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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7)]전치 중심 복원 성공률 높아
복안법으로 두개골에서 얼굴을 복원하려면 연조직의 두께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돼야 하며 세밀한 부분으로 특히 해부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요소로써 눈, 눈썹, 귀, 코에 대한 지식과 특히 입에 대한 지식을 요한다. Krogman과 Iscan(1986) 등은 안와의 내측벽에서 내측으로 3mm안에 내안각(inner canthus)이 위치한다고 했고, Drake과 Lukash(1978)는 안와의 내측벽에 위치한다고 했다. Caldwell(1981)은 Lacrimal crest에서 외측으로 2~3mm, dacryon(junction of the lacromaxillary suture and frontal bone) 하방으로 4~5mm에 위치한다고 했다. 눈의 외안각(outer canthus)의 위치에 대해서는 설명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Krogman과 Iscan(1986)은 안와연에서 외측으로 5mm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 의존성이 높은 위치는 Caldwell이 주장한 ‘tiny bony tuber"에서 내측으로 3~4mm에 위치하는 점인데 그것은 윗눈꺼풀의 주름이 잡히는 것이 연장된 골위의 점을 말한다. Tiny bon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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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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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어느 비 오는 날의 출근길/박용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젠 집보다 더 편안한 곳병원이 곧 내가 있어야 할 공간 우리 집은 분당이다.병원은 인천이다. 병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50킬로미터다.집을 나와 병원 원장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이다.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 자명종 시계는 자취를 감추고 핸드폰의 알람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 왔다. 눈을 뜨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구나. 난 원래 비를 좋아한다. 하지만 출근길의 비는 영 반갑지가 않다. 그래도 다른 날보다 서둘러 일찍 출발했다. 아파트 입구를 나오자 마자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가 나를 맞는다.겨우겨우 주차장이 된 도로를 빠져 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드니 이젠 그래도 달릴만 하다. 그러나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작동시켜도 시계가 좋지 않다.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달리면서 시계를 본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시간에 도착하긴 힘들겠군.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일년이면 700시간 정도를 나는 출퇴근에 소비한다. 본래 미묘한 숫자놀이에 흥미가 있다 보니 이런 계산을 자주 하게 된다. 애들 교육을 주장하는 마나님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 온지 어느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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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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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협상 만반 준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단체간의 유형별 수가 협상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다. 공단은 이미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형별 분류문제로 의료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발단은 병협이다. 애당초 의약계는 유형별 분류를 치과, 의과, 한방, 약국 등 4개 유형으로 가려했으나 병협의 주장으로 ‘병원"이 별도로 들어가 5개 유형으로 나누게 됐다. 공단도 이달 말까지 병협을 끝으로 1차 회동을 마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병원과 의원이 단일 수가체계로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과분야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유형별 분류가 4개이냐 5개이냐 하는 문제는 전체 의약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올해 처음 있다보니 아직 어떠한 문제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은 없지만 치과계로서는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먼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단체의 경우 수를 먼저 관망하는 것이 유리한지 하는 문제도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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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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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불법홍보 자중을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전후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시술한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영리목적으로 도용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과 더불어 빚어낸 의도된 비양심적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돼 왔다. 환자 치료가 ‘시혜’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 의료개념의 변화 속에 예전엔 생소했던 ‘경영’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매우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료기관을 경영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이것이 때로 고의든 아니든 간에 불법홍보로도 이어지기 일쑤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은 이러한 사례들도 결국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극히 일부 의료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의료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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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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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5)]타 병원 진료사진 영리목적 도용 ‘불법’ 환자 동의없이 무단게재도 주의해야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자 동의없이 시술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할 경우도 초상권과 개인정보의 침해 뿐 아니라 현행법상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의 측면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치과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된다. 지난 6월 성형외과 전문의 C원장은 지난해 다른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 사진을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모 케이블 방송에서 제시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환자 사진을 도용한 C원장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인 사진과 상담내용을 영업상 경쟁관계인 피고가 영리목적으로 무단 이용해 광고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 모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개원을 하면서 전 병원의 사진을 도용했다가 전체 피부과 의사에게 공개사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개원과 동시에 홍보를 위해 전 병원의 허락없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진들을 올려놨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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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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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비판과 격려
