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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예산 아직 멀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확정됐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된 이후 첫 예산안이다. 그 예산안을 일단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20.6%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인상됐으니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실망스럽다. 복지부가 내세운 구강보건 관련 내년도 예산은 1백13억원 정도다.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21.6% 늘어난 14조5천여억원이고 기금 예산이 16.3% 늘어난 8조4천여억원으로 총 복지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늘어난 23조67억여원이다.따라서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예산과 엇비슷하게 올라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강보건관련 예산은 올해가 지난해 예산대비 1.5% 감소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변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의학 분야의 육성예산과 너무 대비되고 생명과학지원 예산이나 보건산업육성보다도 대비된다. 특히 한의학 정책개발 분야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매년 두 배 정도 증액시키고 있으며 기금예산에서도 한방지역보건 및 한방치료기술개발 예산 등을 매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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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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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19]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박종수 의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상해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를 고발 197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원장은 광주에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작은 읍에서 개원한 치과의사이다. 그 작은 읍에는 한 개의 치과의원 밖에 없으므로 1일 진료인원이 70명을 넘어설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 36세 남자 환자가 내원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것이 십수 년간 정들었던 작은 읍에서 눈물을 뿌리며 떠나야만 했던 ‘한 사건’으로 비화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환자 내원 시 원장은 위생사로 하여금 방사선 사진을 촬영시켰다. 사진을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이 임상소견으로 하악 4전치 부위 치아의 동요가 심했고 환자 자신의 구타당했다는 진술도 있고 해 별 의심 없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진단서 건을 처리해 버리고 몇 시간 동안씩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해 나갔다. 그 후 몇 주간이 흘렀을까.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라 왔다. 내용인즉 몇 주 전에 발급한 상해진단서 문제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구사이 인데 다툰 사실은 있으나 상해는 받지 않았으며 홧김에 치과의원에 가서 기왕증인 만성치주염을 가지고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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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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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보험 대행청구
보험청구 업무량이 많은 병원에는 청구업무만을 전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이 간호사다. 지난 1989년에 창립된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시행한 시험을 통해서 ‘보험심사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의 수가 1600여명이며, 청구 또는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간호사는 수천 명이나 된다. 최근 이 협회에서는 ‘건강보험관련업무 종사 간호사 1만 명 시대를 위한 간호대학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를 포함한 세미나도 개최했으니, 보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잘 알 수 있는 실례라 하겠다. 보험청구 업무는 외래환자가 대부분인 의원급에서는 치과가 의과나 한방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행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의과나 한방은 극소수인데 비해,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의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도 419곳이나 된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 몇몇 지부에서는 독립적으로 대행 청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전까지 대행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2002년 초부터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다. 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2.19)에 건강보험청구 업무를 대행청구업자나 대행청구업체를 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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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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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2)]의료법 제3조 전속하는 전문의의 의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정의와 관련해 전속하는 전문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 그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의 인적 요건과 관련해 지도‘전속’전문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하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별 가산율 25%, 의료급여법상의 종별 가산율 18%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경우 각 20%와 15%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면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데, 한 진료과목의 전속전문의 존부가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또는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해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추고 해당과목 전문의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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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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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사랑은 아무나 하나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 또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행위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행동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행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로마정권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 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4:7-8)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한 단체, 국가의 문제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 될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 물질의 부족, 환경의 악화가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긍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풍성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풍부하고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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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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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45)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합리성의 한계 행동경제학 (1)
정치학자가 정치가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경영학자로서 기업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치 않으며, 경제학자가 큰 부(富)를 만드는 예도 찾아 보기 힘들다. 정치학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권모술수를 헤아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영학은 미래가 아닌 과거의 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엮어내며, 경제학에서는 현실에서는 있기 어려운 가정을 세워서 각종 법칙의 체계와 원리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들 학문이 태동 당시 계몽주의 시대가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 근거에 집착한 결과, 지식의 현장성이 결여돼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는 경영학 지식이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관념적 진리이거나 현학적 사고놀음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경영학은 60년 대 이후 전통적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업 현장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꾸준한 적응과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래서 생겨난 학문 분야가 마케팅이고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방식 등이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자는 재화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마케팅이며, 지식의 현장 적용을 중시해서 생긴 것이 사례 중심 교육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행동경제학은 경제사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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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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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오혜영
초보 운전자를 기분 좋게 끼어주고주차가 어려워 애쓰는 운전자를느긋하게 기다리는 ‘배려’가 생겼다 나는 13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수다. 94년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운전자에 대한 남성운전자의 멸시가 도를 넘어섰던 때였다. 혹여 여자라고 업신여기기라도 할까봐 부러 객기를 부려가며 운전을 험히 하던 시절도 있었다. 95년 여름 어느 날 열심히 달리고 있는 나에게 어떤 젊은 남자운전자가 옆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해왔다. ‘또 여자운전자를 업신여기는 게지’하며 무시하고 달리다가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나에게 그 사람이 다가와 다급히 하는 말은 뜻밖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것이었다. 난 그 순간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사실보다 타이어에 펑크가 난 사실조차 모르고 운전하는 초보라는 사실을 들켰다는 게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알아요!” 하며 시큰둥하게 내뱉고는 창문을 닫고 횡하니 와 버렸다. 그게 뭐 그리 창피한 일이라고 애써 가르쳐준 그 운전자의 배려에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안하고 그렇게 와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내가 우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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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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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공단의 선택은?
