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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1)]부동산 중개계약의 법률문제

치과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건물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건물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는 건물 점포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액의 부동산임대계약이 흔한 치과의사로서는 공인중개사와의 법률문제에 관해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해 알아본다.그런데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와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개수수료가 적은 경우는 물론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라 해당 거래중개에 대한 보수금액이 특정돼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보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액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는 고가의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보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금액에 1000분의 8또는 1000분의 9의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
- 관리자
- 2007-02-01 00:00
[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대의원총회 대의원 정년제

작년 4월에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등 몇 개의 일반 의안이 결론을 못 내린 채 보류됐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의원 재적 인원 201명 중 최소한 101명이 자리에 있어야 총회가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201명 중 164명(위임 13명)이 참석, 참석률이 81.5%를 넘어섰지만 저녁시간대가 가까워질수록 총회장 이탈현상이 가속, 결국 92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안 심의 중 폐회하는 ‘파행 총회’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55년의 경륜을 자랑하는 치협 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선거가 있는 총회를 제외하고는 대의원들의 이석 현상이 잦아 열띤 열기로 시작해서 썰렁한 분위로 끝나는 문제점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대의원들의 이석률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적인 책임은 대의원들의 리더격인 각 지부 회장들이 대의원들을 통제 못해 발생된 문제로 지부회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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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1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14)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고객만족에서 고객충성으로 서비스 수익 모델 (3)

책에서 제시한 서비스수익모델을 보면, 고객이 만족해야 고객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를 그래프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일반적으로 고객은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충성도를 갖는다. 이런 관계는 업종에 따라 다른 곡선을 그린다. 자동차와 같이 선택의 다양성이 큰 품목은 고객만족이 높다고 해도 충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즉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 반면에 유선전화의 경우, 이전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도 다른 전화회사로 바꾸기를 꺼리게 된다. 이런 관계를 네 국면으로 나눠서 ‘테러리스트-인질-용병-사도"로 표현하고 있다. 병원 서비스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의 능력은 ‘만족한 고객을 어떻게 충성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일단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게 하자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전달해야 만족하는가, 혹은 그들을 인질로 - 좋은 의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시도가 있다. ‘인질과 사도"로 만들자면, 병원이 고객에 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진료는 그 고객만을 위한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데 중
- 관리자
- 2007-02-01 00:00
(1232)나의 장례식을 디자인하고 싶다/이주영

많은 사람들에게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선한 씨앗을 열심히 심으며올해도 살아가고 싶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신년벽두다. 이맘때면 지난해를 반성하기도 하고, 새해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고 어떻게 실천해갈까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곤 한다.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시기에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자신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365일 중에 하루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는가? 죽는 순간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스스로 어떤 인생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이다.뚱딴지 같이 연초부터 죽는 얘기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삶과 죽음은 바늘과 실 같이 한 짝이기도 하다. 마치 모래시계의 한쪽이 기울면서 다른 쪽이 채워지듯이 우리는 살면서 동시에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 삶의 결승 테이프는 죽음이 아니던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진정 올바르고 우리가 바라던 목적지 이어야 하겠다.어쩌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방향을 가리켜 주는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할
- 관리자
- 2007-02-01 00:00
의료법개정안…대폭 수정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정리해 내놓은 법안은 의료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파격적이다. 일부 내용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 전반 또는 의료계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면제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비전속 진료 허용,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허용, 병원급 이상 치과 의과 한방 협진 가능, 보수교육 시간 대폭 증가 등이 바로 문제의 개정 법안 내용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당국의 개정안 시안은 지난해부터 10차례 관련 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나온 안이지만 아직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치협 관계자도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치협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 당국이 이같이 발표했을 때는 자체적인 방침이 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계로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다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손대면서 나름대로의 이유
- 관리자
- 2007-02-01 00:00
[월요시론/최재갑]윤리경영

최근에 치의신보(2006. 10. 30 자)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병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3.9%로 떨어졌다고 한다. 2001년도까지만 해도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급격한 감소를 보여 드디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치과 부분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2000년도 이후에 치과의사의 수가 의사나 한의사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했거나 보험수가의 인상에서 치과 부분에 대한 현격한 차등이 없었다면 치과의사의 진료행태에서 이와 관련될 만한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즉, 최근 몇 년 동안에 치과의사들의 진료에서 보험급여진료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치과계를 강타하고 있는 임프란트 열기를 보면 이러한 추정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급여진료에는 아말감충전, 근관치료, 치주소파수술과 같이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치과치료가 대부분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 관리자
- 2007-01-29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7)]상하악 치아 충돌에 의한 치아골절

