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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29]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영업적으로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즉 영업범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자격이 없음에도 2002년 7월 대구소재 여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치아 보철시술을 해주고 2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A씨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심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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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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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상…의료계도 대비해야
한미 FTA가 드디어 최종 합의를 했다. 이제부터 KORUS FTA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미 협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고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체질강화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분야별 희비가 분명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의료 개방이 몰고 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리 안도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개방이 미칠 국내 의료계의 손익여부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개방을 이유로 의료계에서 그토록 반대해 오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나 민간보험 도입 등, 추진해 오던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데 일단 다행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계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개방 분야가 있다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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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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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최재갑]치과의사의 사회적 참여
최재갑 <본지 집필위원> 지난 3월 21일 개최된 ‘의료법 개정저지 범의료인 궐기대회’에 전국에서 약 70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개원하고 있는 전체 치과의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숫자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국내에서 개최된 학술행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들이 모인 것은 아마도 유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 치과의사들이 국내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사표명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비춰보면 이번 집회에서 치과의사들이 보여준 높은 참여도와 열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의 광범위한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의 상업화, 영세 의료기관의 쇠락, 유사의료행위의 범람, 의료자율권의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정부의 의료정책과 여러 가지 의료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치과의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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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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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26)]고대 한반도 숙련된 발치기술 엿보여
<1535호에 이어 계속> 상악 좌측 제1소구치에는 원심면에 치근우식을 보이며 상악 좌측 제2소구치는 잔근상태에 있다. 상악 반대 측의 제2소구치의 결손도 비슷한 과정에서 발치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소견이다. 치석의 침착상태를 보면 하악4전치의 순측 및 설측 치경부에 환상의 많은 치석의 침착과 하악 견치 및 소구치에 걸쳐 치석의 침착을 볼 수 있다. 상악양측 제1 및, 제2대구치의 근심 협측치아면에 많은 치석침착을 보이며 상악측절치의 순면에도 약간의 치석침착이 확인된다.상악우측견치 및 소구치부에 치석침착과 치조골흡수가 관찰되는 반면 동 좌측 견치와 소구치부에는 치석침착이나 치조골흡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전반적으로 치조골 흡수는 뚜렷하지 않으며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치근단 희박화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치아의 만성화농성치근단염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2대구치의 원심면 치아우식과 인접했던 제3대구치가 발치되고 발치와의 치유가 거의 완성돼 흔적상으로 남아있으나 수평지치에 가까운 소견으로 어려운 발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발치를 위해는 적당한 발치도구와 상당히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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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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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깜지
이놈도 사랑을 먹고 산다밤 늦도록 나와 노닥거린다빨리 퇴근해 이놈을 보고 싶다 품안에 자식이라고 자식 놈들 짝지여 놓으니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덜렁 두 늙은이만 남은 지 10년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번 월례행사처럼 같이 만나 외식 하는 게 전부이고 손자 놈들 보는 것도 그 때뿐이다. 그것도 요즘은 제일 적은 놈이 11살이니 재롱 떨 나이는 다 지나버렸다.똥오줌 못 가릴 때가 어린 천사같이 귀엽지, 이제는 다 커서 제법 소년 소녀티가 나 핸드폰 가지고 노닥거리는 나이이고 보니 커 가는 게 대견스러울 뿐이다. 아들 내외가 권했는지 딸이 권했는지 개 키우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마누라가 강아지를 키워 보자는 것이다. 옛날 단독주택에 살았던 시절 몇 번이고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었다. 그 때도 자식 놈들 성화에 마지못해 키웠으나 워낙 우리 집은 개가 잘 안 되는 집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들어온 개마다 비극적으로 끝나 너무도 애석하고 가슴이 아파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자고 마누라와 의논했었다. 한번은 조그마한 스피츠 암놈이 있었는데 이것이 새끼를 낳다가 초산인지라 난산이 되어 가까운 수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한다기에 할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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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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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양영태]일부 인터넷 언론, 언론다워야
보수 인터넷매체의 가장 큰 실천적 과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이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뜻은 좌파정권을 우파정권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보수 인터넷매체의 목표는 무엇보다 보수 인사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 근자에 일부 보수 인터넷매체들이 특정후보에 편중된 기사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는 기현상을 분석해 보면서, 이는 경계수위까지 도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다.예컨대 유명 보수 정치웹진이라는 Z는 특정 대선예비후보 비판 칼럼·기사만을 3월 25일자 23시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대문에 나와 있어 과연 X빠 웹진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고, 더욱이 대세론적 후보에 대한 비판기사는 대문에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잘 보이지 않는 종합게시판 속에 계속 머무르도록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역시 정치웹진답다고나 할까?대세론적 후보가 100%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아마도 Z정치웹진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요즘 들어 부쩍 충성경쟁이 심해진 것 같다. 아직도 9개월이나 먼먼 항해가 남았는데…. Z웹진처럼 특정 대선예비후보 두들겨 패는 기사를 무려 22편이나 대문에 깔아놓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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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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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제, 임프란트 이야기는 그만!/한수부
