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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김여갑]입법 예고와 강력 투쟁
가끔 병원 쓰레기통에서 비닐 봉투도 뜯지 않은채 치의신보가 수북이 싸여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치의신보 뿐만 아니라 치과전문지를 회원들이 잘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대학이나 학회에서 전문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못 봤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치의신보를 누가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버려진 신문을 하나 집어보니 제일 앞장에 “입법예고 강행…치협 강력투쟁”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띈다. 치의신보나 기타 치과전문지에도 언제부터인가 강력 투쟁, 삭발 등의 투쟁적 문구가 많이 띄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면 설명회나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이 계속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몇 개월 전부터 정보를 얻고 대처를 해왔다며 전 치협 회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데 회원들이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또 단결된 힘을 보여야할 때 얼마나 동참이 가능할까? 필자도 얼마 전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장 등 관련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채널을 찾다가 못 찾아서 보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전이나 이후에도 심도 있게 의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보지 못하다가 버려진
- 관리자
-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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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25)]치아·악골로 연령·성별 추정
안경굴 인골 발견 이전인 1973년 봄 국립중앙박물관 수석연구관으로 있던 한병삼 박사에 의해 부산의 아치섬(朝島) A지구의 조개무덤(貝塚)에서 발굴된 기원전 3~4세기경 초기 철기시대의 인골을 역시 손보기 교수와 함께 연구대상으로 해 얻은 소견들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인골이 발견된 아치섬은 부산만에 있는 작은 섬으로 부산항을 마주하며 동삼동 서안과 오륙도 동안사이에 있다. 이 섬 서안 A, B지구에 각각 시대가 다른 두개의 작은 패총이 있으며 A 지구의 패총은 김해문화기의 패총으로 무문토기시대로부터 김해시대까지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발굴자에 의하면 이 패총은 대체로 1.6m정도 두께로 퇴적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순패각층을 경계로 해 상중하의 3층위로 형성됐다 한다.인골이 발견된 층은 순패각층인 중간층으로 여기서 머리를 동쪽을 향한채 반듯이 누워 있었으며, 왼쪽 허리에 철검을 차고 있었고 목에는 수정으로 된 장식용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신장은 1m70cm정도, 이층에서는 무문토기는 한편도 없고 적색경질토기와 약간의 회청색경질토기만이 있으며 삼각형의 무경석촉과 철촉이 발견됐다. 이 인골의 연대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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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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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행정 발언…각성하라
보건복지부가 강행해 물의를 빗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한의사협회장이 물러나는 등 의료계 안팎이 풍랑에 일렁거리고 있다. 그 와중에 당국은 자신이 벌인 이번 ‘게임’에 승리하겠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인 단체들을 압박하는 한심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계가 궐기대회에 적극 가담하면서 지난 15일에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을 통폐합하겠다든지 광중합 레진을 급여화 하겠다든지, 또 임프란트 수술을 급여화 하겠다는 등 치과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언어폭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고위 관계자도 거론된 분야를 급여화할 경우 급여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붓자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일개 공무원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한 말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특히 구강보건팀 통폐합 거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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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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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초심 (初心)/우희선
이렇게 변해버린것은세월 탓도 누구 탓도 아닌바로 내 탓이라는 것을… 우 희 선·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전임교수 초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고 돼 있다.나는 타성에 빠질 때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부산에 계시는 신부님이 지은 시 ‘맛’ 한편을 써 내려 가본다. 맛 밥은 밥맛을 내고물은 물맛을 내고 혀끝에 감기는 순간꿀맛도 되고 소태 씹은 맛이되기도 한다 어제는 살맛나던 것이오늘은 죽을 맛인 것은 세상 탓이 아니다어제와 달라진 혀끝 때문은 아닐까 치위생과 학생시절에 막연하게 10년은 임상경험을 채우리라 마음먹었는데,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와 버렸다.임상에서 일하는 10년동안 울고 웃고 참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느껴진다.추억으로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돌아보면 뒤도, 옆도 보지 않고 바로 코앞의 점을 중심으로 계속 달려온 듯 하다.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 점은 나를 약올리듯이 또 저만치 달려가 있곤 했다.예전 학생시절의 나는 치면세마실습시간에 처음으로 scaler를 잡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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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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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상사폭력 (上司暴力)
‘쯔나미’나 ‘이지매’와 같은 말은 일본에서 독특하게 많이 일어나거나 벌어지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어가 됐는데 이 수준으로 독특한 문화인데도 적절한 일본어 표현이 없어 영어로 만든 말로 ‘파워하라(power harassment)’라는 단어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파워하라 때문에 상사의 욕설과 폭력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문화 아래서 36년이나 살았으니 많은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파워하라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해 보면 상사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아래 사람이 무릎 꿇고 빌 때 까지 폭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 않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독재정권에서 보는 파워하라를 거쳐 민주화 된 이후에 당선 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없어지지 않아 장관이나, 담당국장, 과장 수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직접 챙기겠다고 해 나서다가 실패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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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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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6)]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7. 2. 6. 병원 내에서 환자가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종하고 종국에서는 상하지 마비에 빠져 있었던 사안에서 병원 측에게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2005가합63165). 사안의 개요와 관련해 환자는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며칠 후 환자는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수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데 발견 당시 위 원고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 있었다. 병원은 환자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상하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소송에서 환자 측은 병원이 화장실, 세면장 등에 적절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화장실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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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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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19)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숨겨진 지표를 찾아라 Balanced Score Care (3)
