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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천 방안 아쉽다
향후 30년 이상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공청회가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공청회에서 미래전략위원회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과 급여제도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이날 미래전략위는 앞으로 20~30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장에 대한 미래전략을 구상했다며 제도개선 중 하나로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율의 인상, 금융, 양도, 연금소득 등 누락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담배 술에 건강세 부과 등을 도입해 수입원을 확대하고 상대가치수가제 개선,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해 진료비 지출을 합리화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수많은 이들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개편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온 내용들인데다가 새로운 실천방안과 구체적인 미래전략 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정 토론자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과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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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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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설악 공룡능선 산행기/조용진
그토록 시린 여명과온산을 서서히 불태우듯붉은색으로 색칠을 하고… “산행초보 및 체력에 자신 없는 분들은 참석을 자제해 주십시요!"가입해 있는 산악회 번개산행 공지가 올라 왔다. 이때 부터 부산해지고 바쁘다. 항상 설악에 갈 때면 마음이 설레이고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예과 2학년 여름방학과 동시에 기차타고 버스타고 도착했던 설악을 추억하게 된다. 윤우, 상우랑 셋이 함께 했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그땐 정말 풋풋했으며 참 맑았다고나 할까. 지금은 세파에 부대끼고 네가 이제 부모가 돼 있으며, 변화된 몸매와 새치는 피할 수 없는 이치일 것이다. 문득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 토요일 오후 6시 모임장소에서 차량에 몸을 실으며 저마다 다른 상상을 하고 있을 산우들을 보며 여유로운 농담을 나누다보니 설악동에 도착했다. 다음날 오전 0시 30분.아직 들어갈 수 없는 매표소를 바라보고 있자니 고즈넉하다. 이렇게 별들이 많았던 것인가! 온 하늘에 흩뿌려 놓은듯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권금성이 보여주는 처연함은 글로써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움이다.약간 미안하지만 슬쩍 넘어가 신흥사 일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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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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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Freedom is not free/이준규 본지 집필위원
나는 6·25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손 끝에 끌려 많이걷기도 했고, 어머니 등에 업혀 피난길에 올랐던 어스름한 기억만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참 어렵게 그 시기를 지냈다는것과 배고픔으로 굶주렸던 기억들은 한동안 남아 있었다.그뒤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풍요로워졌고,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을 볼수 있었음은 무척 큰 행운이었다. 10년전 쯤인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톤시까지 차를 빌려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나라의 이방인이 백악관 앞에 차를 세우고, 백악관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젖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날 한국전쟁 메모리얼파크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우의(판초)를 입고 질퍽한 길을 피곤하게 행진하고 있는 전쟁의 영웅들이 조각돼 있었고, 검은 대리석 돌위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3만여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극동의 작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흔쾌히 버린 이름들이었다. 귀엽고 자랑스러운 그들의 아들들을 태평양 저멀리 한국의 산야에 스러져가도록 한 그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한을 가지고 쓰다듬었을 이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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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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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1)]교익사진으로 소사체 식별
법치의학영역에 있어서, 방사선 사진은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방사선 사진은 치근형태, 치근관형태, 충전물 형태이상, 골소주형태, 우식증, 치아형성과 골절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방사선 사진은 모든 치과 기록중에 가장 정확해 사전과 사후 비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장의 치과방사선사진이 완전히 잘 기록된 치과기록보다 가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식별과정에서 모든 차이를 밝힐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진료기록부는 많은 경우 치과의사나 그 보조원이 실수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록 방법의 다양성 및 의사전달 단점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같은 사람이면서도 사전기록(antemortem record)과 사후기록(postmortem record)사이의 대조검사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구강검사기록 당시와 사망 당시 사이에 이뤄진 발치와 치아의 이동 때문일 수 있다. 방사선 사진을 포함하는 개인식별 감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중의 하나는 1949년의 Noronic disaster였다. 이 거대한 재난에서 배가 토론토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배에 화재가 발생해 119명이 사망했다. 이들 희생자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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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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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계약 회원참여가 관건
내년도 급여수가는 유형별로 각기 독립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계약하게 된다. 치과부문을 비롯, 의과, 병원, 약국, 한방, 보건소, 조산소 부문 등 7개 유형으로 분리해 공단과 10월 17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협의회)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통해 일괄 타결했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로 나눠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올해 정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등의 공동연구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을 선정, 최근에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 연구 안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올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처음 이뤄지는 해이니만큼 유형분류를 최소화 하고 이후 2단계로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해 분류하고 3단계로 기능 및 전문분야별 계약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의약인 단체를 비롯 당국과 가입자단체 등은 약간의 의견차이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다. 유형별 수가 계약으로 인해 공단과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유형별로 차등 수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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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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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6번째)내게 검도는…/김경숙 제주명치과의원 원장
