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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20)]다발성 치아 결손·골절
상악궁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약간 V자 형태를 띤 난원형으로서 우측 제 1,2대구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탈구, 소실되거나 치근만 잔존된 상태를 보이고, 구개골 후방 우측부위에 골절선이 나타나는 소견을 보인다. 또한 상악우측 견치, 제1대구치의 치조골은 치근단까지 골절돼 심한 파괴상을 보이며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의 구개부 치조골도 치근 중앙부위까지 골절, 파괴된 양상을 보인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우측 치열의 치근골절 양상은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바 우측 절치에서 우측제1소구치 부위로 갈수록 치근단 골절이 점점 심해져 각 치근의 골절선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경사진 선을 형성하고 있다. 하악에서 보면 하악 우측 중절치는 치경부 골절로 잔존치근 상태이며 나머지 3개의 절치들은 결손돼 있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생전에 강한 외력이 몇 개의 방향에서 작용한 것이 추정된다.즉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협측 치조골의 손상으로 보아 이 부위에 대한 외력의 방향은 좌측 협부 좌상방에서 하방으로, 상악전치부 및 우측 소구치부의 손상이 일정한 선상으로 골절선이 연장되고 상악우측 제1대구치의 구개근이 골절됐으나 탈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방에서 우측 후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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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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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궐기대회 의미 깨달아라
의료법 개악에 대한 규탄궐기대회가 과천벌판을 뜨겁게 달궜다. 치과의사들과 한의사들도 참가해 대회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종일관 정부 당국의의 졸속적인 법안처리와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700여명을 비롯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전공의, 의대생 등 3만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계가 함께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태도는 협의보다는 시종일관 의료계를 자극하기 바쁜 것 같았다. 우선 정부 당국은 2·11 궐기대회 바로 이틀 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 지는 10가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 자신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 있으며 보험사 등을 통해 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알선 받을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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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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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목사(안산호수중앙교회)]나의 일과 아름다운 가정
19세기중반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청년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산업혁명초기 유럽에서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방직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아예 시계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을 속이고 일을 시키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중독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Roper Starch Worldwide)"가 세계 32개국 근로자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한국이 주당 55.1시간으로 1위였다고 합니다. 주말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평균 11시간씩 일한 셈이 됩니다. 조사 대상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4.6시간으로 우리보다 10.5시간이나 적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을 최고의 일벌레로 꼽았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에서 현대인들이 그릇된 삶의 구조 때문에 피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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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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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치협이 정책 단체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 - 의료법 개악 반대투쟁 -
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게시판에는 파업을 하자는 글들이 많이 올라 왔으며, 심지어는 김해시 치과의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불신임을 가결했다는 글도 실렸다. 보건복지부가 회유책을 내 놓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이 실시됐는데 8년이 지난 요즈음 많은 개원의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됐다. “원주에서 병원장 부부가 부채로 인해 자살”, “해외이주 이민설명회에 의사들이 100여명이나 참여”, “24시간 연중무휴 진료의원 탄생” 등 간간히 보도 되는 기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 전용 서비스인 사이트에서 연봉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1919명의 봉직의 평균연봉은 6천8백45만원이었다.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fellow) 1년 등 총 12년의 긴 세월을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고졸 기능공 수준에 불과 한 것이다. 의사들의 불황에 약 3년 뒤를 쫓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치과계의 불황은 의약분업이 시행 된 이후 의료보험 청구 비중이 7%에서 약사들은 물론 한의사들에도 못 미치는 3.8%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만약 약국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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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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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3)]최근 의료법개정안에 관해 (2)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11일까지 2주간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으나, 예정일보다 수일 앞당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경쟁지향적 체계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의사회를 중심으로 해 의사들의 진료재량권을 침해하며 진료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거의 파업과 유사한 투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 간호사들의 간호진단, 투약행위의 의료행위 포함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기준(병상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현재 법률안은 입법예고된 상황이 아니므로 확정된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 등 여러 논의과정에서 확보된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 법률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의료인 관련 부분, 보수교육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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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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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고집을 버려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일 과천반대 집회에 치협 임직원 및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부 당국과 의료계 전체가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강행 의지만 전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대규모 반대집회 이후 급변하게 움직일 이번 개정안 사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사건이 아닌가 한다. 이미 의료계가 의약분업으로 한차례 크나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 당국과 의료계간에는 신뢰가 많이 상실한 것이다. 당국도 9일 기자회견에서도 의료계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곧바로 입법예고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계가 반대하던 말던지 이미 정해놓은 수순을 밟아 가겠다는 것이다.의료계는 정부 당국의 협의 운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강행하겠다고 하고는 밖으로만 유화 제스처를 쓴다고 본 것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아직 초안이라고만 했다. 이 초안은 다시 논의가 가능한데 의료계가 이 안이 발표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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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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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16)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숄다이스병원을 배우자 /서비스 수익 모델 (5)
