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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3년간의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며
해마다 새로운 일에 부딪히고손해도 보고 힘도 들었지만공보의 3년은 소중한 경험 ‘낮은데로 임하게 하소서’… 2004년 훈련소 입소하면서 공보의하면 떠오르는 시골의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읊조리던 말이다. 하지만 나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통상의 공보의 생활과는 약간 다른 생활을 했는데, 이유가 그 말 때문은 아닌가 하면서 가끔 미소짓고는 한다. 훈련소 퇴소 후 배치 직무교육을 받으며, 근 10여년 만에 처음 배치되는 교정시설에 다른 15명의 선생님들과 함게 가게 되었다. 학교에서 교정과를 수료했던 내가 한자도 같은 교정시설에 근무하게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였다. 당시 일시적으로 공보의 수요 및 공급추계가 잘못돼 갑자기 배치된 결과 그동안의 관리소홀로 심지어는 미러와 핀셋조차 없는 곳도 많았다. 내가 배치된 소년수 2범 이상이 수용되었던 김천소년교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수용자들의 나이와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도리어 나에게는 마음을 잡는 기회라 생각을 해, 레진기구 등을 세팅하고 진료에 임했다. 특히나 의무과 직원들과 당시 김영수 소장님은 지금도 진하게 인상에 남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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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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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4)]최근 의료법개정안에 관해 (3)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해 규율하고, 의료인의 면허자격절차, 의료기관의 물적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의무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진료계약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는 않았다. 의료법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제약조건 및 의료인이 의료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정적인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행정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다. 종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제하지 않았던 태도(물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영역에서 비용심사평가라는 규제가 존재했다)에서 벗어나,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한계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전제이다. 그런데 종래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았고, 다만 대법원 판례로서 의료행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칭한다(판례에 의해 나열된 행위 중 투약을 두고 의협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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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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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17)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관리의 재구성 Balanced Score Care (1)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가짜 당좌수표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건인데 돈만 절묘하게 빼내간 채 미궁에 빠진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엉뚱한 비유인지 몰라도, 치과계의 경영관리도 재구성돼야 한다. 바로 BS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전의 관리 기술로는 변화된 환경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BSC라는 관리 기술을 사용, 관리의 기법을 다각적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호 선생은 인력이 70명이나 되는 큰 병원, ‘참조은치과병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영기획실을 두고 있으며, 과학적 경영을 위한 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선생의 과학적 경영은 치과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잘되는 병원은 무엇이 다른가? 병원수익을 어떻게 증대하는가? 환자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없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BSC기법에서 찾고 있다. ‘노톤"과 ‘카플란"이 말하는 BSC를 정의해 보자. 그들에 의하면 어떤 조직이 잘되자면,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며, 그 비전과 전략은 ‘균형적 성과지표’로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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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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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목사(안산호수중앙교회)]나그네 인생
구정명절이 예년에 비해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먼길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의 여러민족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명절날 노래방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나라 대중가요중에서 고향을 주제로한 곡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무정’, ‘꿈에본 내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이 남쪽에 있겠지’, ‘남행열차’, ‘고향이 좋아’, ‘고향초’ 등등…. 모든 병에는 약이 있지만 향수병에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1934년도에 당시 O.K레코드사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제휴해 ‘애향가’ 가사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선된 가사가 ‘타향살이’입니다. 얼마전 작고한 손목인씨가 곡을 쓰고 고복수라는 신인가수가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친 타향살이는 한 달만에 5만장이 팔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이 잘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2천년 가까이 나라 없이 각국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세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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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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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호적법 수호를 위해 나선 여인들!
