖에서 폭음이 나는 것을 들었으나 계속 일하다가 실내의 에어컨벨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계단에 연기가 몹시 차 있었다. 그래서 창쪽으로 달려가 2층의 창문으로 뛰어 내려 안전하게 살아났다. 그러나 상층부에 있던 다른 사무원들은 이 사람처럼 운이 따르지는 않았다. 6층에 있던 한 사람은 8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2명의 회사동료들과 합류했으나 이 세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 관리자
- 2007-11-05 00:00
(1303)카풀/허남석

차를 같이 타고 출퇴근하는 카풀다른 영역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충북 영동이다.영동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며 감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고장이라는 것이다.나는 이곳에서 13여년을 생활하다가 대전으로 2004년에 이사를 했다. 자식교육을 위해서라지만 출퇴근이 걱정이었다. 왕복 2시간 이상 차를 몰아야만 하는 거리였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동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두 분의 일반의 원장님과 카풀을 시작하게 되었다.더욱이 새벽운동을 꾸준히 해온 나는 두 원장님께 출근 전 운동할 것을 제의했고, 처음 시작한 운동은 골프였다. 대전과 영동 사이에 옥천은 ‘향수’라는 시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위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골프연습장을 다녔다.그리고 두 번째 한 운동은 수영이었다. 수영은 지금까지 3년째 계속하고 있다. 두 원장님들은 이전에 수영을 했었지만 나는 처음해 보는 종목이어서 무척 힘이 들었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초급, 중급, 숙달 교정반을 거쳐서 지금은 두 분 원장님들과 같이 어느덧 연수반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수영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 관리자
-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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