숄다이스병원에 가보고 싶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이 병원은 사진으로 보면 우거진 숲 속에 잘 지은 큰 저택처럼 보인다. 병상 수가 89개 정도면 병원치고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서적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등장한다. 실적이 이 병원의 모범을 입증한다. 평균 재원 일수가 3.5일로 다른 병원의 8일 보다 훨씬 짧다. 연간 수술 건수가 7500여 회로 다른 병원 보다 월등 많다. 재원일수가 짧아서 병상가동률이 높기 때문이다. 입원 건당 수술 비용도 다른 병원의 삼분의 일 정도, 1200달러면 된다. 월등한 실적을 낸 곳에는 반드시 경영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선 이 병원은 서비스 집중화를 선택했다. 오직 탈장 수술, 그 중에도 외부탈장 만을 전문으로 한다. 비용 대비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정말 눈 여겨 볼 것은 이 병원이 갖고 있는 고객중심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을 경영 기법으로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병원의 고객중심 철학의 실천은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원하게 되면 그 병원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침, 그리고 탈장에 관한 의학상식을 단 시간에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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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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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묵언수행/김윤환
젊었을땐 환자에게설명을 너무 안해 문제나이들어선 말이 많아 걱정 전강스님은 7년동안 묵언을 하셨다고 한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묵언수행이란 것이 수도(修道)하여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훌륭한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창시절을 통해서 언어를 배워 왔기 때문에 묵언이란 자체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새끼를 낳아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방법을 어미한테서 또는 아비한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사람도 어렸을때 낯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가 적을 보면 울면서 어머니 품속에 안기려고 한다. 이때 어머니는 아기를 안심시키면서 저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울지 않고 안심을 하게 된다.그러니까 동물들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배운다. 적을 만나면 피하고 내가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나면 그 먹이를 잡아먹게 된다. 이것이 묵언이고 행동요법이다. 그래서 요즘은 묵언수행을 하시는 스님이 계시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람을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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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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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김각균]이젠, 증거 기반 의료 불가결 (상)
호주에는 호주 박물관(Australian Museum) 주관으로, 매년 호주에서 과학분야 및 과학정보를 널리 전파하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과학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찾아 수여하는 Eureka Prizes라는 것이 있다. 올해 Science Communication 부문의 수상자는 호주 국립방송국(ABC Radio National)의 The Health Report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Cancer Screening: Benefits and Harms라는 3부로 된 방송물을 제작한 Sydney대학교의 Alex Barratt 부교수(public health전공)였다. 이 방송물은 아주 흥미롭게도 암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말하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작은 암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암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이 득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임상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기에 작은 암을 발견하려고 노력할수록 ‘문제"가 되지 않을 암까지 발견하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암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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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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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9)]5·18 학살 추정 유골 감정
백골화된 시체에서 사인 규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유골이나 치아 등에 남은 손상으로 보아 사망의 원인과 사망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손상의 관찰과 해석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1989년 1월 전라남도 광주시 월남동 부엉산에서 암매장 된 채로 유골이 발견됐다. 유골의 일부는 낙엽 더미에 노출된 상태였고 일부는 흙속에 묻혀 있는 상태였다 한다. 소지품으로는 담뱃갑 등이 있었다. 이 지역은 5·18 사태 때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터라 이 유골은 의미있게 발굴이 행해졌고 이 유골의 발굴에 참여했던 OO대학 법의학교실 이OO교수는 발굴현장에서 사망한지 5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잠정 발표를 해 5·18과 관련된 유골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개골의 좌측 측두부가 광범위하게 천공돼 있어 생존시의 손상을 받은 여부도 문제됐고 소지한 담배 은박지의 제조시기가 당시 5년이내의 제품이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발굴한 교수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는 정확한 감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외견적 소견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치아 및 악골의 감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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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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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미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심사납지 말고속 들여다 보이지 말고욕심내지 말고 얌체짓도 말자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도 복은 있는 것이다.옛날의 바보 온달이라는 사람이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부마가 됐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바보에게도 복은 분명히 있는 모양이다.혹시 어떤 분은 요즘같이 인심이 각박하고 계산이 빠른 세상에 미련한 자는 살아 남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씻고 잘 살펴보면 아직도 순진하고 미련하고 고지식하고 계산이 빠르지 못하고 바보스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약아빠진 사람들보다야 잘 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들은 인정에 넘치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정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따금씩 멸시와 조소와 천대와 손해를 볼때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미나 이익도 더러는 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20여년전 어느 시골에 물건값을 전혀 깎을 줄 모르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그 시골에서는 각종 생활필수품을 주로 행상한테서 구입해 사용하고들 있었는데 어느날 물건값을 깎을줄 모르는 집에서 행상한테 어린 아이 옷
- 관리자
-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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