구강내의 치아손상을 분석해 보면 상악 좌측의 절치들과 제1소구치, 하악 좌측절치들의 치관부절단면에 치아골절을 보이며 상하악 치아의 상호 충격에 의한 것이 추정된다.즉 하악골이 측두하악관절의 유격이 비교적 여유가 있고 특별히 긴장하지 않은 폐구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고도의 외력이 가해지므로 상하악 치아의 교두 및 절단면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손상을 입은 것이다. 임상적으로는 장기간 경구적으로 정상적인 저작,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가 환자상태가 회복돼 식사를 개시하면서 자각증상을 보여 치과에 내원하는 경향이 있다. 즉 치아골절면들에 하악 성분들을 비롯한 연성침착물이 오염돼 있어 교통사고 이전의 기존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자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역학적 해석을 요한다.이와 같은 치아충돌에 의한 치아골절은 일종의 편타손상의 일환으로 볼 수있으며 이는 인체가 갑작스럽게 가속이나 감속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머리가 과도하게 전후로 움직이며 이에 따라 목도 전후로 과신전과 과굴곡이 되면서 일으키는 손상들을 말한다. 법의학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기전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목 부분의 손상을 편타손상으로 보며 경추의 탈구, 골절 및 경수손상과 주변 연조직의 손상을
- 관리자
- 2007-01-29 00:00
[양영태 월요칼럼]대한민국 외교관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천인공노할 선양 총영사관 관련 공직자들! 선양 총영사관 공직자들이 소개해준 민박집에서 지난해 7월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고, 북한에 인도돼 강제 북송됐다. 한마디로 선양 총영사관 관련 공직자들은 반국가적, 반인륜적 범죄에 관계된 파렴치한 공직자들이라고 감히 칭할 수 있다. 영사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영사관이며, 외교관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외교관의 목적이며, 영사관의 목적이란 말인가? 이토록 반인륜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사건과 관련된 선양 총영사관 상기사건 관련 공직자들은 한마디로 즉각 파면시켜야 하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다. 이미 국군포로 가족들이 탈북 한 직후 선양 총영사관에 편지까지 내면서 안전구조를 해 달라고 피맺힌 절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양 총영사관은 결과적으로 국군포로 가족들을 죽음의 동토로 내모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국군포로 가족들이 선양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편지 내용 속에 “이번에 잡히면 7~15년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진실로 도와줄 것을 피맺힌 애절
- 관리자
- 2007-01-29 00:00
(1231)다시 찾은 나의 이름/구인영

다시 찾은 나의 이름… 영유아 구강보건교육사업이꾸준한 정책 뒷받침으로지속적 행사로 자리매김 했으면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이루고자 해맞이 행사에 참석을 한다. 전남 목포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와 목포의 명소인 유달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소망하고자 유달산에 올랐다. 아장아장 걸으면서 입김을 내뿜는 어린 아기도 보이고, 연로하시어 천천히 가쁜 숨을 내쉬며 산에 오르는 노부부의 꼭 잡은 따뜻한 손도 만난다. 모두들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른 소망을 가졌지만 한 가지 모두 소망을 빌러 온다는 한마음이라 생각하니 그들 모두가 반갑고 서로에 대해 너그러워진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에게 소망을 비는 이곳에서, 바로 한나절 전에 지는 해를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해를 마감하는 태양은 따스한 붉은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우리 곁에서 사라졌고 사라지는 붉은 기운을 보면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았다. 지난 한해는 내게 치과위생사라는 이름을 다시 찾게 한 한해였다고 말하면 거창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어느 때 보다도 내가 치
- 관리자
- 2007-01-29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6)]교통사고에 의한 구순부 손상

현대 사회는 교통기관의 발달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대신 교통사고의 빈발과 대형화를 초래하게 돼 엄청난 교통사고의 희생자를 내고 있다.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문제, 보상문제 등이 상해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의료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가운데 임상적으로 상해진단의 대상은 주로 자동차사고로서 차 내에서의 손상과 차 외에서의 손상으로 나눈다. 차 내는 운전자와 동승자, 차 외는 보행자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의 경우에 따라 각각 특유의 손상을 입게 된다.사륜차 사고시의 운전자 손상은 주로 전흉복부 및 하지에 제 1차 충돌손상이 핸들 및 계기반에 의해 이뤄지며 제 2차 충돌손상은 전면창유리(Wind shield)에 의해 머리와 얼굴 특히 치아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근교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최○○은 ○○년 2월 5일 청주시 남문로 소재 ○○외과병원에서 다발성 피부심부열상과 표피박탈을 좌미간부, 좌상안검부, 좌안면부, 좌하구순부에 그리고 치아골절 및 탈락의 진단명으로 일차봉합술을 비롯한 응급치료를 받고 2월 9일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 관리자
- 2007-01-25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0)]한미 FTA와 면허자격 상호인정 문제

최근 국가간 자유무역협상을 포함해 교역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느냐, 서비스 분야를 얼마나 서로 개방하느냐는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자격의 상호인정은 그 제도 자체의 상이성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공급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총합에 해당하므로 개방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개방의 최고단계인 면허자격 상호인정(흔히들 mode 4에 해당한다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 인정 논의’와 관련, 한의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6차 본 협상을 앞두고, 한의협은 지난달 22일 한의협이 ‘FTA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한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6차 한미 FTA 본 협상까지 한의계의 FTA 반대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침술사와의 면허 상호 인정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한의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한의사 면허 외에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면허
- 관리자
-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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