임프란트 치료도 하고 해서 1년 이상 내원해 친숙해진 환자분이 갑자기 연설문 한 장을 주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뜻있는 여성단체에 강연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60대 중반의 환자분은 아들, 딸 잘 낳아 훌륭하게 키우고 손주, 손녀 귀엽게 돌보고 있으며 영감님과 재미있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이었다. 툭하면 여성부에서 성폭력, 성희롱 운운하고 여성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것만 보다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여성분을 보고 감동을 받아 유심히 그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해 현제 검토 중인 안은 1) 여성은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남편이,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현대판 삼종지도가 없어지게 되며 2) 결혼한 여성들에게 붙어 다니는 ‘출가외인’이라는 딱지가 떨어지며 3)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4) 이혼 후 여성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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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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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덴탈아이큐 높여라
참여정부의 치과분야 보건의료정책은 있기나 했던 것인가? 지난 20일 안명옥 의원이 주관하고 치협 등 6개 의약인단체가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이 공개됐다. 이날 경실련의 평가는 정부 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본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 공약 16개 가운데 자체 평가를 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사업성과를 인정한 B등급에 5개 공약사항을 지정했으며 목표 미달성에 사업추진 더딘 C등급에 7개 공약을, 목표달성 불가능에 사업추진 부진한 D등급에 4개 공약사항을 들었다. 물론 경실련의 자의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은 A등급이 없는 총체적인 부실정책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핵심공약 가운데 25%는 너무 과대 목표를 설정해 사업추진조차 부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의 이상론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가재정만 축내며 성과 없는 정책을 생성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참여정부의 치과부분 핵심공약은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핵심공약에는 빠졌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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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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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Zeitgeist 그리고 동행/김영석
피해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들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며… 월요일 오전 오늘은 그가 오는 날입니다. 그를 맞는 날은 그 전날부터 밤잠을 설쳐 항상 양쪽 눈이 짝짝이입니다. 젊은 의사는 긴장하면 평소보다 더 많이 웃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릴 때는 그나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실 바깥의 하얀 벽에는 벌써 회색 공기가 가득한 듯 합니다. 젊은 의사의 큰 한숨과 함께 139번 그가 진료실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턴 전쟁입니다. 2006년 12월 텔레비전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재소자의 치과진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탓하기도 하고, 치과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작은 뉴스에 자꾸 저의 두 눈은 국회의원의 열띤 발언에 두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005년 4월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치과의사로서의 첫 번째 임지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있는 교정시설, 보통의 우리들이 말하는 ‘교도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수 많은 철문을 지나, 아니 사실은 그 철문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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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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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이준규]김연아 - 마케팅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최근에 펴낸 저서 ‘부의 미래’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이다.산업사회에서 지식산업으로의 변화를 일찌기 갈파했고, 지식혁명이라는 제 3의 물결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변화의 고속도로시대에서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쓸모없는 정보를 버리고 얼마나 빨리 알찬 정보만을 추려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앞서가는 사회의 모델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토플러가 지적했듯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이 기업이고, 그 다음이 비정부기구, 다음이 정치인, 법체계, 정부라고 했는데, 우리와 관계가 있는 치과의사협회, 각종 학회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며, 어떤 빠르기로 변화에 대응하는지 궁금하기 이를데 없다. 우리의 협회나 학회도 나름대로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안에 쫓겨 10년, 20년후의 치과의사들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김연아’는 2006년 겨울,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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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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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21)]치아 라세미화로 변사체 연령 추정
<1525호에 이어 계속> 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성별과 연령의 추정을 시도했다. 성별적 특징점을 찾기 위해 두개의 형태학적 분석을 하니 전두부 결절은 불명료하며 상미간와가 명료하고 안와상융기, 미상궁, 유양돌기, 후두결절 등이 잘 발달되고 강하다. 하악골 이부는 비교적 평탄하고 하악각의 발육이 현저하다. 각 부위의 계측치도 변사체가 남성임을 추정하게 했다.연령은 치아의 교모, 각종 봉합의 검사와 치아의 연마표본상에서 치아의 증령적변화 항목인 교모도, 이차상아질의 변화, 백악질의 침착, 치근흡수도, 치근막후퇴, 치근부상아질 투명도를 통한 Johanson 방법을 적용해 40대 초반(42세)으로 산출됐다.이제 남은 일은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이다.경조직을 이용한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은 난제중의 난제이며 고전적 방법들은 여러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이 사건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심하던 중에 라세미화법에 의한 연령추정이 떠올랐다. 이 방법은 필자가 처음 법치의학책을 접하면서 알게된 일본인 교수 중 한 사람인 山本勝一 교수가 사용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내 감정자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된바 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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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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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김각균]이젠, 증거 기반 의료 불가결 (하)
김각균 <본지 집필위원><1523호에 이어 계속> 우리는 우리가 치료에 임함에 있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스스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Barratt 교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얄궂게도 지난 20세기, 생물학과 의과학의 발달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세기 우리는 바로 생물학과 의과학의 발달로부터, 의료분야의 엄청난 발전과 그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크나 큰 혜택을 입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순전히 ‘의견"과 ‘신념" 만으로 의료가 행해지던 과학이 없었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어느덧, 전적으로 생물학의 이론으로부터 유래한 예측을 근거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를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물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추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러 치료법들의 타당성이 randomised trial에 의해 시험되고 있다.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술식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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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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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용서의 시작/김진희
때론 나의 추한 모습과다른 사람의 거북스런 행동에서더 큰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 며칠 밤을 자정을 넘겨가며 무엇을 쓸까 고민했지만 이런 저런 상념들만 떠오를 뿐 정작 원고의 주제조차 정하지 못 했다.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닥쳐 컴퓨터 앞에 앉아 일단 자판을 두드려 보기로 한다. 원고를 부탁 받던 그 무렵 마침 무언가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픈 깨달음이라고 할까 내 삶의 변곡점에서 외치고 싶은 소리가 있었을 때라 흔쾌히 수락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글을 쓴다는 것은 특별한 글재주가 없는 나에게는 미루고 싶은 숙제였다. 그렇게 흘러 보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나마 여느 때보단 더 많이 내 삶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 삶을 지배해온 것 들의 상당한 부분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것들 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그 당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고팠던 깨달음은 그냥 조그마한 체험담으로 나눠지길 바랄 뿐이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부족함도 없이 살아온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그런 나를 새롭게 들여다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며칠을 괴로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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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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