1994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전공의들이 임프란트 시술을 시작했다.전공의들의 수술에 우려하는 교수님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문헌고찰과 학술회, 그리고 연수회 참석 등으로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임프란트 술식도 SRP, FLAP OPERATION, MUCOGINGIVAL SURGERY처럼 치주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치료 행위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임프란트 시술이 1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 인지라 임프란트 시술에 금방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 치주과의 진료수입도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인기있는 과가 됐다. 나는 그당시에 그들의 임프란트 술식 행위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엄히 제지 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치료결과를 밤 늦게까지 토론하던 MUCOGINGIVAL SURGERY나 GTR 시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도 그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학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하기도 했지만, 외부의 과열현상이 젊은 전공의들을 더욱더 임프란트로 몰두하게 하는 것 같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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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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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8)]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만이 참석해 12명이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는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연구의 허용여부를 두고 위원들간 찬반 논란을 지속해 왔으며, 접점을 찾는데 실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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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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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21)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일상에서 본 경영이야기 /잘되는 병원 안되는 병원 (1)
치과의사들 중에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다. 각종 취미나 운동 분야에서 프로에 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치과개업을 그만 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직해서 예술, 문화,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 소개하는 박상섭 원장은 현장 경영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여겨진다. 전직을 해도 먹고 살 만큼의 내공(?)이 있어 보인다. 그가 쓴 책 ‘잘되는 병원 안되는 병원"을 훑어 보면서, 박원장이 현장에서 감지하는 경영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책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참조한 듯 하기도 하지만). 우선 박원장의 경영기술은 평범한 치과의사의 삶 속에 찾아내고 있다. 환자를 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영의 질문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 우리 병원에 찾아 온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환자를 상대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질문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한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평이한 질문으로부터 경영의 지식을 구하고 있다. 경영학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영마인드"를 태생적으로 갖춘 치과의사라 생각된다. 책의 서문을 보면, 박원장의 책 쓰기가 얼마나 소박한가를 알 수 있다. 길을 가면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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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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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자 문책하라
범 치과계가 나섰다. 지난달 29일 치협을 비롯해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6개 치과계 단체가 모였다.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강력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참 아이러니하다. 치과계는 자신의 실익을 따지자면 구강보건팀이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챙기지 말아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엉망이 되고 그래야 경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치과계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상존해야 할 부서를 없앤다는 정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강력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과인들 가슴에 아직까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까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의료인의 정신이 치과인 정신에 알알이 배여 있다는 증거다. 자신의 영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류애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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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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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사랑의 속성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퀴즈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가지 답을 엽서로 보냈습니다. 어디까지 자동차룰 타고 어디까지 기차를 타고, 어디서부터는 버스를 탄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탄다는 것과 아예 헬리콥터를 동원해 날아간다 등등…. 그런데 1등 당첨된 것은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는 긴 여행도 짧게 느껴지지만 낯선 사람과는 엘리베이터안의 수초간의 시간도 길게 느껴집니다. 사랑에도 상대성이론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 입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찍힙니다. 쇠는 불에 녹습니다.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습니다. 물은 증발해 구름에 흡수당하고 맙니다. 구름은 바람에 못당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바람도 사람만은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됩니다. 염려에 먹히고 맙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을 술로 달랩니다. 술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도 마침내 죽음을 이길
- 관리자
-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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