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가 지난해보다 매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에서 8백76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386개 요양기관에서 6백57억원이 압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반년 사이에 무려 압류기관이 63.7%, 압류청구액이 33.3%나 증가한 것이다. 이 상태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의 압류기관과 압류청구액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그동안 의약계가 주장해 왔던 대로 경영난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극단적인 자료가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이 경영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 최근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기보다 지난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너무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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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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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손창인]흔들리는 치과계! 이대로 있어야 하나
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우리가 보통 쓰는말에 “귀하다”라는 말이있다. 귀하다는 말에 뜻에는 지극히 가치가 높다, 또는 수가 적어 쉽게 접할 수 없다, 또는 존경받을 만하다, 높은 위치의 신분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 불과 2000명 내외 그것도 개업의사는 1500명이 조금 넘을 정도였다. 그때의 남한인구가 3천5백만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2만명당 치과의사 1명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저개발국, 미개발국의 비율과 비슷하다는 단순비교로 치과대학과 치과의사의 수를 늘리는 보건행정당국의 숫자지향주의로 인해 지금의 인구대비 치과의사의 비율은 어떠한가? 인구 4천5백만, 치과의사 2만5000명의 현 시점에서 볼 때, 눈감고 간단히 비교만 하더라도 치과의사 1명에 인구는 약 15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산골, 도시할 것 없이 개업조건이 열악한 낙도산촌에서 개업할 의사가 어디 있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과의사에 비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증가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한 집건너 치과, 심지어는 한 건물에 3∼4개의 치과가 개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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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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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52)]법치의학의 아버지 Oscar Amoedo
<지난호에 이어 계속> 1865년 링컨대통령 암살 사건, 1879년 나폴레옹 4세의 신원식별 등의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예 등을 볼 수 있다. 유럽방면에 법치의학 창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은 1897년 5월 4일에 발생한 파리의 바자회장의 화재를 만나 소사체의 식별을 치과의학적 방법으로 성공시킨 사례를 보고한 Oscar Amodeo 박사이다. 즉 파리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장에서 영화를 상영중 필름에서 발화되어 불과 10분 정도에 불바다가 되어 126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약 30구는 검게 타버린 까닭에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파리에 있어서의 명사, 고관, 부호가 모인 연회장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신원의 식별에는 모든 수단 방법이 취해졌다. 출석자의 한사람인 파라과이의 공사 Arbert Hans의 제안에 의해 각 유족을 통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치과의사들이 와서 개인식별 감정을 위한 검시가 행해졌던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검게 타버린 시체 치아의 소견, 충전물, 보철물의 상태 등에 대해 차트와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사망자의 식별에 성공했다. 이 보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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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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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생활의 도전/강민정
한 시간, 하루, 일년 등우리의 일상은도전의 연속이다 “큭 큭 큭” “하하하” “호호호” “으 ~흐흐흐” 환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 하지 말라고 TV를 켜 놓는데 근엄한 표정, 얌전한 표정, 새침한 표정, 불안한 표정, 즐거운 표정 등을 한 가지 표정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여섯 남자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무한도전이다.다 큰 성인 남자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꾸밈없이 가식 없이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전’ 이라는 말은 참 씩씩하고 열정적이고 근사한 말인 것 같다.하지만 거대하고 위대해 보여서 아무 일에나 ‘도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미안하다. 생사를 넘어 로체샤르를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 씨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희야 양이나, 여러 분야에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우뚝 선 사람들에게 ‘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도전의 연속이다.한 시간, 하루, 한 달, 일 년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좌절, 행복과 불행, 노력과 연습, 실천을 통해 얻어진 도전의 결과물이란 생각이 든다. 저 위대
- 관리자
-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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