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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저지…회원들 힘 필요
연일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 4개 단체 범대위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무려 27차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10월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합의한 10월 12일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의 절대절명의 이들 과제는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물론 그 전에 대선 등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변수만 믿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 따라서 곧 있을 국감이나 대선 등을 적극 활용해 법안 저지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렇듯이 의료계는 현재 살얼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범대위가 열심히 저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단체 회원들의 활동이 필요한 때다. 의료인 모두가 너도 나도 사이버 민원을 넣는 등 개인적인
- 관리자
-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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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의신청 해결 적극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 10인 1개조로 운영되던 것을 25인 4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공단이 이의신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한 자리 수가 아닌 두 자리 수의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947건이던 이의신청건수는 2006년도에 1189건으로 25.5%가량 늘어났으며 2006년도 8월말까지 790건이던 이의신청건수가 올해 8월말 1185건으로 동기 대비 무려 50%가 넘었다. 이대로 가면 올 한해 이의신청건수는 50%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에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이의신청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오히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확대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단이 이렇게 국민을 위해 변신해 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이유 있는 이의에 대해서도
- 관리자
-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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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치과에서의 건강보험
‘치의신보’를 눈여겨 읽는 이들은 알겠지만,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실린다. 대개 보험당국의 새로운 시책이나 심사기준 등이 소개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게재되는 내용 중 하나가 치과영역의 전체 진료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의약계에서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07년 상반기 3.5%로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한방은 3.3%에서 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보험에 참여하는 치과의사가 1만8959명, 한의사는 1만3900명임을 감안하면 변화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기관 당 보험진료비가 의원이 월 2천626만원, 한의원이 964만원, 치과의원은 707만원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에서 치과의 지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급여진료영역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반대로 비 급여 영역의 진료에 열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세미나 리뷰’라는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유료 연수회의 내용이나 시행 빈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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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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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말 한마디의 힘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인기 프로그램 중에서 토크쇼가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하루 2만단어 정도를 말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3만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그 속에서 살듯, 누에가 명주실을 그 몸속에서 뽑아내듯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곧 인격이요 사상이며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는 두 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두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은 것의 절반정도만 말하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어느 상인이 시장바닥에서 성공의 비결, 그리고 사람을 얻고 지위를 높이고 돈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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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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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9)]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최근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치과의료기관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이다. 사업주는 해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선례를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최근 근로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간 해고처분을 전후한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사업주로서는 해고처분의 적정성에 관해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의료기관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환자 등 고객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해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로서는 어느 수준의 갈등에 이르렀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처분인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에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버스승객과 다툼 끝에 10여 분간 버스운행을 중단한 버스기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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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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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42)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시장의 저항 /불황을 뚫는 생존전략 (4)
치과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패기만만한 몇몇 친구들이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럭셔리 개업을 했다. 누가 보아도 그 개업은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여겨졌으나, 그들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실력도 있고 투자도 충분해서 주위의 다른 치과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왜 실패했을까?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시장이라는 장벽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듯 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시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했을 뿐, 고객의 안목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초기 개업할 때는 시장이 미쳐 구성되지 않아 시장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지 못한 것도 이들의 실패 원인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용주기를 보면, 시장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초기 시장은 적극적 고객, 즉 새로운 것을 찾아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만들어 내는 시장이다. 다음 주류 시장은 초기 고객의 확장으로 단골/대중 고객을 형성하는 시기의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말기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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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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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pros(찬) and cons(반) /현영민