사람이나 조직을 평가하자면, 평가할 요소 항목이 필요하다. 일견 단순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경영의 현장에서 평가할 성과지표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경영의 능력이 부족한 평가자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을 보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인 듯하다. 직원들을 평가할 때 일인당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서 서비스업종으로는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업장에 대한 투자 대비 생산성이라는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고려하는 재무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나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고객의 일차 욕구는 물론 고객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낸다면, 회사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지표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며, 그것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BSC에서 성과측정은 단편적이기 보다 체계적인 입체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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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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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사태를 직시하라
정부 당국은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미 치협을 비롯해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회원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등 약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과천벌에서 진행된다. 16일 현재 치협의 각 시도지부에서 과천으로 향할 회원만도 줄잡아 5000여명 가량 된다.전국 의사들과 한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합친다면 매우 엄청난 인원이 과천벌을 메우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지 모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 많은 의료인들이 과천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3개 단체장들은 당일 공청회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시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범의료인 4개 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는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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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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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동아마라톤을 기다리며/김일평
추운 날씨에 왜 뛰느냐며수도없이 자신에 물었습니다이제 그 질문에 대답할 시간입니다 이제 사흘이 남습니다. 2만명이 넘는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국제대회, 광화문에서 출발해 잠실운동장까지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멋진 코스를 가진 대회, 바로 동아마라톤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세달 반을 이 대회를 위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훈련을 했습니다. 목동운동장을 가르던 매운 바람,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곤 했습니다.달리는 것만큼 사람을 치열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느슨했던 삶속에 튕기면 소리가 날듯한 팽팽한 긴장의 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매일 새벽의 어둠속에서 운동화 끈을 조일 때마다 다졌던 각오,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아 저녁마다 아이싱을 하고 있으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아내, 지천명에 다다른 나이에 새삼스럽게 마라톤 클럽에 가입해 쫓아가기 위해 저녁엔 헬스클럽에서 따로 근력훈련까지를 하던 오기, 목표로 했던 1000km를 달렸고 이젠 시합이 다가옵니다.왠지 초조해지는 마음을 추스려봅니다.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물었던, 그 추운 날씨에 새벽에 잠도 못자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왜 뛰느냐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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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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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황재국 목사]사랑의 상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라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데이는 1958년 일본의 유명한 제과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수해야할 사랑이 얄팍한 상술에 이용되는 것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휴먼슈타인’이라는 시인은 노래하기를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때 대학생들에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옷 잘입고 잘생긴 남학생이, 보기에도 민망하리 만큼 못생긴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학생들이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애 아버지가 재벌인가봐!” 잠시 후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히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못생긴 남학생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저 남학생 사법고시에 붙었나봐.” 그리고 정말 잘생긴 남학생과 예쁜 여학생이 같이 다니면 잘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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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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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벨 사령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병역 기간 단축, 과연 합리적인가? 주한미군 벨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또 한번 우리 군(軍) 수뇌부에 대해 유감(有感)이 불뚝 솟는다.지난 7일 버웰 벨 사령관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안보와 관련 지극히 타당한 말을 해 우리의 국군수뇌부가 진정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한국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백70만명 규모인 현 병력을 2020년까지 2백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전체 병력의 46%를 감축하는 것이며 육군만 보면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벨 사령관은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은 오히려 한국 국방부장관, 각 군 총장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지금 한국군 수뇌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념이 없는 듯 보인다. 군(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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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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