어느 수도원에 여러 명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수사들로부터 ‘땡땡이 수사’라고 불리우는 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시간에도 가끔 지각하고 기도시간도 잘 빼먹고 복장도 불량스러웠기 때문에 수사 같지 않는 수사라는 뜻으로 그런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수사들 모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삶을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땡땡이 수사의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의 행실을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이 부당하다며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땡땡이 수사는 수사가 된 이후 의식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쩌다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다른 사람과 화해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 귀를 씻었다. 나는 분명히 성경에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받지 않으며 용서하면 용서받는다.’고 했다. 땡땡이 수사는 판단하지 않았으니 판단 받을 것이 없고 용서 했으니 나도 그의 모든 것을 용서했을 뿐! 그에게 특별한 점수를 더 준 것은 아니니라.” 프랑스의 뤼시앵 레뇨가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모아 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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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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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연치아 살리기 운동’ 유감
치과의사의 사명은 자연치아를 살려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치료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에서 행해지는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술식이다. 보존치료, ENDO, 치주치료 등 진료의 대부분이 그렇다.또 지금까지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 목표달성을 위해 다 썩어 망가진 치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애지중지 치료하고 기능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치과의사수 증가, 황금만능주의, 윤리교육 부족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결여 등으로 몇몇 치과의사의 경우 다소 문제점이 야기된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그래서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이 조직체를 갖추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체 치과의사가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빼도록 유도하고 자연치아를 살리지 않고 있다고 호도되기 쉽다는 점이다.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이 외부로 확산되면 될 수록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과의사들은 ‘자연치아 살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자승자박의 결론에 도달하고 오해를 불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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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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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괜한 서비스 중단을
최근 국세청에서 희안한(?) 문제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승인 취소했을 경우 환자인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의 이러한 친절한(?) 안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예비 범죄적 집단으로 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가 현금영수증 발행한도액인 5000원 미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먼저 발행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추가비용을 포함해 발행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약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국세청에서는 기계적으로 파악된 승인취소된 현금영수증만 보고 해당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10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비도덕적 의약인을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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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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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김여갑]치아 아끼기 운동 유감
김여갑<본지 집필위원> 요즘 치과계에는 치아 아끼기 운동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치과의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각각의 전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치아만 놓고 본다면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존해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치아를 상실했을때 치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기능과 심미적인 면을 높여주는 것일 것이다. 사실 치과대학에 다니는 동안 강의와 실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치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새삼스럽게 대학의 교수와 치과계 원로들이 치아 아끼기 운동에 나서게 됐는가 하는 것이다.아마도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치아의 보존에 더 전념을 해야 할 전문 진료과에서 임플랜트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치아 아끼기 운동에 관여하시는 한 원로 교수님이 “치주과에서 그렇게 이를 뽑고 임플랜트를 하면 되겠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다. 어느 대학에서는 보존과에서도 임플랜트를 하고 있고, 구강내과에서도 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것은 임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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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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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6)]‘지존파’ 사건 슈퍼임포즈
슈퍼임포즈를 이용한 국내사건 감정사례의 하나로서의 소위 지존파 살인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생일시와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가정이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 사회의 구조적 잘못이라고 불만을 품고 노동, 공장직공,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던 피의자들은 전남영광 경찰서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있는 김OO(일명 ‘지존’으로 불림)를 중심으로 93년 7월경 “조직을 배반한 자는 죽인다." “가진 자를 증오하며,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행동강령과 함께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전남 영광군 불갑면 조직원(김OO)의 집 지하에, 피해자들을 납치해 감금할 수 있는 장소(유치장과 같음) 및 증거인멸용 소각로 등을 설치하고, 공기총, 다이나마이트, 도검류, 도끼,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적으로 피해자를 납치,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93년 7월 O일 23:00경, 충남 논산 부근(일명 두개역)의 다리밑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자(최OO)를 납치해 강간한 후 살해해 인근 야산에 사체 유기(범죄 및 살인 연습). 93년 8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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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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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炭川素描 (탄천소묘)/손창인
욕심을 버려 마음을 맑게 하면마음의 눈이 밝아져자연이 전하는 진실을 알게 된다 여름의 한복판 8월의 첫째 날 집사람과 나는 두바퀴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응봉언덕에 선다. 5년전만해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나였다.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 좋아하던 등산도 접은채 방황하던 나는 어느 의사의 권유로 만난 것이 자전거였다. 이제는 자전거 덕분으로 100km도 거뜬히 이겨낼 근력과 건강을 되찾았다. 나에게 보약 역할을 했던 자전거는 이제 나를 자연이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했다.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솟구쳤고, 대자연을 접하면서 앞만보고 질주했던 속된 욕심과 번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순수와 진실! 자연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오늘은 여름의 탄천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용인구성면 법화산(385m)에서 발원한 탄천은 그 옛날 뚝섬에 부려놓은 목재를 배에 싣고 옮겨 숯을 굽던 곳. 그래서 물이 시커멓게 흐른다고 해서 ‘숯내’라고 불렀다.몇주 전에 바이콜릭스가 완주한 아름답기 그지없는곳, 기흥까지 왕복거리가 60km에 이르는 자연의 서사시가 펼쳐지는 곳이다. 응봉의 언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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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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