감성과 이성이 더 굳기전에내 생각 반대편에 있는 것을한번 마음으로 껴 안아봐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일까?” 초등학생 일기장속의 한 문구처럼 여름장마보다 더 장마 같은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게는 효자비이겠지만, 결실을 맺어야 하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림부에게는 원망스런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이 가을비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각기 다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달여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인질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국세를 축낸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시위를 했다. 곧 다가올 세금납부일을 체크하며 우리가 이렇게 애써 낸 혈세를 명분없는 일을 위해 썼다고 생각하니 울컥 화도 치민다. 나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비용을 배상하라고 항의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다가도 얼마 전에 만난 친구의 말을 떠올려 본다. 싸움터에서 매를 맞고 온 아이에게 왜 그 자리에 있어서 맞고 왔느냐고 야단을 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또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고난한 삶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풍성하게 해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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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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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도 한심한 법안 내놓다
요즘 정부 각 부처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그렇지만 교육부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부까지 도대체 국민이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말이 선진국 운운이지 우리나라 각 부처의 행정과 정책 입안을 보다보면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기 일쑤다.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매우 높다. 따라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행정과 관련 있는 부처들 가운데 가장 핵심인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과감하게 없앨 정도로 무지를 보였는가 하면, 이번에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제외할 정도로 또 다른 무지를 보인 것을 보면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인식은 후진국 그대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 관리자
-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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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박용덕]치과의사 권인보호법은 누가 만들어 주나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함께 사회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현재의 나를 무척 부러워한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건 안하건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고, 어쩌다 상여금받고, 아파도 결근할 수 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며, 내겐 불황도 없고, 일종의 개인 사업처럼 치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 내 것이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며 말이다. 그러나 이내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꺼내면서 그래도 언제든 개업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매번 술값은 내 몫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만 그럴까? TV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의료인들의 경제력도 매번 만만찮게 꾸려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전국민 대다수가 내 친구들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달포 전 지방의 젊은 한의사가 개업난에 지쳐 스스로 목맨 사건을 기억한다. 치과의사들도 비슷한 환경이라며 아무리 현실을 변명하고 떠들어 댄들 우이독경격인 그들에게 내 얘기는 엄살에 불과한 것 같다. 새학기 접어들면서 의료법 강의가 시작됐고, 지난해와 바뀐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느끼는 것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치과의사의 개업환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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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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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9)]전두동 방사선사진으로 식별
<1578호에 이어 계속> 증례 3 서○○(69.12.7생, 남)는 98년 2월말경 인도여행 중 실종됐으며 그 후 실종자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인도 Hampi 지역에서 내국인(인도인)이 아니라는 백골화된 다수의 유골을 의뢰받게 됐다.유골은 두개골 및 다수의 상지 및 하지의 뼈들로 구성돼 있고 치아를 이용한 연령감정 결과 30세 전후로 추정되고 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토록 노력하게 됐다. 유가족으로부터 서○○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생전에 진료를 받았던 이비인후과로부터 방사선사진(Water"s view)을 받아 전두동의 외형선을 비교한 결과 유골이 서○○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예는 인도를 여행중이던 예비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다. 실종된 사람은 사망신고도 되지 않고 보상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추측들로 인해 가족들은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4개월후에 인도정부로부터 실종지역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돼 우리정부로 인도됐다. 유전자 검사로 서○○의 친생자 확인을 시도했으나 유골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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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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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선생님이 되어 행복하다/정재연
가르킨다는 것 보다선배로서 먼저 안 것에 대해후배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어릴적 내 꿈은 야무지게도 한국의 페스탈로찌가 되는 것이였고, 꿈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갖게 되었을 때에 나는 중·고등학교 음악선생이 되길 희망하였다. 지금 나는 참 행복하게도 음악선생은 아니지만 내 어릴적 꿈인 선생노릇을 하고 있고, 벌써 1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2000명이 넘는 제자를 가지게 되었고, 병원 방문을 하다보면 “교수님, 저 누구예요”하며 달려와 반가이 인사하는 제자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초임교수시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려 했고, 학생들이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욕심이 넘쳐 기대에 어긋난 학생에게는 눈물 나도록 야단을 쳤고 칭찬은 지독히도 인색하였으며 원칙을 중요시하고 예외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했고 특히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늘 학생들에게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교수라는 평가를 받곤 하였다.이런 나에게 춤추는 것이 학과 공부보다도 좋았던 한 학생과의 만남은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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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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