‘맞으면 감사하고 때리면 반성하라’ 이것이 바로 ‘검도의 철학’이다세상사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내게 검도는… 뭘까? 보기에 멋지고 하고 나면 땀나서 개운한 운동? 우리 치과의사들이 평소 잘 안쓰는 근육을 골고루 활용시켜 주는 고마운 운동? 나이들면 늘어나는 나이 살을 줄여주는 특별한 운동? 소리지르며 냅다 때리는 스트레스 날리기 운동? 땀범벅으로 피부대사가 활발해져 맑은 피부를 만드는 피부정화 운동? 한번 들여 놓으면 헤어나기 힘든 매력 운동? 내가 검도에 입문한 건 40을 바라보는 가을이였다. 매일 매일이 어제같고, 내일같을 거고 의욕도 서서히 줄어가고 있을 때였다고 기억한다. 신문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사 때문에 발을 들여 놓은 검도 도장. 처음 어리바리해 체육복 입고 냄새나는 낯선 도장에서 죽도를 휘두르기하던 시절을 지나 일년만에 초단을 따고 혼자 감회에 젖어 흐믓했던 날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의 험난한 무사의 길(?)을 암시함을 몰랐다. 그로부터 십수년 팔뚝 곳곳에, 손등 여기저기에 드는 멍은 애교. 무수히 찢어졌다 군살됐다를 반복하는 발바닥과 가끔 생기는 수상한 목의 상처. 상대와 격렬하게 부딪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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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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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41]의료기관 홈피에서 다른 의료인의 치료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홈피에서 다른 의료인의 치료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자신이 치료한 사례가 아니라 다른 의료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을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체가 부당하게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 의료인의 저작을 도용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자신이 치료한 환자라 할 경우에도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광고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해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살펴본다.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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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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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34]진정한 핵심이란?
경영이란 무엇인가? (7) 델 컴퓨터의 성공은 중간 판매를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필요한 사양의 컴퓨터를 유리한 조건에 직접 판매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델이 제시한 경영의 핵심은 ‘속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장에서는 신제품이 너무나 빨리 소개되므로 때마다 바뀌는 새로운 사양의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델은 시장이 요구하는 진정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성공했다. 치과개업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 자칫 이익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결코 이익이 핵심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익이란 단지 어떤 핵심가치를 추구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개업에서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익이 없으면 개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바탕이 없다. 그래서 ‘바텀라인’이라고 칭하며, 이는 진정한 핵심과는 구분된다. 치과서비스의 진정한 핵심은 델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의 제조업이 아니고 의료라는 특성을 갖는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상황과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치과서비스의 진정한 핵심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개업의 각자가 갖는 사명과 취향에 따라 그 핵심가치는 설정돼야 하며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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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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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치 조장하는 정부
이달 2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만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거나 명목을 내세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를 국세청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 입장은 이해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투명사회를 외치는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런 탈세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 자문하기를 권한다. 정부 당국이 원하는 투명사회는 각종 파파라치를 양성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분야에서 내부자 고발제도와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파파라치가 등장했다. 2001년에 불법운행 자동차를 사진 찍어 고발하는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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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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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5번째)몰디브 환상여행/심정언 수성치과의원 치과위생사
인도양 바다 한가운데 퐁당천연색 산호초들이 살랑 살랑‘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5박 7일동안 신혼여행을 갑니다. 목적지는 몰디브입니다. 바쁜 직장생활에 지쳐있던 우리에겐 섬에서 쉬면서 지내기엔 아주 좋은 여행지였지요. 지금도 몰디브를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물론 몰디브까지 직항은 없습니다. 싱가포르를 한번 더 경유해 가야합니다. 우리는 식이 끝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6시간을 슝~하고 날아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참 좋습니다. 각 좌석에 모니터가 있어 게임도 하구요. 우린 영화 ‘타짜" 를 또 한번 봅니다. 식사도 맛있고 후식으로 나오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습니다. 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에서 우린 1박을 했지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반나절동안 싱가포르 여행을 합니다.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는 저녁 8시35분행 딱 한번 있거든요. 우린 싱가포르 여행 3가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1)점보 레스토랑에 가서 킹크랩 먹기 2)센토사섬에 가서 머라이언상이랑 사진찍기 3)오차드 로드에서 쇼핑하기. 물론 오후 반나절동안 3가지 계획을 다 성공했지요. 해외여행이 초자인 우리에게 상당한 재미를 준 싱가포르 여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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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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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목사(안산호수중앙교회)]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모든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전도서1:8)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던 제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말하면서 그는 한술 더 떠 온 우주 만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도 피곤하고,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유달리 피곤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정신 없이 복잡하고 너무 빨라 도저히 숨쉴 틈 조차 없을 정도로 전쟁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피곤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논밭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육체의 피곤이었다면 오늘날은 심리학자 ‘하드 필드’의 분석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는 말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아버지들은 더욱 피곤합니다. 몇 해 전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화려하게 시작한 어느 남자가 결혼
- 관리자
-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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