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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찾은 수가…향후 개선 필요
내년도 치과수가가 2.9%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치협은 안성모 협회장이 들어선 이래 두 차례 걸쳐 공단 측과의 수가협상을 직접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이번에 타결된 수가는 조산사를 제외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기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번 수가계약은 최초로 유형별 수가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혹여 의과분야나 병원분야에 밀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번 수가 인상률을 치과계가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치과계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계약을 매듭지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치과계에 적용된 환산지수를 보면 올해 타결된 환산지수가 63.6원으로 가장 높다. 2001년에 적용된 환산지수는 55.4원, 2001년 53.8원, 2003년 55.4원, 2004년 56.9원, 2005년 58.6원, 2006년 60.7원, 2007년 62.1원이고 보면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치협이 이렇게 타 단체에 비해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 관리자
-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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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자율시정 통보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란 큰 글자가 아래편에 적힌 소위 ‘자율시정 통보서’를 처음 받아본 이들은 그 내용을 읽고 나면 대개 언짢고 귀찮다는 생각부터 하게 될 것이다. 1차 통보서에는 진료지표가 높은 경향이라는 내용에 이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복잡한 안내문과 진료내역을 분석한 청구현황이 들어있다. 이 통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거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시정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라는 글귀만 있을 뿐 그저 단순한 전달과정일 뿐이다. 가능하다면 협회에서 이 통보서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듯 싶다. 1차 통보이후 소위 ‘자율적인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표가 높게 나타나면 2차 ‘자율시정 통보서’를 받게 된다. 이때는 “적정진료”에 협조를 구하는 문구 외에 2차에 걸친 자율시정 통보 후에도 진료지표가 높게 나타나면 ‘현지지도·감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005년도까지 사용하던 ‘현지조사 대상기관’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현지지도·감독’으로 돼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도’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경향을 비교분석 대상별로 분류
- 관리자
-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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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아름다운 벗(友)
우리의 조상들이 열 두 폭 병풍 속에 그려 넣었던 열 가지 동식물은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장수본능에서 비롯된 그림입니다. 해, 달, 산, 돌, 물, 구름, 학, 사슴, 거북, 불로초(영지), 대나무, 소나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실제 12가지가 되는 십장생들은 단순히 장수의 소망을 뛰어 넘어, 나이를 먹고 세상 살다가 변해가는 인간 스스로의 모습 속에, 변치 않는 자연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숨겨진 갈망을 표현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10월이 깊어 가고 11월을 바라보니 도시 한 곳에는 이미 성숙해 버린 낙엽들의 아름다움이 그 깊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무들 20여명 찾는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며 지냈던 보석 같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던 날, 이미 나의 마음은 행복한 기다림에 잘 익은 홍시처럼 금방이라도 나무에서 ‘툭’하고 떨어질 듯한 풍족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직장도, 사는 곳도 모두 달랐지만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무척 좋아했던 홍랑 유안진님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저녁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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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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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필자가 진단서 심의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K원장이 전해 준 이야기이다. K원장의 치과에 35세 남자 환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했다. 상악 4전치의 발치와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는데 환자는 5주 이상으로 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K원장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진단 기일표를 대조해 보이면서 4주간 이상은 안 된다고 설득했다. 환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단서 쓰기를 포기하고 병원 문을 휑하니 나갔다. 그 후 4~5시간이 지난 뒤에 그 환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는 K치과를 나온 후 모 치과에 갔으며 모 원장은 검사를 마치고는 아무 말 없이 5주 진단서를 작성해 주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나오는 길인데 K원장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K원장은 그 전화를 받고 자신이 무슨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다. 치조골이나 악골에 손상이 있으면 5주 이상의 진단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고개만 갸우뚱하고 씁쓰름한 심정으로 그 일은 뜻 없이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 몇 개월이 흘렀을까. 그 상해환자가 K치과에 다시 내원했다. “아니 당신 또 여길 왜 왔소?” K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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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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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3)]병원 수련의에 대한 주치의의 지휘, 감독 의무
병원 수련의는 병원에서 주치의(전공의)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련의는 주치의 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의료인력과 협업 및 분업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치과영역의 경우에도 구강악안면외과는 이와 유사한 업무분업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 및 분업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휘, 감독의무가 있는 의료인의 책임 내용과 그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는 수련의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수련의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통상 주치의의 주의의무와 관련해, 같은 의사로서 상대방이 한 의료행위가 적절했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신뢰할 만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행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 수련의는 현실적으로 주치의 등의 지도요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수련의는 주치의 등과 업무상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련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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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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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방심해선 안돼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의료계 환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선거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국회 일정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로 싸여있다. 더욱이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지난 1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대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1월에 최초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첫 번째로 배출할 전문의 수에 대한 치과계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도 직면해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국회 일정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진행형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으로 보면 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처지가 아니기에 의료계가 국회 일정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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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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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김현정]해외유학생 증가에 대한 생각 (상)
아무래도 교직에 있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바깥일을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을 가르쳐야 하고, 살아 오면서 존경하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던 행운아로서 내게 교육에 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곳의 교육제도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곤 한다. 금년에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계기가 여러 개 있어 해외유학에 대해 필자의 얕은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일본 큐슈를 다녀왔다. 10월 4일에 제1회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The Federation of Asian Dental Anesthesiology Societies, FADAS)에서 한국에서의 치과마취과학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주제강연을 했다. 지난 6월 홋카이도대학에서 있었던 FADAS 창립준비 모임 때에는 대학 축제가 있어 통역을 담당했던 치과대학생을 포함해 농대에 국비로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을 만나 일본에서의 유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큐슈치과대학에서 유학 중인 여학생이 통역을 담당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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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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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54)]1970년 경서중 수학여행버스 사고 식별
우리나라의 법치의학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60년대말 치흔감정에 의한 개인식별로부터 오늘날의 법치의학이 태동됐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법치의학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참사사건의 발생과 관련되며 즉 버스교통사고, 대형건물화재사건, 대형공연장화재사고, 항공기추락사고 등 여러 유형의 참사사건이 연이어 지면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방법의 활약이 두드러지므로 기인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경서중학교 학생 수학여행중 귀경길 건널목에서 버스와 기차가 충돌해 46명의 학생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다. 열차와 충돌한 버스는 순식간에 화염에 싸였고 버스 앞부분에서 발화돼 출입문쪽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창문들은 모두 가로 막대들로 촘촘히 차단돼 있어서 버스안의 학생들은 한사람도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전형적인 소사의 비극을 당한 것이었다. 46구의 소사체는 생전에 사용하던 몇 개의 교실들 책상위에 비참한 모습으로 안치되고 당시 교통부장관 백 ○○씨를 비롯한 고위관계자들도 시체안치 현장에 나와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넓은 운동장은 유가족 학부형들로 가득 메워진 가운데 개인식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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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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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국민 희망기류 담아낼 지도자는 누구?
11월 대선빅뱅 회오리칠 수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공간은 한마디로 텅 비어있는 혼란의 누각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이면, 대선을 향한 국민 희망기류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아직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그 아무도 12월 19일 대선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그 이유는 이번처럼 대선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정치적 혼란과정을 겪고 있는 대선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의 남북관계를 비롯해 돌발적인 변수들이 이곳저곳에 지뢰밭처럼 숨어있다. 더더욱 과거의 여·야 대선주자들은 명확한 목적 지향적 차별성을 보이며 경쟁 자체의 호불호와 관련해 선명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반해, 지금 2007대선 출마 예상자들은 혼전을 거듭하며 백가쟁명(百家爭鳴)하고 있어 시계(視界)가 안갯속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대선일 12월 1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은 가장 복잡한 정치적 실제상황은 11월부터 변화무쌍한 정치 묘약의 상승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누가 대선에 출마하고, 누가 연대하고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국민적인 열망과 신망을 받으면서 희망이라는 불(火)을 점화시킬 수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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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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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 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 유치 오발치에 대해
유치 오발치에 대해 2000년생 8세 남자 아이가 하악 유중절치의 발치로 내원.본인의 과실로 하악 유측절치를 발치함.환자분은 보상액으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요구함.너무 절충금액이 맞지 않아서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선에서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려했으나 보호자의 막말과 지나친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8세 어린이의 다른 유치 발치에 대하여 3~5백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당회원에게 조언하여 시간을 끌면서 우선 환자 보호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하여 결국 5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함(2006.10.17).대부분의 환자측의 민원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환자와 대화의 통로를 계속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차츰 낮춰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합의시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환자 요구조건의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 그리고 해당 치과의사도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여러 곳에 문의하여 조사하고 수차례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은지 고민해 보는 등 시간적 여유, 인내가 필요하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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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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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축복의 땅 캐나다/유종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마음껏 한 곳에서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나무만 베어다 팔아도 전국민이 30년을 먹고 살수 있다는 축복의 땅 캐나다, 나라 인구수만큼 호수가 있다는 호수와 나무의 나라 캐나다. 올초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을 가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간이 작아서 누구한테 업히지 않고는 혼자서 여행갈 용기가 없었지요.작년 미국갈 때도 영어 못 알아 듣는다고 스튜어디스한테 비상구 앞좌석에서 구석자리로 쫓겨나고, LA공항입국할 때에도 줄을 잘못 서서 2시간만에 꼴찌로 통관을 했었던 아픈기억이 있지요.그러다 보니 친구의 친구가 총 열흘동안을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해서 캐나다를 가게되었습니다. 일년중에 캐나다 관광의 최적기가 7월중순이라 합니다. 그때가 날씨도 제일 좋고, 가을을 넘어가면 록키산쪽은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너무 내려가서 실제 외국인이 관광하기에는 힘들어 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캐나다에 갔다왔다고 했을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고왔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캐나다가 나이아가라폭포의 나라로 알려져있지, 록키산맥의 나라로는 그렇게 많이 알
- 관리자
-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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